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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사용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 (Problems on Pesticide Safe-Use and Their Counter-Measures)

  • 한기학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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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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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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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With the increase of pesticide consumption, not only pesticide handling population would grow greater but also the chances to be exposed to the pesticides would be also increased. Thus, safe use and handling of the pesticid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nd serious in these days. The pesticides are well known to most pepole, however there are very limited number of persons who have correct understanding of chamicals. Intoxication cases caused by pesticides have been reported very rarely through the mess media, even they were lack of scientific evidences. In this paper, problems related to pesticide manufacture, transportation, storage, sprays, and residues and their countermeasures wer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public health and enviromental aspects. Acute intoxication cases by pesticide handling might be caused accidently either through manufacture, marketing, transportation, or spraying. Safety aspects of workers in manufacturing plants include not only exposure to toxic chemicals, but also posibilities of of explosion and brought about by pesticides and their diluents. The problems of water pollution by waste chemicals from the manufacturing factories were discussed. Packing and loading methods of pesticides for transportation are considered in safety scheme and discussions are given in association with traffic accidents. With regard to warehouse, the pesticide storage, location structure, keepers, and standing materials for emergency are concerned with safety aspects. Concerning the spraying of chemicals,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discussed about clothes, spray equipment, wind direction, spray period, and spray workers condition. After the spray, treatment of used containers, remainder of Pesticides, and spray tools are also discussed. For the dissolutions of problems on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danger arising from pesticide residues, there are two legal sanctions; 'Pesticide Tolerances' and 'Pesticide Safe Use Standards'. These regulations are legally effective, however, some problems still remain in practices to implement the acts properly, because these provisions are followed by the far mers mostly. With these regards, most problems are concerned with various sectors and persons, affecting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from the producers to the end users and consumers. As a whole persons concerned with pesticides, every possible effort has to be assembled to protect hazards from the chemicals. For the foremost place, special training and education are required for managing groups; such as factory managers and 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 who are responsible for training the factory workers and farmers. The education is the only way to solve the hazard problems caused by the pest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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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문제점과 대책 (Control of Chemical Residues in Animal Foods - Problems and their Countermesures -)

  • 이문한;신광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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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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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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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동물성 식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ehdafn성 약물이 사용되고 있고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의 공해물질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보건 사회부에서는 약제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따로이 마련하였고 독자적으로 잔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잔류 약제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되어야 한다. 검사를 통하여 잔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보다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휴약기간을 지키도록 적극 교육,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 이 심포지엄 연제에서는 미국과 한국 농림수산부에서는 잔류검사기법에 대한 개요와 검사 계획, 국내에서의 잔류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개황, 그리고 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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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경협력치안제도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Review on the Cooperative Policing System in Japan)

  • 김규식;최응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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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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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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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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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흡연행태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moking behavior on sleep quality in university students)

  • 김명관;김승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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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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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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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행태를 파악하여 대학생 및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2017년 5월 29일에서 2017년 6월 2일까지 5일간 대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흡연행태와 PSQI(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설문지를 통해 수면의 질을 측정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Step-wise로 시행한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OR=2.542-2.820배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고, 비흡연자와 금연자에 비해 1갑 미만 흡연할 경우 OR=3.126배, 1갑 이상 흡연을 할 경우 OR=12.388배로 수면의 질이 악화되었다. 또한 일반담배 흡연자 중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학생은 72.4%이나 전자담배 또는 가향담배 흡연자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대학생이 82.6%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 또는 가향담배가 수면의 질을 더 악화시켰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나 금연이 쉽지는 않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법적인 규제와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단계적 집중 금연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 (A Course Development of the Marine Leisure Sport Policy)

  • 김찬룡;이재형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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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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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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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해양레저스포츠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해양레저스포츠의 장애요인 및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기반의 문제로 해양문화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해양레저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반영 강화, 해양산업 해양레저스포츠 복합단지의 국가자원화 개발 중복 투자 방지, 선진국과의 긴밀한 network 구축 강화이다. 둘째, 인적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산업분야의 전문부처 조직신설, 전문지도자 육성 및 기반조성 사업의 TF팀 육성 강화이다. 셋째, 시설기반의 문제로 해양레저 관련 SOC의 확충, 해양레저 시설개발을 위한 법 제도적 규제완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이다. 넷째, 법 제도적 기반의 문제로 규제 중심의 관련법규 철폐,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선 방지이다. 다섯째, 산업적 기반의 문제로 국내 수요공급 확충과 부품산업의 강화, 선박/엔진 등 정비사 자격제도의 육성이다.

