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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적지(山火跡地)의 생태학적(生態學的) 연구(硏究) -산화후(山火後) 임지(林地)의 생산구조(生産構造)에 대(對)하여- (Ecological Studies on the Burned Forest -On the Productivity System of the Burned Forest-)

  • 김옥경;정현배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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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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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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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산화(山火)가 삼림식생(森林植生)에 및이는 영향(影響)을 연구(硏究)코저 본인(本人)은 1967년(年)부터 강원도(江原道) 춘성군(春城郡) 서면덕두원(西面德斗院)에 소재(所在)한 삼악유(三岳由)에 약(約) 5ha의 면적(面積)이 산화(山火)로 인(因)하여 불탄 장소(場所)를 택(擇)하여 산화후(山火後)의 생산구조(生産構造)와 Succession을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調査硏究)하였다. 1. 생산구조(生産構造)에 있어서 현존량(現存量)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보면 개체수(個體數)에 있어서는 초본류(草本類)에서 산겨울, 억새 등(等)이 다수(多數)이어서 목본류(木本類)보다 상위(上位)에 속(屬)하며 목본류(木本類)는 상수리, 떡갈나무 순위(順位)로 되어 있으며 S.D.R.도 역시 초본류중(草本類中)에서도 화본과(禾本科)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표(表) 1). 그리고 비교구(比較區)보다 산화구(山火區)에서 개체수(個體數)가 약(約) 4배(倍)나 증가되어 있음을 알수있다(그림 2, 3, 표(表) 3.). 2. 비화입지(非火入地)에서도 우점도(優點度)의 순위로 5종(種)을 선정하여 S.D.R.를 비교(比較)하여 본 결과(結果) 목본(木本) : 초본(草本)은 4.43:11.52로서 초본(草本)이 상위치(上位置)에 속(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表)4. 그림 4.). 3. 현존량(現存量)에 있어서 지하부(地下部)를 비교(比較)한 결과 비교구(比較區)보다 시험구(試驗區)가 552.45g이나 더 많은 것을 알수 있었으며 지하부(地下部)에 있어서도 1470.53g이나 더 많은 것은 고온처리(高溫處理)가 일부종자(一部種子) 발아(發芽)에 촉진(促進)을 시킨것과 다년생식물(多年生植物)에 있어서는 생장(生長)에 촉진(促進)을 시켜준 것으로 생각된다(표(表) 6, 7.). 4. 종별(種別)로도 현존량(現存量)은 Miscanthus 속(屬), Carex속순위(屬順位)로 증가됨을 알수있었고 목본류(木本類)에서는 Lespedeza속(屬)이 증가되어 있음을 알수있었다. 5. 높이의 총합(總合)에서도 비교구(比較區)보다 시험구(試驗區)가 약(約) 6000cm나 더 높은 것을 알수있었다. 6. 결과적(結果的)으로 화입(火入)은 교목(喬木)과 관목(灌木)에 있어서는 소사(燒死) 또는 종자(種子)의 소각(燒却) 등(等)으로서 큰 손실(損失)을 보았으나 2차년도(次年度)의 천이(遷移)는 화입지(火入地)의 다년생초본(多年生草本)에 있어서 생장(生長)에 촉진(促進)을 시켜주었고 종류(種類)에 따라서 발아능력(發芽能力)을 촉진(促進)시켜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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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미셀룰라아제 첨가가 현미 식이섬유 식빵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Hemicellulase on White Bread Added with Brown Rice Fiber)

  • 염경훈;빙동주;김문용;전순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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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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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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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헤미셀룰라아제를 0.005, 0.010, 0.015, 0.020%로 첨가하여 제조한 현미 식이섬유 식빵 반죽의 pH 및 발효 팽창력, 현미 식이섬유 식빵의 품질 특성인 pH, 비용적, 굽기 손실률, 수분 함량, 색도, 조직감 및 관능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차 발효 전 반죽의 pH는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1차 발효 후 반죽의 pH는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식빵의 pH는 대조군보다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발효 시간에 따른 반죽의 발효 팽창력은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 모두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식빵의 비용적과 굽기 손실률은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빵의 수분 함량은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군이 40.19%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0.005%, 0.010%, 0.015% 첨가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수분활성도는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빵의 명도는 대조군보다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다소 낮았다. 녹색도는 헤미셀룰라아제 0.015% 첨가군이 -0.62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0.005% 첨가군과 대조군은 각각 -0.81, -0.80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두 시료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황색도는 헤미셀룰라아제 0.005% 첨가군이 13.65로 가장 높았고,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군이 12.86으로 가장 낮았다. 식빵의 견고성, 점착성과 씹힘성은 대조군보다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들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응집성과 탄력성은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복원성은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군이 0.49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0.005% 첨가군은 각각 0.51, 0.51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두 시료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빵의 소비자 기호도 검사 결과 색상과 향미는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부드러움은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군이 6.78로 가장 높았고, 헤미셀룰라아제 0.010% 첨가군이 5.45로 가장 낮았다. 종합적인 기호도는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군이 6.30으로 가장 높았고, 헤미셀룰라아제 0.010% 첨가군이 5.60으로 가장 낮았다. 식빵의 특성 강도 검사 결과 쌀겨향, 쓴맛, 떫은맛 및 거친 정도는 대조군과 헤미셀룰라아제 첨가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헤미셀룰라아제 0.020% 첨가는 반죽의 발효 팽창력, 식빵의 비용적, 조직감 및 소비자 기호도 등의 품질 특성을 고려할 때 현미 식이섬유 식빵의 품질 특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지하투과레이더를 이용한 이상구간 평가 시 안테나 지향성의 영향 (The Effect of Directivity of Antenna for the Evaluation of Abnormal Area Using Ground Penetrating Radar)

