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and Public Trust: Gap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Public disapproval of National Assembly is resulted not only from the structural peculiarity of its decision-making process, but from the gap between public expect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performance. While Korean electorate, being interested in politics with relatively high level of political efficacy, hold higher expectation from politics, the National Assembly fails to satisfy public expectation. In particular, irresponsible behaviors of representatives and the crippled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responsible for the low level of public trust to it. Institutional reform and individual efforts of representatives are necessary to promote public trust toward the National Assembly.

한국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반적인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에 따른 기대수준을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국 유권자들이 보이는 높은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되며, 이는 현실 정치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높은 정치적 기대치가 현실의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역시 높은 실망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며, 한국 국회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파행적인 모습들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을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국회에 대한 낮은 국민신뢰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