위성영상과 GIS를 활용한 CO2 지중저장 후보지 선정 (Optimal Site Selection of Carbon Storage Facility using Satellite Images and GIS)

  • 홍미선;손홍규;정재훈;조형식;한수희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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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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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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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저감 방안 중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최적 저장지의 선정 및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 야기할 수 있는 부수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분지를 대상으로 GIS 기법을 이용하여 CCS 설비를 위한 적지 분석을 수행하고, 현황분석 및 법적분석을 수행하였다. 적지분석에는 지질도, 수치표고모형, 경사도,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경중률 분석이 사용되었으며, 현황분석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지내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최적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법적분석에서는 탄소 저장과 관련된 현행 규정 및 탄소 저장시설의 설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산업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활동기준원가계산 및 관리의 응용 (Activity-Based Costing and Management Applied to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 박두용;마이클 티 브랜트;스티븐 피 르빈;백남원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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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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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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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During the 1990s the workplace has grown more complex and business competition has increased world-wide. All organizations, whether for-profit or non-profit have been forced to respond to market changes. More advanc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greater product diversity, shorter product life cycles, increased quality requirements, more regulation oversight, decreasing productivity, more competitors, and increasing overhead costs have motivated organizations to focus on ways to deliver products cheaper, better, and faster. Many organizations are searching for ways to reduce costs through downsizing, reengineering business processes, implementing quality management, outsourcing, and improving cost management. Support departments that provide services internal to an organization such as human resources, legal, and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ES&H) are often the first organization targeted for cost reduction and cost control initiatives because these functions are part of a rapidly increasing overhead cost. Recently, ES&H functions are incresingly being integrated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o contribute value to organization beyond mere compliance with ES&H regulations. The discussions and development of the ISO compatible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tandards is another impetus to integrate ES&H function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Thus, ES&H professional need new skills to analyze the cost of their function and communicate the value of the products and services they provide. In recent years, the need for and the importance developing cost management and business skills by ES&H professionals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Communicating with decision makers in terms of cost and value to the organization, and by using business language and business arguments is the first step toward effectively integrating ES&H activities into the business of business. Activity-based costing (ABC) is a cost management method that measures the cost of a product or service based on the actual use of resources by activities, and based on the actual amount of activities used to produce a product or service. ABC is recommended as a tool for managers of ES&H organizations to determine the cost of developing and providing ES&H products within a for-profit firm or non-profit agency. This paper discusses the trend of integration of ES&H functions into the mainstream of business activities within an organiza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ditional cost accounting are presented as a bases for understandging why and how ABC will provide more accurate estimates of cost.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ABS are presented as a tool for determining more accurately the true cost of ES&H product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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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 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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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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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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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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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 신동호;지승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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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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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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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생활환경 여건이 환경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로 - (Influence of Living Characteristics as Environment Related Behavior - Case of the Gimhae City, Gyongsangnam-do, Korea -)

  • 홍석환;이창호;김지석;피재황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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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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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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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유효응답자수 569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환경관련 행동을 생활환경 여건과 비교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경행동 항목별 실천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법률 또를 조례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천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환경보전의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실천의지가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변수에 의한 환경관련 항목별 실천정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주거형태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실천의식이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천 강도가 낮았다. 다만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학생집단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관련 의식과 실천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제도적인 대응보다는 환경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환경관련 행동을 위한 정책은 일반화 보다는 성별, 거주유형, 교육수준 등 환경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