  • 강성훈;이종섭;이성진;박영곤;홍원택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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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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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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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하투과레이더 신호는 같은 대상지반에 대하여 탐사를 수행하더라도 안테나의 지향성에 따라 신호의 진폭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이상구간 평가 시 안테나의 지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기파의 반사특성분석을 통하여 안테나의 지향성을 조사하고, 지향성에 따른 이상구간의 검측이 가능한 각도의 유효범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향성 측정을 위하여 원형의 금속봉을 반사체로 설정하고 전자기파의 E-평면(E-plane)과 H-평면(H-plane)에 대하여 안테나와 이루는 각도와 거리를 조절하며 반사파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반사파의 분석을 통하여 안테나에 대한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근거리장 및 원거리장 영역에서 각각 서로 거리가 다른 두 지점을 설정하여 근거리장 및 원거리장 영역에서의 방사 패턴을 조사하였다. 방사 패턴 측정 결과, 근거리장에서는 E-평면 및 H-평면 모두 최소 $50^{\circ}$ 이상의 구간에서 부엽이 나타나 주엽 방향 및 부엽 방향에 대하여 지향성을 보인 반면, 원거리장에서는 주엽 방향에 대해서만 지향성을 보였다. 근거리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의 진폭이 변동을 보이긴 하나 반사파와 잡음의 구분이 가능하여 분석의 신뢰도가 높은 반면 원거리장 영역에서는 반사파의 진폭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전자기파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사파와 잡음의 구분이 어려워 분석의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근거리장과 원거리장에서의 지향성 평가는 도심지와 같이 임의의 위치 및 깊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상구간 평가시 신뢰도 향상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류세 맥락화하기: 포항 '촉발지진'의 사회적 구성 (Situating the Anthropocene: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Pohang 'Triggered' Earthquake)

  • 김기흥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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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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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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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했던 포항지진의 원인을 둘러싼 과학자 사회의 논쟁을 과학기술학적으로 분석하며 이 현상이 인류세의 현상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2017년 포항지진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겼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둘러싸고 과학자 사회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화되었다. 포항지진이 보여준 특이성과 비정상성으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북부 포항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지열발전소의 액체주입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론'의 관점이 제기되었다. 다른 연구자들은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과 이로 인해 생성된 응력에서 찾으면서 '자연발생론'을 주장했다. 이 두 관점은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최종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당시 불안정성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지열발전소의 액체주입이 '촉발'이 되었다는 "촉발지진"으로 규정하게 된다. 즉, 포항지진은 과거에 유례를 찾기 힘들었던 인간의 지층에 대한 직접적 기술적 개입으로 발생한 재난이었다. 포항지진이 보여준 재난의 성격과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적 재난은 최근 지질학계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인 "인류세"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포항지진이 과연 인류세적 현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인류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쟁점은 인류세의 재난적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단일한 거대담론적 현상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구성되는 현상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류세의 개념을 과학기술학 분야에 적용하여 재난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브뤼노 라투르와 이자벨스텡거스의 가이아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인류세적 현상은 불가피하게 특정 맥락에서 상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이게 될 것이다.

