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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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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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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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order to preserve beautiful coastal areas landscapes of Jeju Island's the landscape resour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dedicated to protecting the landscape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deliberations. However, the Coastal Landscape of Jeju Island was continuously damaged by due to increased tourist and high development pressure. Based on buildings along the Coastal Road in Aeowal of Jeju Island, this study focused on Management Status of Coastal Areas Landscapes through the Analysis of Building Landscape Elements. As a result, 1) It was effective to limit the use and scale of buildings through legal regulations such as Use zoning. 2)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physical landscape elements of buildings showed some of the them have the damage values despite passing the review of Architecture Committee. Therefore Landscape Policies required institutional maintenance. 3) As physical landscape Elements of buildings is a minimum quantitation criterion of not less than 1.5 for D/H, or less than a factor of $27^{\circ}$ for angle of elevation and not less than 7.8m for elevation blockage ratio was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preventing damage to the minimum Coastal Landscape.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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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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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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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ransfer pricing is a matter of concern for countries. It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Through manipulation of prices in transactions, businesses take advantage of tax rates in a country to adjust profits for economic gain. This affects the fairness and rationality of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article uses a two-year time series from 2018 to 2019 of 50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Vietnam. The article uses ordinary least square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research model. The article uses four independent variables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affecting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concentration ownership, and area ownership. Research results show that two variabl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ransfer pricing decisions including total ownership and organization ownership. Organization ownership has a higher degree of influence than total ownership. To be able to control transaction activitie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Vietnam's state management agencies need to pay attention to perfecting the legal framework based on supplementing and amending regulations related to transfer pricing. Legal regulations need to be regulated based on international common practices to ensure uniformity on a global scal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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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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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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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non-mandatory guidance and illogical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generate complicated and vague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se cause inconvenience in building administration, and give rise to unnecessary soci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pecialist survey focusing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building ordinances and non-mandatory gu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e connection between law and ordinance should be improved in a systematic, definitude manner and high-degree of completion. Second, the monitoring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excavate and improve the non-mandatory guidance. Third, the effort should go into improving ability and disposition of building official. Fourth,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and clarify the regulatory contents and adjust them to fit the legal system. Last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incentives and procedures of verification in order to manage building ordinances of legal government's own free will. In order to improve of building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make the structure of sustainable improvement and discuss not only institutional aspect but also elements of building administration in later study.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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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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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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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안전한 식품, 긴 보관 수명과 좋은 품질을 보유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활성포장의 상용화와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산소제거제, 수분제거제, 이산화탄소제거제 및 에틸렌제거제의 정의, 사용되고 있는 활성포장의 구조, 활성물질과 구동 메커니즘, 적용 식품 분야와 잠재적 효과 및 활성포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상용화 현황을 보면 활성물질을 다공성 또는 타공 구조를 가진 파우치에 넣은 다음, 식품포장에 적용하는 사쉐형 활성포장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활성포장이 식품포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정의, 관리, 안전성 평가 및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과 안전성 평가방법에 대한 구축은 미비함을 확인하였다. 식품은 건조식품, 액상식품, 고 수분함유 식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각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및 보관조건 등도 다양하다. 활성포장에 사용되는 활성물질이 식품으로 전이되면, 식품 성분과 화학적/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품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활성포장의 최적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품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활성포장과 활성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도 식품 종류와 활성포장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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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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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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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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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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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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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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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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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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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라남도 곡성군 남부에 위치한 원등지역에서 기반암의 품질을 검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개발난이도를 분석하였다. 기반암의 품질을 알기 위하여 야외조사를 수행하였고, 실내에서 물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한 개발난이도 분석에서 가시권분석과 거리분석을 통해 법적개발제한지역을 분석하였다. 원등일대 연구지역의 기반암 품질과 개발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개발이 가능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개발난이도가 구분되었다. 또한 개발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사지역의 약 30 % 지역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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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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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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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electronic technology development have occurred in the face of existing legal barriers to legal efficacy of computer information goods, and the liberating promise of electronic transactions cannot fully realized unless there is predictability in the legal rules that govern such transactions. This study analyzes some theoretical fundamentals of the Act. First, it proposes that the Act clarify and set forth uniform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Secondly, it suggests that if the individual is risk averse, the acceptance set for electronic transactions will be a convex set, an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ct will make the acceptance set more expanded b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conflicts and by downsizing the risk averness. Thirdly, it also suggest that through the mothod of contingent commodities analysis, the application of the Act by means of its restricted regulations will give more expected utility than the absence of the Act. Fourthly, it derives some implications that the degree of legitimate restriction will be affected by the objective risk inherent to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he individual's subjective risk-averseness. Finally, it concludes that harmonization of restric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in electronic transaction process will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more efficient body of law from the law-economic perspectives.

•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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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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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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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irst of all, this study shows the legal issue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the legal basis for lifelong medical practice is generally derived from medical, civil and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is applied to patients who are severely ill and dying in principle. In addition, those what is particularly meaningful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erms of legal aspects are discussed the determination of the purpose of care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adaptability and adult guardianship, in particular the legal criteria for the work and status of patient representatives. As such, the purpose of care is to form part of the contract of care and to be agreed between the patient and the physician. In addition, the patient may not write to his/her agent in advance, and the patient may admit discretionary powers to his/her agent, but the patient's will i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medical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should play an active role, especially in the case of no-agents/family or no intention of the patient.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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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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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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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