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나날이 증가 하고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취업률 개선을 위해 학계 및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률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활동을 조사하고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요 19개 대학에서 시행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둘째, 재학생과 취업지원관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재학생과 취업지원관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여부를 분포 matrix를 구성하여 Portfolio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의 취업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home-delivered meal services for the elderly, to identify reasons for recipients to get started with the services and to evaluate the attitude, acceptability and adaptation of recipients to th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ontext. Method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een low-income elderly recipients of home-delivered meals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The results were deduced as four themes which comprised of long-term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s resulted in entry to the services, conflicting acceptability to the services, passive adaptation to taking the services, and positive practices to cope with supplement free meals or other services. The service participation was initiated because of a combination of prolonged,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s, including poverty and unexpected life events such as diseases, disability, living alone, aging and unemployment. With regard to taking the services, conflicting acceptability was observed: positive aspects including saving living cost and good quality of meals, and negative aspects including lack of a tailored service and feeling of stigma. Although the recipients needed an individualized service, they did not express their needs and demands for the services and they accepted the unavailability as an accustomed, prolonged vulnerable socioeconomic context. With regard to lack of tailored services, either self-solution such as modification of eating patterns or community-based network and services were used. Conclusions: We suggest that a system to concretely identify recipients' attitude, acceptability and adaptation for home-delivered meal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in the establishment of a tailored nutrition support system for the low-income elderly.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Martinez, Ricardo Gabriel;Leone, Julian Gabriel;Repeti, Juan Manuel Rodriguez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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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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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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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covid 19 pandemic led to an economic collapse and multiple impacts upon Argentina's labour dynamics. As well as in other parts of the region, falls in employment rates (both due to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significant withdrawals from the labour force) were combined with wage reductions for those who were able to keep their jobs. Thus, two important processes for the labour market complimented each other: a structural shock associated with a tasks automation as a reorganisation and substitution of factors, with a cyclical recession caused by the pandemic. The international experience shows the amplifying impact the latter has on the former, generating long-term consequences mainly in routine-intensive jobs. However, the knowledge-intensive services sector appears to be the most capable of cushioning the recessionary shock (both in terms of wages and labour absorption), even with nuances within the sector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shutdown measures and its capability to switch to remote work. Finally, the task approach is decisive in capturing the ability to adapt both the cyclical and structural processes, absorbing a large part of the explanatory potential that sectoral classifications tend to bring about.
'워라밸'이란 '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이는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용어로서 행복한 삶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즉, '워라밸'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사회의 경제적 경기불황, 높아진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 저출산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반영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워라밸이 등장하였다. 이에 워라밸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 입장에서는 문화산업 육성 차원의 사회 정책적인 입장이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일과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과 여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둘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생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워라밸의 문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노동)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존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적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과도한 대량생산체제와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퇴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인간은 소외되기에 이르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나아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한국경제의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Lilien (1982)의 부문 이동가설에 의하면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마찰적 실업을 발생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마찰적 실업은 동시에 경기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경기변동과의 의존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이 GDP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보는 Kuznets 가설과 이에 대립되는 Baumol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리고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실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단기적 효과가 있으며 경기 수축 국면에서 구조조정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ilien의 부문 이동 가설이 실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산업구조조정은 구직과 구인(또는 실업과 빈 일자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을 이동시킴으로써 일자리 매칭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수축 국면에서 매칭 비효율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GDP 성장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자원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성장을 제고시킴으로써 Kuznets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Han, Kyu-Tae;Park, Eun-Cheol;Kim, Sun Jung;Jang, Sung-In;Shin, Jaeyong;Kim, Chan Ok;Choi, Jaw Woo;Lee, Sang Gyu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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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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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83-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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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Background: Although the prevalence of cancer is increasing, it is no longer synonymous with death. The number of cancer survivors is estimated to be increasing due to development in medical treatments and social programs; cancer survivors are increasingly returning to work after long-term unemployment. Thus, we examined the quality of life (QOL)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return of cancer survivors to the workplace.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using the 2008 Community Health Survey administer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548). We used Chi-square tests to compare demographic variables based on self-perceived health status,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to compare QOL scores among groups. We also performed a mixed-mode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QOL and factors at the workplaces of cancer survivors.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our study, the overall QOL of cancer survivors was associated with 'mutual respect', 'free emotional expression', occupation, and age. Moreover, different trends of QOL according to self-perceived health were identified on additional analysis. In the 'bad' self-perceived health group, Q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income. The QOL of cancer survivors in the low-income group was lower than in the other groups. Conversely, the 'normal' group had a lower QOL caused by 'no mutual respect' and "no free emotional expression" in the workplace. The QOL in the 'good' group based on self-perceived health was higher in the younger age group. Conclusions: There may b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QOL and workplace factors for cancer survivors, although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this relationship in detail. This may facilitate formulation of policy and efforts to prevent and manage the decline in the QOL of cancer survivors returning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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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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