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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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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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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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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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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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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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e case of Korea, both of mod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are admitted as medical practices in the system. In other words, healthcare system is dualized. However, medical practice that corresponds to oriental medicine in Korea is substitution of medical practice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r use of medical devices, it is provided only for doctors and medical technician relevant to use. Particularly, although oriental medicine is recognized as orthodox medicine in terms of the features of Korean medical system,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s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doctors for use of medical devices and superintendency toward medical technicians. Recently, Cheongju District Court decided that superintendency of oriental doctor upon physical therapist is not acknowledged. It can be said that the judgement is opposed to the original verdict which judged that oriental doctors' employment and guidance of oriental doctors upon physical therapist is permissible. Hence this study aimed to review on domestic medical law system, which is dualized, roles of medical professionals, intent of the medical license system, provisions related to medical technician law and relevant precedents. Regulations on practices other than licensed practices by medical professionals are made because medical practices may affect on danger toward life and body of human and public health also. Therefore, the nation regulates medical professionals having licenses to perform medical practices within the range of the licenses. It is clearly prescribed that medical technicians may perform medical practices under instructions of doctors or dentists pursuant to the medical technician law. In addition, the court also judges that it is out of the license of oriental doctors if they use CT devices and limits the use of modern medical devices by oriental doctors. That is to say that it limits oriental doctors' employment of medical technicians and pursuant of oriental doctors on medical technicians as well.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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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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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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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다양한 비정형 근로계약 선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거래비용 이론에 의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풀타임 상용고의 정형근로를 조직내거래, 비정형근로를 시장거래 내지 시장거래와 조직내거래 중간의 다양한 영역이라고 볼 때, 시장거래비용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정형큰로 및 비정형근로의 유형이 선택될 것이다. 스킬의 기업특수성, 스킬의 수준, 직무수행의 범위 및 불확실성, 근로계약 기간 등 4가지 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의 거래비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적합한 근로계약이 선택되는 과정으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직종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형이 결정되는 현상, 즉 직종간 분리된 근로계약의 선택으로 귀결되며, 이는 비정규고용의 업종 및 기간 제한, 임금차별 규제 등의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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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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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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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상인들의 이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상인의 영업지속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로구 역사문화거리를 대상으로 상인의 운영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영업지속기간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신규 상인(5년 미만)은 월 매출액, 월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가 권리금, 언론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인(5년 이상)은 월 임대료, 월 매출액, 상인 공동체, 상가 권리금, 유동인구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인의 영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급격한 월 임대료의 상승에 대한 법적 규제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 시, 지자체는 업종 및 규모와 관련하여 영업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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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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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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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모든 공공도서관은 장서 기반의 지식문화서비스 기관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립해야 할 필수적 정책인 동시에 전략적 메뉴가 장서개발정책이다. 특히 시도 단위의 종합지식정보센터 및 공동보존서고로서의 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역대표도서관은 최적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정책과 국내의 권역별 지역대표도서관 장서개발지침(안) 및 규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선진국의 정책은 구성체계 및 내용적 측면에서 충실한 반면에 국내는 공식화된 정책문서가 없는 실무지침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대표도서관은 장서개발의 중요성 인식, 미래지향적 사고, 전략적 판단 등을 전제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구성체계를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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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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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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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4대악을 척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대악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 포함된다. 반추해 보면 4대 사회악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4대악으로 인한 피해는 그 파장이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가정 및 사회전반에 주는 해악의 중대성과 지속성으로 인해 국민생활을 현저히 불안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4대악 피해자에게 사회적 침묵이 부당하게 강요되어 피해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지 말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전 예방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4대악 중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식품범죄의 개념 및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고, 단속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법제적 개선방안 즉, 식품위생법에서도 결과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조항 신설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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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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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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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important and main purpose of revision of Incoterms rules are to adapt it to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in world trade, and to contribute to great service to foreign trade. Incoterms$^{(R)}$ 2010 revision basically focuses on trade terms to be used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t compared Incoterms 2000 gouping in four basically different categories, and presents trade terms to be used for traditionally seaborn trade. Therefore the former is for trading in manufactured goods involved in containerization, the latter is for trading in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a motive of revisions and main features of the Incoterms$^{(R)}$ 2010 rules, an outline, the problems and alternative of them. In conclusion, I would like present as follows; (1) Although they only concerned the models of delivery and critical point, they only say a few of the many factors of a sale contract, that is to say for the devision of fuctions, costs and risk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s supplement law, but the guestion of the legal position of Incoterms rules is various in different countries and scholars. in spite of that, it must focus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the wide acceptance of Incoterms rules in world trade. (2) Although they present more simple and clear, unfricative, than Incoterms 2000 rules, in order to help users, the need to unify consistently and fully explanate in contents and expression. (3) Introduction and guidance note of Incoterms$^{(R)}$ 2010 rules basicall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a motive of revisions as compared Incoterms 2000 rules. But it is well advised to do this on the assumption of understanding the various basic meaning of terms. (4) finally, trade concerned regulations take account of the reflection for the applic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according to formally reconization of availability for both trad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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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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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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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국내 수중레저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사업자로부터 계약을 통해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설치하는 주체는 '수중레저사업자 및 수중레저활동자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레저 테크니컬 다이빙은 나이트록스 또는 혼합 가스 등을 사용하므로 가스 종류가 명확히 기재된 스티커 또는 밴드를 부착하도록 규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넷째, 다이빙 필수 장비에 수면표시부표(SMB)를 추가하고 공기통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정비방법에 대한 규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중레저활동자의 다이빙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사업자의 응급절차와 다이빙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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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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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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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된 이래 의료기기 부작용등 안전성 정보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원내 보고 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기 부작용등 안전성정보 보고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시스템에 대한 절차와 현황을 파악하고, MSF/CD(Microsoft Solution Framework/Component Design)설계방법론을 적용한 시스템 설계 방법을 적용하여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원내 보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을 포함한 의료기기 관리 제도를 파악하고, 좀 더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기의 위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원내 보고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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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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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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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cent urban sprawl has destroyed various kinds of green space in tile city. It has affected duality of people's life in the city, as well as urban ecosystem. Recent study shows the possibilities of roofs as green spaces in urban central site where the land costs are generally high. This research focuses on Jung-Gu district in Daegu Metropolitan city as a study area and calculates possible area of green roof using 2002 Autocad program based on aerial photographs and land registration maps.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of green roof. The environmental effects are as follows. It is expected that $91,106m^2$ green spaces, 12.13 % of study site, will be added if green roof is performed in the study site. It is assumed that the expanded areas could reduce the highest temperature to $0.5-1.0^{\circ}C$ during the summer in terms of environmental effect. And the following shows the economic effects. If green roof and greening urban central site are created as a same size of $91,106m^2$,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costs of green roof will be much more in-expensive than about 98 billions won. It will be also found that the expense of cooling energy can be saved out about 8 millions won per day in summer, if grass planting is accomplished on the possible areas of green roof in the study sit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ake legal supports such as enacting regulations to activate green roof for more environmental and economic effects. For instance, green roof for public institutions, school and model area selection are desirable method to publicize the effect of greening program for citizen's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