거짓비늘증후군에서 개방각녹내장 병합 유무에 따른 전안부 소견과 생체 계측치에 대한 비교 (Comparison of Anterior Segment Features between Groups with or without Glaucoma in Pseudoexfoliation Syndrome)

  • 구본혁;최상경
    • 대한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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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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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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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목적: 거짓비늘증후군에서 개방각녹내장 병합 유무에 따른 전안부 소견과 생체 계측치들을 비교 분석하여 거짓비늘증후군에서 녹내장 발생과 관련된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본원에서 거짓비늘증후군으로 진단된 96명(115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거짓비늘증후군 64명(76안)과 녹내장 병합 거짓비늘증후군 32명(39안)의 두 군으로 나누어 나이, 성별, 기저질환, 거짓비늘물질이 관찰된 부위 및 홍채의 변화, 핵백내장 정도, 산동 정도, 각막내피세포 수, 중심각막두께, 전방깊이, 안축장, 각막곡률, 안압을 비교하였다. 결과: 두 군 간 나이(p=0.694), 성별(p=0.161), 당뇨(p=0.440), 고혈압(p=0.238), 거짓비늘물질의 관찰 위치로 전낭, 동공연(p=0.700, 0.210), 홍채의 변화 양상으로 동공연 탈색소, 주름 소실(p=0.526, 0.708), 핵백내장 정도(p=0.617), 산동 정도(p=0.526), 중심각막두께(p=0.097), 전방깊이(p=0.283), 안축장(p=0.095), 수평, 수직 각막곡률(p=0.066, 0.3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녹내장병합거짓비늘증후군에서 안압이 높고(p=0.026) 동공연의 막형성이 많으며(p=0.047), 각막내피세포 수의 감소(p=0.048)가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결론: 거짓비늘증후군에서 개방각녹내장이 병합된 경우 높은 안압, 각막내피세포 수 감소, 동공연의 막형성 소견이 유의하게 비교 관찰되므로 이러한 변화 양상이 관찰될 때 녹내장 병합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하여 경과관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프리카 재배용 온실에서 용접 파이프 기둥재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Analysis of Structural Safety of the Welded Pipe Columns Adopted in Paprika Greenhouse)

  • 서원명;최만권;임재운;권순주;김현태;김영주;윤용철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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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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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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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대상은 1-2W 기본형 온실의 기둥을 절단하여 동일한 규격의 파이프로 용접하여 온실의 측고를 높인 온실이다. 이와 같이 개조형 온실에 풍하중이나 적설하중이 작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용접부위에는 구조적으로 불안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검토학기 위하여 4단계에 걸쳐 용접된 기둥에 대한 굽힘 강도를 측정하여 용접하지 않은 원상태의 파이프와 비교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실구조용 강관에 대한 용접결합부의 굽힘 시험의 경우, 하중재하 방법에 관계없이 양단 지점부위와 하중 재하부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함몰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점 및 하중 재하부위에 내부 파이프 (봉강)을 삽입함으로서 부분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지만, 보다 합리적인 굽힘 시험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용접결합부의 강도는 원형상태에 비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시료의 제작 조건에 따라 경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용접 과정에서 부실의 정도가 결정적인 강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이 예상되었다. 용접결합과정의 문제점이나 접합 작업 후, 기둥 부재의 기울어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제 하에 용접한 파이프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원형상태의 강도에 비해 약 84-90% 정도로 가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접합부의 녹발생이나 기타 용접결합에 따른 중장기적 강도 저하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농가에서 시도되고 있는 온실의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변경 등은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지극히 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천만의 해수 및 표층 퇴적물의 세균학적 및 이화학적 특성 (Bacteriological and Physiochemical Quality of Seawater and Surface Sediments in Sacheon Bay)

  • 박준용;김영인;배기성;오광수;최종덕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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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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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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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4회(1월, 4월, 7월 9월) 사천만에서 해수와 표층퇴적물의 세균학적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기간 중에 수온은 $5.3{\sim}24.9^{\circ}C$(평균 $17.7{\pm}0.4^{\circ}C$), 투명도는 1.4~2.5m(평균 $1.8{\pm}0.5m$), 부유물질 농도는 16.2~35.8mg/L(평균 $24.2{\pm}2.2mg/L$),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는 $1.42{\sim}3.29mgO_2/L$(평균 $2.06{\pm}0.55mgO_2/L$), 용존산소(DO)는 6.7~9.5mg/L(평균 $7.9{\pm}0.6mg/L$)로 각각 조사되었다. 대장균군과 분변계대장균의 검출 범위는 <1.8~7,900 MPN/100mL (GM 214.7 MPN/100mL)과 <1.8~330 MPN/ 100mL (GM 9.7 MPN/100mL)로 각각 나타났다. 대장균군은 시료의 75.0%, 분변계대장균은 57.1%가 각각 양성을 나타내었다. 대장균군에 대한 분변계대장균의 양성율은 76.2%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에 사천만에서의 표층퇴적물의 수분함량, 강열감량, COD 및 AVS의 평균값은 $53.28{\pm}2.58%$, $9.38{\pm}0.42%$, $14.23{\pm}3.36mgO_2/g$, $0.09{\pm}0.07mgS/g$로 각각 조사되었다.

