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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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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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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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정부, 민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은, 현황보고나 사례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특수성을 논의하여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론을 통합적 시각으로 구성해 보고 통합적 시각을 국가의 측면과 통합의 측면, 기술의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에 기반을 두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닌 향후 통합될 남북한 과학기술체제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합적 시각은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이론을 종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새로운 분석개념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를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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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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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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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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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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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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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y delivering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OECMs can contribute to sustaining existing biodiversity values and improv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utcomes. In this study, for the reporting of OECMs required by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the site-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and Buffer Zones were conducted using the assessment tool of IUCN. The site-level assessment was carried out in three steps(step 1: screening, step 2 :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tep 3 : the full assessment). It was found that the criteria were satisfied except for the consent for full assessment,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and 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lthough the governing authority, rights-holders or any other stakeholders could be identified, the step of acknowledging and agreeing to the full OECM assessment was not possible because the governance was not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equitable governance and management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procedure, and distribution based on criterion(the equ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t is judged that more specific measures are needed in the aspect of recognition. And in the aspect of procedur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nd collection of opinions, so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limit to listening and reflecting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In the aspect of distribution, it is necessary to further confirm whether it provides direct benefits to rights-holders such as landowners in the reg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criteria to assess the important biodiversity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OECM report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detailed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governanc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lans that can establish the basis for recognizing and agreeing to OECM assessment, specific criteria and reasonable measures to judge equity, and important biodiversity valu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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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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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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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의 온라인 중고거래는 플랫폼에서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플랫폼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판매/구매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직거래와 같은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활용하여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왜곡/누락, 사기 행위 등의 문제를 해소 혹은 완화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안한 플랫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 및 특징들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기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 및 기술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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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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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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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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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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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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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사서교사 배치가 매우 미흡한 현실 속에서 사서교사 교수활동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국내 사서교사 교수활동을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연구자와 서울지역 고등학교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Kuhlthau의 사서교사 교수활동 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사서교사 교수활동의 수준을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사서교사 교수활동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도서관이용교육이 가장 많이 시행되어 낮은 수준의 교수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학교도서관 관련 이론과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과연계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교수활동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향후 사서교사 교수활동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활용교육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의 포함 등 적절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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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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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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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수평위치(水平位置)를 나타내는 삼각점(三角點)은 국사개발(國士開發)이나 지도제작분야(地圖製作分野) 또는 지구물리학(地球物理學)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그 망(網)은 다목적(多目的) 측지망(測地網)이라 불리며, 각 나라의 기준체계(基準體系)에 따라 18세기(世紀)부터 설정(設定)되어 오늘날까지 유지 관리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정밀측지망(精密測地網)의 조정체제를 정립하고, 정밀 1차 측지망의 관측자료(1975-1990)를 이용하여 정밀 1차 측지망의 전국(全國) 동시망(同時網) 조정을 실시하여 측지망의 정확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를 토대로 오차(誤差) 전파상태(傳播狀態) 및 국토의 수평지각(水平地殼) 변동(變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부지역에서 실용성과(實用成果)의 부정합(不整合)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지망의 강도(强度) 강화 및 지각변동(地殼變動) 조사를 위한 보충관측 및 반복측량이 요망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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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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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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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홍수발생시 재해응급복구에 관한 장비조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장비운용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실무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해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수피해복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조사하여, 현행 대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비자원과 전문건설실무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복구장비 투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응급복구시 비용의 과다지출 및 응급복구 지체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비자원과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응급복구과정에 투입하여 개선된 경험적 사례를 정리하고 이론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홍수피해 응급복구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복구장비의 응급복구투입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해지역의 이동거리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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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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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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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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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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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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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order to apply a water quality indicator as a certain target pollutant, the indicator should have the representability of an index for the management of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Scientific groundwork and treatment technologies also should be provided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dicator. This study analyzed the applicability of major water quality indicators for target pollutants.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water quality indicators of TOC, T-N, SS & T-Coli can be considered as target pollutants besides existing BOD and T-P. These indicators can be applied with the preparations such as essential basic data, pollution load estimation framework as well as legal criteria setting when the need is raised. As the importance of TOC, which is considered as a replacement of BOD, is emphasized, technical and institutional terms are being prepared in order to determine TOC as another target pollutant in the near future. It could be considered to combine TOC with BOD for the time being during the $3^{rd}$ stage of TMDLs in view of the present conditions for the management of TOC. TOC can be the most effective index for the organic matter and help to be managed more systematically in the waterbodies where rivers and lakes are mutually conn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