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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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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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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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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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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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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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블로그에 나타난 임신 여성의 산전 기형아 검사 및 양수검사 관련 교육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7개의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1 단계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6년간 7개 블로그 중 6개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 중 산전 기형아 검사 389건을 통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2 단계에서는 '맘스홀릭 베이비'에 게시된 산전 기형아 검사에 관한 질문 100건, 양수 검사에 관한 질문 200건과 댓글 1,665건을 2011년 12월 텍스트화하고 산전 기형아 검사와 양수검사의 건수, 검사 이유 및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신부들은 산전 기형아 검사와 양수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용어, 목적 및 임신 주수에 따른 검사 지식이 부족하였고, 양수 검사를 권유 받은 임신부 중 56.5%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양수검사에 관한 찬성과 반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찬성 보다는 반대 건수가 더 많았고, 양수검사를 권유 받은 자 중 33.9%는 양수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의료 기관 서비스 안에서 임신 여성과 가족들에게 임신 주수에 따른 산전 기형아 검사에 관한 교육 및 지지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산전 클리닉 외래의 상담 및 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유전 상담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현대 임신 여성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려하여 온라인 건강 정보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기형아 검사 후 낙태 허용범위 기준에 대한 논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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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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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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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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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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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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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경기침제는 건설 산업의 전반적 건설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2011년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건설사는 25개사에 이른다. 이는 기존 건설기업을 운영하는 틀과 사고((思考)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건설 산업은 서비스업이 되어야 하며, 또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뻗어나가려면 서비스업으로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서비스산업분야의'외부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종사원의 만족이 우선이다.' 라는 내부마케팅을 건설기업에 시행(도입, 적용) 및 활동에 앞서 내부마케팅관련 구성요인을 선정하려한다. 또한 각 구성요인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시공사에 기업성과가 있는지 검정하려한다. 그리고 그동안 등한시 하였던 건설기업 구성원의 고객 지향(의식, 인식)적 사고의 전환 도구로, 내부 소통의 도구로 또한 현재 처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설기업에도 내부마케팅의 시행 및 활동을 제안 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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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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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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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nowledge recipes are packages of knowledge which arise from the process of combining the knowledge assets in the organization in distinctive ways. This involves converting them into useful outputs which are the ideal core competitive advantage enablers for compani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knowledge recipe for financial-sector state corporations in Kenya. The study adopted a convergent parallel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The target population of the study was 1574 respondents drawn from all financial state corporations. A multistage sampling technique was used for the study. The first phase involved purposive sampling of the organizations to be studied whereby the four state corporations namely: Capital Markets Authority, Competition Authority of Kenya, Kenya Investment Authority, and Kenya Revenue Authority were identified. The second phase entailed stratified sampling of the respondents in three strata namely senior management team, knowledge management team, and general staff. The authors used a census of all senior management team and knowledge management staff while a simple random sampling technique was used for the general staff. By use of the Krejcie and Morgan table, the actual sample size was 358 respondents from all the four organization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nd interview schedules. The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while the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by the use of Ms. Excel and VOSviewer and presented using pie charts, bar graphs, and tables. The response rate for this study was 257 (72%). The study revealed that while most employees in the financial sector organizations understand their knowledge needs, knowledge types, knowledge uses and knowledge gaps, they do not have a universal knowledge recipe to facilitate effective knowledge management in their organizations. Consequently, the authors propose a universal knowledge recipe for the state corpor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in Kenya. The ingredients of the recipe are legal-knowledge (18%), financial knowledge (15%), administrative knowledge (11%), best practice (10%), lessons learnt (8%), human resource knowledge (8%), research and statistics knowledge (7%), product knowledge (6%), policy and procedure knowledge (5%), ICT knowledge (4%), investor knowledge (3%), markets knowledge (2%), general knowledge (2%) and regulatory framework knowledge (1%).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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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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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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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보존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는 전통적인 성과관리상의 필요를 넘어 연구성과의 확산 및 경제발전의 견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같으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 정책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 현황이 조사되었던 것에 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도구를 통해 연구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국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통 원칙과 더불어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및 시행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정책수단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을 살펴보고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인 RCUK(Research Councils UK) 산하 7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산하 데이터센터, 그리고 관련 지원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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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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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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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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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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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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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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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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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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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information space, the main components of which are information resources, means of information interac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 sphere of modern social life in which information communications play a leading role. The objective process is the gradual but stable entry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pace into the European and world information sphere, in the context of which there is a legitimate question of its protection as one of the components of the national security of Ukrain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is issue in practice immediately faces the need to respect the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of Ukraine, especially in the field of cybersecurity.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 economy is related to its informational nature, which affects the sharp increase in cyber incid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which is widespread and threatening and affects a wide range of private, corporate, and public interests. The problem of forming an effectiv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is exacerbated by the spread of cybercrime as a leading threat to information security both in Ukraine and around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of cybersecurity and on this basis to identify new areas of the fight against cybercrime in Ukraine. Methods: the study is based on an extensive regulatory framework, which primarily consists of regulatory acts of Ukraine. The main methods were inductions and deductions, generalizations, statistical, comparative, and system-structural analysis, grouping, descriptive statistics, interstate comparisons, and graphical methods. Results. It is noted that a very important component of Ukraine's national security is the concept of "information terrorism", which includes cyberterrorism and media terrorism that will require its introduction into the law. An assessment of the state of cybersecurity in Ukraine is given. Based on the trend analysis, further growth of cybercrimes was predicted, and ABC analysis showed the existence of problems in the field of security of payment systems. Insufficient accounting of cybercrime and the absen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of all relevant components of cybersecurity does not allow the definition of a holistic system of counteraction. Therefore, the proposed new legal norm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security take into account modern research in the field of promising areas of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latest algorithms for creating media conten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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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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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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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