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explore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nd 2) to get some policy counter measures for construction of desirable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First, the change features of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are 1) to expand the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2) to strengthen the finance basis for rural development policy, 3) to attempt building the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various local groups. And the policy counter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1) to conver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to that of local leading system, 2) to expand the actual rural inhabitant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 performance process, 3) to prepare the effective governance system in local level.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 경쟁의 심화과정에서 농촌지역인 전남지역을 사례로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기존의 국가에 의해 보호받고, 종속되는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면서 세계경제의 직접적인 투자단위로서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은 상대적 자율성이 확대되고 급속도로 빨라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자본에 의한 선택적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기업가적 요소를 도입하고, 자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그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장소마케팅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역을 매력있는 장소로 가꾸기 위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다. 특히 생산자본으로 지역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이미지 통일화, 이벤트개발, 향토 지적(知的) 계산 발굴 등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상품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기업가적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중심의 기업주의 정책은 분배의 왜곡 및 불균등과 같은 사회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Hongseong-Gun school food service center (Hongseong SFSC) that is managed directly by local government is supplying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from 2014.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 case on Hongseong SFSC and to propose improving directions. Hongseong SFSC showed higher supply ratio (67.4%) of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foods compared to the other centers. The operation effects of this center are reliably price of farmer's products, increased consumption of local agri-products, school food confidence, and so on.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n this operation. Improvement directions of SFSC for local food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the supply range of foodstuffs is needed to establish quality standards to increase foodstuffs quality. Secondly, guidelines for creating a fair commission fee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hirdly, the contract issues between the center and schools need to be resolved by governance system. Fourthly, local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cultivation and cropping systems are required to establish reliably supply of farmer's product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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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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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63-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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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ranspar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ment,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good governance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human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dimension.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approach and phenomenological method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participant experience along with documents that are in the setting under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nine people from the Regional Government Work Unit of Tasikmalaya City,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mmunity. The researcher divided data analysis into three sub-indicators, includ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public service. The Results show Regional Financial and Asset Management Agency (BPKAD) of Tasikmalaya City as sufficient in terms of human resources, this can be verified from the number of leaders and staff, which amounts to 58 people, of which 80% are economic graduates. Although the quantity is adequat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BPKAD in Tasikmalaya City is still weak. In Conclusion of this study it is inferr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dimension in BPKAD Tasikmalaya City is not optimal and need adequate training to improve employee performance in financial management.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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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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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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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ood Corporate Governance (GCG) has been implemented by companies, especially companies that have gone public. However, many local companies still have not applied the principles of GCG.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G concept which is not fully implemented in family businesses in Indonesia. Besides, this research also aims to find out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n enhancing GCG practices. This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that uses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 and data triangulation, to gather evidence from exploratory case studies conducted in three family business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CG is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run of family businesses. After analyzing the data, we developed a new theory called Islamic Integrity Governance. The Internal Auditor plays a key role in improving GCG and a vibrant and agile internal audit function can be an indispensable resource supporting sound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l auditor provides objective assurance and insight on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isk management, internal control, and governance processes. Therefore, the Internal Auditor is an important pillar for effective and efficient GCG implementation. This theory concludes several concepts such as THTCL (Trustworthy, Honest, Transparent, Creative, Loyal). Internal auditors are needed because the concept of control is useful for improving GCG in business.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개발 조합 조직 체계 구축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재활성화 또는 도심 재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미국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웨스트 필라델피아 및 유니버시티 시티 사례를 통해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 조합 참여주체 간의 성공적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성공적 지역사회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가 시사하는 한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서는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발전 및 국토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적인 대용량의 텍스트 자료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시행 중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민의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경기지역화폐'와 관련된 5,108건의 신문기사와 748건의 온라인 카페글을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분석, 연관분석, 워드트리 시각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기사에서는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 제공되는 혜택, 사용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카페글에서는 지역화폐의 실사용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이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뉴스는 정보전달자로서 지역화폐의 홍보에 관여하고 있었고 카페글은 지역화폐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사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도 SNS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평가는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의 4가지 요소별로 거버넌스 주체 상호간 교차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는 축제 주체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2011년 현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안동축제 관광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상공인단체,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각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한 소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를 그 특성으로 들 수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거버넌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강한 주체는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에 참여한 주체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사회적 정당성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주체의 참여 보장, 신뢰성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력과 인지 및 제도적 신뢰이었다. 전문성의 경우는 전문지식, 대안제시 능력 그리고 업무의 지속성이었고, 투명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 및 공유 보장이었다. 앞으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체 간 그리고 주체와 일반시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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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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