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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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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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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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build a creative econom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July 2, 2013, The National Assembly has legislated the special act on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so called special ICT Act. This special ICT Act has reduced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ve process and departmental agreement. Therefore many experts worried that since the MSIP's key functions and roles are being reduced,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MSIP's endeavor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the ICT promotion and converg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The analytical results in this study are supposed to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ICT governance system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to actively cope with the changes of ICT convergence environment. It is also expected to the revision on the special ICT Act in the ICT budget and governance. Therefore, MSIP should cove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s well as major ICT promotion functions to a creative econom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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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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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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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회사무처 등 의정지원조직에서 개인-환경 적합성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의정지원조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인-환경 적합성(유사적합성, 보완적합성), 직무수행(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 자기효능감을 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의정지원조직 공무원들의 유사 적합성은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완적합성은 과업수행, 맥락수행, 적응수행 모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의정지원조직 공무원의 직무수행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직무와의 일치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한편 전공, 경력 등을 통한 부서배치 전략만으로는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없으며 별도로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정지원조직의 교육훈련 과정에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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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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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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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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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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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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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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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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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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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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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2000년도 제52차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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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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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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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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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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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for Korean rural area. For this, the meaning of rural landscape is defined,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several legal processes are surveyed, includ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natural landscape impacts and the Landscape Law recently legislat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analysis,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are proposed, which have step-by-step processes; goals and objectives, analysis and estimation for present conditions, basic planning concept, landscape planning for different visual landscape types, landscape designing for visual elements, and practical action plans. Each processes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existing legislative framework, so it can be well-matched to current systems. But, because there are few rural landscape plans so far, comparing to the urban landscape plans, the validity of this criteria should be verified in the future studies.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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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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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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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출현한 87년체제의 특성을 밝히고 그 진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이 현재 세계사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 87년체제가 현대한국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출현했으며 그 부정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87년체제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다음 현재 파국에 이른 87년체제 극복을 위한 혁신의 단초를 제시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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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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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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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thesis,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ve background and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ere reviewed,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Korea was reviewed. In 2022, more safety accidents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fields, and in particular, the most deaths occurred in the 'fall' type. In April 2023, regarding two criminal first-instance trial cases, the courts all sentenced guilty, and in one case,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CE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was arrested. In response, the management side expresses the opinion that the punishment is excessive and there is a concern that corporate management will shrink, while the workers side(Union) argu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or manager should be strengthened by heavier punishment.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rationally, we present a plan in terms of legislation and resolution process. In other words, we present a review of the amendmen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In addition, guidelines for the a safety and health system must be implemented, and if an accident occurs, it must be dealt with reasonably.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hould drastically decrease and safety culture should be properly established.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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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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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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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에 따른 기대수준을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보이는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며, 이는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정치적 기대치가 현실의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역시 높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며, 한국 국회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파행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