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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금 조성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Tasks for Raising a Climate Fund in Response to a New Climate Regime)

  • 구지선;박철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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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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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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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부산지역 ICD의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ird Party Logistics Service Enforcement of Inland Container Depot at Busan area)

  • 최영봉;이춘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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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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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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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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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2018년 골재의 수요-공급과 유통 해석 (GIS-based Network Analysis for the Understanding of Aggregate Resources Supply-demand and Distribution in 2018)

  • 이진영;홍세선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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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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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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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골재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골재 공급 운반거리분석, 골재 공급지역 분석, 골재 공급의 위치-할당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골재 수급 특성과 골재 유통현황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골재 공급 기업을 중심으로 골재의 평균 운반거리가 평균 6 km이며, 모래의 경우 평균 7 km 자갈의 경우 평균 10 km 범위에서 수요지에 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서비스지역분석결과수도권은약 92%, 부산과울산, 경남 85%, 대전, 세종과충남이 90% 이상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골재의 수요-공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골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골재 공급지역에 대한 광역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입지-배분 시나리오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전국을 현재 골재를 소규모로 공급하는 700 여개의 기업들 보다 적은 200 개 미만의 대규모 채석량을 가진 기업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골재의 유통 측면에서 골재 공급 서비스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적절한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전국의 골재 수급 분석을 통해 지역적 배분 및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골재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 네트워크 분석은 골재 산업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SWAT와 부하지속곡선을 이용한 유역 수질 관리방안 (Watershed Water Quality Management Plan Using SWAT and Load Duration Curve)

  • 갈병석;조소현;박천동;문현생;주용은;박재범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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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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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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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청호 상류에 있는 서화천 유역을 대상으로 SWAT(Soil and Watershed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한 수질 관리 대책 적용 및 부하지속곡선(LDC, Load Duration Curve)을 이용한 대책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수질 관리 대책으로는 인공습지, 방치 축분 저감, 비닐하우스 유출량 저감, 생태하천 복원,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 점오염원 관리를 적용하였다. 적용된 기술은 부하지속곡선을 통해 유황별 목표 수질 초과율 및 부하량 저감 정도를 이용하여 수질 개선대책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부하지속곡선은 SWAT를 이용하여 장기 유량지속곡선(FDC, Flow Duration Curve)을 만들고 목표 수질을 곱하여 작성하였으며 목표 수질은 서화천 하류에 있는 옥천천 수질 관측지점의 10년간 자료를 사용하여 60분위에 해당하는 값을 목표 수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수질 대책을 SWAT 모형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하지속곡선을 통하여 유황에 따른 시기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트렌드 분석과 예측: 20년간의 문헌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키워드 추출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ediction of Trends for Future Education Reform Centering on the Keyword Extraction from the Research for the Last Two Decades)

  • 조헌국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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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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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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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래 교육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그 시기별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최근 나타나는 뉴스 기사를 비교하여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을 위한 예측 모형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Web of Science를 통해 미래교육을 키워드로 포함한 국제전문학술지의 1,222건의 학술논문의 상세 서지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2000년대부터 5년 단위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또한 최근 1년간 발간된 뉴스를 토대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두 결과를 비교하여 얼마나 예측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문헌 조사 결과를 통한 키워드는 교사 교육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나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교육과정, 학습자 특성, 협동학습, 컴퓨터 기반 학습 등 교육과정과 내용, 방법, 환경 등 전반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뉴스를 통해 도출된 키워드는 혁신학교나 미래교육센터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나 코로나19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콘텐츠 개발, 클라우드, 빅데이터, 개별학습 등 교육환경과 방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뉴스를 통해 나타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예측을 통해 나타난 키워드는 거의 없었고, 최근 5년 내에 제시되었던 단기적인 내용들이나 최근 5년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과 망에 대한 모형이 실제 중장기적 예측에서는 여러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 예측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기능성 음성장애의 진단을 위한 음향학적, 청지각적 평가 (Acoustic Analysis and Auditory-Perceptual Assessment for Diagnosis of Functional Dysphonia)

