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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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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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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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논리구성을 논의하고, 시설생계급여 수준을 제도의 정합성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반수급자에게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 지급기준이 설정되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필수비목 비용을 반영한 절대적 최저생계비 개념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취지에 맞도록 시설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시설수급자의 생계비목을 문헌연구와 FGI를 통해 도출하고, 둘째, 가계동향조사 4분위 이하 소비자료를 통해 일반생계급여의 반영비를 구하였다. 셋째, 대규모 시설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시설규모별 균등화지수를 재조정한 뒤, 2019년 시설생계급여를 산출하였다. 향후 이러한 반영비 방식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비목의 소비 성향 변화와 반영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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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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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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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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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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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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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of the non-government foodbank program, (b) examine the health and dietary related conditions of them, and (c) evaluate the benefits and effectiveness of the foodbank program from the recipients' perspective. A total of 21 groups (n = 755) and 75 individual recipi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 Generally, the individual recipients were 74-year-old female, livelihood protectee, and those who received government assistance or funds from private donators as their source of livelihood. (b) The ages of group recipients varied widely, and they also received government assistance or funds from private donators as their source of livelihood. (c) Most of the donated foods were bakery and confectionery Items. rice, and milk and other dairy products. (d) Benefits such as the decrease in the recipients' food expenses and an enhancement of their nutritional statuses were identified.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2) : 231∼239, 2003)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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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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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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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실증분석 하였다. 변수는 기본소득보장의 노령연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고용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에 따른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을 종속변수로 하여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득보장정책에서의 기본소득보장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미치는 영향력은 노령연금의 일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빈곤해소와 생활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생계급여는 유의적이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리고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다. 이는 노령연금은 모든 하위소득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 소득보장책으로 매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유용함을 뒷받침하고 일정한 기본소득의 보장을 통해 빈곤해소는 생활자립으로 이어져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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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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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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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345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및 수급자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수준에 따라서 각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직년수, 업무량 수준에 따라,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수급자의 탈빈곤 가능성, 자활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인식에 따라 개선방안 중 근로능력자 제한규정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과제와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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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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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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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을 통해 노인의 우울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패널데이터 중 노인 본인이 직접 응답한 2,49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은 노인의 건강상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사회만족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인의 건강상태는 지역사회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노인의 지역사회만족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인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수급과 우울사이에서 건강상태, 지역사회만족의 다중매개효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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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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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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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을 통해 투입된 비용과 자활사업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계적 관점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전에 근로하지 않고 기초급여에 의존하였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비용-편익 분석한 결과, 전체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적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수급율과 취업률의 향상이 있을 경우 편익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자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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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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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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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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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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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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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t can be said that the fishery industry in ancient China did not originally occupy a very special economic area even when it was started. At that time, the fishery industry was only treated as a means for the livelihood of ordinary people. Over time, the value and economic benefit of aquatic products began to be valued. Its origin can be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Yugong(禹貢), which was established by King Yu. These records made it clear that the ancient kings placed great importance on the economic value of seafood and the importance of the fishery industry in the government. Thus, the fishery industry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socio-economic system. In ancient China, the fishery industry was one of the industrial systems that supported traditional Chinese society along with agriculture. It will be possible to analyze the way of thinking of modern Chinese people on the fishery industry through the study of the fishery industry in the traditional era of China. And based on this analysis, I think that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 certain extent in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ckless overfishing of fishery resources by Chinese fishermen in the West Sea, which is currently a problem.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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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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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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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