AMSR-E 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북극해빙분포의 계절 변동 및 연 변동 조사: 2002년 7월 ~ 2009년 5월 (Seasonal and Inter-annual Variations of Sea Ice Distribution in the Arctic Using AMSR-E Data: July 2002 to May 2009)

  • 양찬수;나재호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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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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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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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극의 환경은 해빙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해빙(sea-ice)의 증감은 지구 온난화의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구의 기후변동의 과정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극 해빙의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1970년대부터 인공위성의 원격탐사방법인 수동마이크로파 센서를 사용해 왔으며, 해빙의 면적과 유형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 해빙분포의 계절 및 연 변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북위 60이상의 영역에 대한 2002년 7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수동마이크로파 센서 AMSR-E 12.5km 해빙농도(SIC)데이터(기존 수동마이크로파 센서보다 5배의 해상도)를 사용하였다. 여름 최저 해빙역 시점의 데이터에 의하면, 북극 해빙면적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감소율은 연간 3.1%로 이것은 약 0.2백만$km^2$의 해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경향은 여름철 해수면수온과 기온의 증가와 관련 있는 다년빙(Multi-Hear ice)의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년빙(First-year ice)의 면적은 최저의 해빙면적을 기록하였던 2007까지 감소하나, 갑작스런 다년빙(Multi-year ice)의 감소는 2008-2009년 기간의 1년빙의 증가로 이어졌다. 계절에 따른 연 변동에 있어서는, 1월-3월기간에 걸처 바렌츠해(Barents Sea)와 래브라도해(Labrador Sea)에서 공간변동이 크고, 8월-10월 기간에는 동시베리아해(East Siberian Sea)에서 북극점에 이르는 범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7년 동안 녹지 않은 다년빙의 공간분포도에 의하면, 다년빙이 러시아해역의 동시베리아해, 랍데브해(Laptev Sea)와 카라해(Kara Sea)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의 이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andsat 녹색식생지수를 이용한 서울시 도시녹지 변화 조사 (A Change Detection of Urban Vegetation of Seoul with Green Vegetation Index Extracted from Landsat Data)

  • 박종화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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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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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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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ct and evaluate the change of urban vegetation of Seoul during 1980s. Large areas covered with agricultural crops or forests were convert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roads, schools, sports complexes, etc. There were also widespreas concerns o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urban vegetation due to severe air pollution, overcrowding of nature parks, and idling of farm lands by land speculators. The image used for this study were MSS(Oct. 4, 1979) and TM(Apr. 26, 1990). The Green Vegetation Index of Kauth & Thomas(1976) was for the analysis. The GVI were resampled with 75$\times$75m grids and overlaid with the jurisdictional boundaries of 22 districts of Seoul. The results were reclassified to 6 classes, class 6 representing grids with the most vigorous vegetation or the best vegetation improvement in 1980s. The finding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most vigorous vigorous vegetation, in terms of GVI, of the 1979 image can be found at paddy fields located on alluvial near Han River. Broad-leaf forests located on hilly terrains have higher GVI than conifers located on the upper-parts of mountains. The average GVI of the north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Han River are 3.56 and 3.74,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why the southern part has higher GVI is that there are more prime agricultural lands. Districts of Kangseo, Yangcheon, and Songpa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grids of GVI class 6, and the percentages are 3.55 %, 3.47 %, and 2.69 %, respectively. Second, the most vigorous vegetation of the 1990 image can be found at the grass lands of the Yongsan golf club and the Sungsu horse racing track. The GVI of farm lands is lower than forest because most agricultural crops are at the early stage of growing season when the TM image was taken. The size of built-up area is much larger than of 1979. On the other hand, vegetation patches surrounded by developed area become smaller and have stronger contrast to surrounding area. The average GVI of the north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Han River are 3.57 and 3.51,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why the southern part has lower GVI is the at mor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re carried out in there during 1980s. Districts of Tobong, Nowon, and Seocho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class 6, and the perecentages are 16.58 %, 10.14 %, and 8.50% respectively. Third, the change of urban vegetation in Seoul during 1980s are significant. Grids of GVI change classes 1 and 2, which represent severe vegetation loss, occupy 15.97% of Seoul. Three districts which lost the most vegetation are Yangcheon, Kangseo, and Songpa, where the percentages of GVI class 1 are 13.42%, 13.39% and 9.06%, respectively. The worst deterioration was mainly caused by residential developments. On the other hand, the vegetation of some part of Seoul improved in this period. Grids of GVI change classes 5 and 6 occupy 9.83 % of Seoul. Distircts of Jung, Yongsan, and Kangnam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grids with GVI change classes 5 and 6, and their percentages are 22.31%, 19.17%, and 13.66%, respectively. The improvement of vegetation occurred in two areas. Forest vegetation is generally improving despite of concerns based on air pollution and heavy use by recreationists. Vegetation in open spaces established in riverside parks, large residential areas, and major public facilities are also improving.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Need for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 심미랑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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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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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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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