  • 김근효;이연우;배인호;이재석;이창윤;박희준;이병주;권순복
    • 임상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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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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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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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measured values of acoustic and auditory perceptual assessments between normal and functional dysphonia (FD) groups. Materials and Methods : 102 subjects with FD and 59 normal voice group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Mid-vowel portion of the sustained vowel /a/ and two sentences of 'Sanchaek' were edited, concatenated, and analyzed by Praat script. And then auditory-perceptual (AP) rating was completed by three listeners. Results : The FD group showed higher acoustic voice quality index version 2.02 and version 3.01 (AVQIv2 and AVQIv3), slope, Hammarberg index (HAM), grade (G) and overall severity (OS), values than normal group. Additionally, smoothed cepstral peak prominence in Praat (PraatCPPS), tilt, low-to high spectral band energies (L/H ratio), long-term average spectrum (LTAS) in FD group were lower than normal voice group. And the correlation among measured values ranged from -0.250 to 0.960. In ROC curve analysis, cutoff values of AVQIv2, AVQIv3, PraatCPPS, slope, tilt, L/H ratio, HAM, and LTAS were 3.270, 2.013, 13.838, -22.286, -9.754, 369.043, 27.912, and 34.523, respectively, and the AUC of each analysis was over .890 in AVQIv2, AVQIv3, and PraatCPPS, over 0.731 in HAM, tilt, and slope, over 0.605 in LTAS and L/H ratio. Conclusions : In conclusion, AVQI and CPPS showed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for distinguishing between normal and FD groups. Acoustic analyses and AP rating as noninvasive examination can reinforce the screening capability of FD and help to establish efficient diagnosis and treatment process plan for FD.

일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간호조직문화, 감정소진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ob Stress,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Emotional Exhaustion on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 오은주;정경숙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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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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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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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일 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간호조직문화, 감정소진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B 광역시 소재 B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IBM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3.48점, 간호조직문화는 3.13점, 감정소진은 63.95점, 재직의도는 4.54점이었으며, 재직의도는 간호조직 문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직무스트레스, 감정소진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소진, 간호조직문화, 총 경력, 나이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재직의도 설명력은 23.7%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정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긍정적으로 간호조직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장기경력자의 관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n Enhancing Efficienc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Republic of Korea)

  • 박용하;정서용;손요환;이우균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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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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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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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상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후변화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에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의 마련 추진 등 구체적인 기후변화적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우리의 역량을 선진 외국의 정책 및 관련 도구개발 기술 등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 관련 기반의 정보 부족,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기술 부족 등 여러 부문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적응과 관련된 우수한 정보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기후변화적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2009년 7월에는 기후변화적응 전문연구조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마련되었고, 국가의 기후변화적응능력과 동아시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적응정책 및 기술개발이 환경산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이 부문에 대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은 장기적인 투자의 밑거름이라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변화적응 국제협력은 사업-연구-교육-국제 동반자 체계를 묶는 상호보완적인 통합형의 국제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과 세계적 관심을 끌 수 있는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 및 랜드 마크형의 상호 국제협력 등은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신북방정책을 대비한 서산 대산항의 발전 전략 (Defining the Role of Seosan-Daesan Port Considering New Northern Policy)

  • 이태휘;김성국;윤경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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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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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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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치지형도와 항공 LiDAR를 이용한 도로인접 사면 땅밀림 발생지 변위 특성 분석 (Analysis on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Slow-Moving Landslide on a slope near road Using the Topographic Map and Airborne LiDAR)

  • 서준표;김기대;우충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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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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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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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땅밀림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 합리 효과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치지형도와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땅밀림 발생지역에서 변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공 LiDAR 자료를 통하여 땅밀림 발생지점을 탐지하고 지형변화와 발생규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대상지는 국내 땅밀림 발생의 일반적 형태인 말굽형태로 나타났고, 붕괴방향은 북쪽이었다. 땅밀림 발생의 전체 면적은 약 2.5ha, 활락애는 길이 약 327.3m, 평균 폭 19.3m, 평균 깊이 8.6m로 분석되었다. 땅밀림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가 위치한 인접사면에서 발생하여 옹벽 도로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땅밀림 발생지의 현장조사는 접근성, 안전성 등의 문제로 제한사항이 있지만 항공 LiDAR를 통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항공 LiDAR는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 지속 장기적인 모니터링에는 무인기에 LiDAR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땅밀림 발생지에서는 땅밀림의 이동방향, 규모 변화와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해서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활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