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Given that household food security issues have become the concern of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ed to develop food security measures for the Korean popul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on previously developed food security measures, the 18-item US household food security survey module (US HFSSM) was adapted. The developed food security measures was assessed by qualitative validity method. It was evaluated and modified by face validity by expert focus groups belong to university, public health center, and government agencies and by cognitive interview by 40 subjects with low household income who live in an urban community and are participants in welfare programs of local districts. Then, it was reviewed and revis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advisory committee for nutrition survey of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ed questionnaire items were well adapted by expert focus groups and general subjects, showing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food security with the developed measures although there were discrepancies in some expressions of questionnaire items between experts focus groups and general subjects. The study to assess reliability and quantitative validity of the developed food security measures should be further needed to examine its application for KNHANES.
현재 한국은 노후건축물에 내진시설이 없고 재해방지시설도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발생가능성과 재해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지구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들의 참여하에 재해방지를 위한 DB 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DB를 구축 중에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DB구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기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경험해온 빈곤 한부모여성 자조집단을 대상으로, 정체기 이후 자조집단 참여자들이 변화를 주도하게 된 동기와 과정 및 전략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참여자들과 소속집단,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조집단이 지향해야 할 실천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와 실천가가 협력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실행 연구방법(PAR)을 적용하여, 문제도출, 지역조사 및 계획, 실행, 평가 및 검토의 4단계에 걸친 연구과정을 통해 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조집단 참여자들의 변화 동기는 주체적으로 활동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역량을 고려한 활동모색을 변화의 필요성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변화의 범위와 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넘어서 '목적성 있는 활동'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의미있는 활동'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지역자원봉사활동과 한부모 참여자 강사활동으로 계획·실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조집단이 지향해야 할 변화는, 참여자들의 주체적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실천가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실천으로 실천주체가 변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성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사회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조집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 접근으로의 변화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고 보육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여 교사 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직무 만족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SPPWIN 21.0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이해, 기술, 태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교사의 연령과 학력,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성에 대한 수준이 높았으며,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별에 맞는 운영 방안을 개발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관련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육교사 전문성과 직무성과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교육, 연수 및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보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바람직한 전문성 및 효율적인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어린이집 전문성 수준의 증진 방안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성과를 높여 교사 효능감을 증진 시키고 직무 만족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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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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