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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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대규모 훼손지의 통합적 유형구분을 통한 참여형 복원 시스템 개발 - 도입프로그램(생태교육·생태관광)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Participatory Ecological Restoration System through Integrative Categorization of Disturbed Areas in BaigDooDaeGahn)

  • 안동만;김인호;이재영;김찬국;채혜성;이영;민소영;김민우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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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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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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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was a 2nd-year study aiming at developing the procedure of alternative system that was intended to restore not only biophysically disturbed areas but also psychologically and socially damaged community. It was suggested that this participatory restoration system could be constructed based on integrative categorization processes consisting of damage types and readiness of local residents for participation. Three case study sites-High-One resort, Lafarge-Halla cement, and high-altitude farmland near Gangneung city, were selected to apply the theoretical framework proposed as a result of 1st-year work. In order to develop introductory programs, key concepts such as forest for future, carbon offset forest, and healing forest, have been suggested based on analysis of 6 system components including human resources, communic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inancial sources, restoration methods, and activity programs for each site. More detailed processes and procedures can be identified, defined, and refined after the end of final, 3rd-stage of the study in April of 2010.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의 타당성 분석 (Validity Analysis of the Fine Particle Emission Calculating by Cars)

  • 이임학;김진식;이승재;김신도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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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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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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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도시대기 중 문제시 되는 미세먼지 배출원의 주범으로 추정되는 유류를 사용하는 도로배출원(자동차)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및 활동도 적용의 타당성과 미세먼지 제어를 위한 법제도 시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교통량에 근거하여 작성한 본 연구의 자동차 배출량 공간분석 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기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대기분산모델링을 수행할 때 현실적이지 않은 배출량을 입력할 경우, 농도분포 결과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공간분석은 실제 교통량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방법(2010)에 사용된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주로 2003~2007년식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DPF 장착 등의 효과를 반영할 수 없었고, 서울 인근 도로 노선별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방법과 본 연구방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승용차 배출량 중 휘발유차 배출량이 디젤차량 배출량과 대등하게 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디젤 및 휘발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관한 연구: 영향요인도출 (Factors Influencing Cyber Copyright Ethics Reception and Policy Alternatives in Digital Convergence Era)

  • 이기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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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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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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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 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egality of R&D Subsidies and Its Policy Framework under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Case of Civil Aircraft Disputes

  • Shin, Wonkyu;Lee, Wonhee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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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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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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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s have increased as most countries recognize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for continued economic growth. R&D subsidies by governmental entities wer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 (SCM)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ystem.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SCM Agreement the provision for R&D subsidies have been terminated as of January 2000 and legal disputes over R&D subsid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aircraft industry has been the only industry where R&D subsidies have become an issue under the WTO. This paper examines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within the aircraft industry in regards to measures by Canada and bilateral disputes between the U.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In these cases, various R&D subsidies on civil aircraft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is study summarizes the WTO decisions on various R&D subsidies disputed in the aircraft cases and examines the type of R&D subsidies found to be inconsistent (or consistent) with the WTO to provide guidelines for current and future R&D subsidy policies in high-tech industries. The Canada-Aircraft case indicates that R&D subsidies directly targeted towards near market R&D projects with a high export potential will likely be in violation of current WTO rules. Furthermore, findings from the EC-Aircraft and the U.S.-Aircraft cases suggest that the forms (or the methods) of R&D subsidy distribution we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WTO ruling; instead, what ultimately mattered was whether and specifically to whom the benefits of the R&D subsidies are conferred by the government entities.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 R&D 역량 분석 (R&D Capability Analysis of Domestic Fire-fighting Safety and Rescue Research Program)

  • 정재한;나용운;한용택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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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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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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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City 계획체계 정립방안 (Strate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u-City Planning System in the Ubiquitous Computing Age)

  • 김정훈;조춘만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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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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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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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8년 2월 $\ulcorner$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lrcorner$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 범국가 차원의 법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도시들이 u-City로 계획되고 건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앞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차원의 u-City 종합계획 등 계획적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를 실제 구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 접근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범위를 가지고 난립하고 있는 u-City 사업을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체계의 틀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u-City 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존 u-City관련 사례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를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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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번법 시행과 농업법인 관련 법제 개선 방향 (Trends of Cooperatives Establishment in Rural Korea and Improvement of Legislation)

  • 김정섭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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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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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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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진수기 단계 가족의 가족건강에 대한 연구 (A Study of Family Health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family)

  • 노승옥;성명숙;장희정
    • 기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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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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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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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Nursing science is focusing increasingly on family health care. Especially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family the grown-up sons daughters, and middlescent parents daughters have experienced a lot of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mily health during the launching stage of the family by utilizing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ased on Roy's adaptation model. The Roy adaptation model was used as it is the best practice-based framework for Family Health Nursing Care.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rom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by S.O. Jang(1996). The sample of 276 subjects was a convenient sample and data was obtained from November 14, 1996 to December 4, 1996. In order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is study utilized frequency, percentile, average, ANOVA, Cronbach's, and fact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degree of family health is average $95.24{\pm}9.40$ ranged in middle. 2.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health was only revealed with the major decision making person in the family. This research thus suggests the following : 1. The legal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check the family members' health state regularly. 2. With family nursing care, it has to identify who is the major decision maker in that family. 3.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family health assessment tool. 4. Further research will attempt to investigate family health in each family's development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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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조약의 개정과 국내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Some Consideration on the Study of ICAO for the Rome Convention Amendment and the Necessity of Domestic Legislation)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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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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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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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n proportion to recent developments in aviation technology and growth of the air transport market, the risk of damages to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s and the likelihood of unlawful interference on an aircraft in flight has grown larger. The war risk insurance market was paralyzed by the 9/11 terror event. And if another event on the scale of 9/11 occurs, compensations for third party damages will be impossible. Recognizing the need to moderniz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the absence of a globally accepted authority that deals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catastrophic damage caused by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 ICAO and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a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that can protect both third party victims and the aviation industry for the 7 years.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air transport systems including air carriers, work on modernizing the Rome Convention should be continued and the new Convention should be finalized in the near future. Korea has not ratified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e. Rome Convention 1933, 1952 and 1978, and has no local laws which regulate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land. Consequently, it has to depend on the domestic civil tort laws.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avi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even China, have incorpora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their national air law and governed carriers third party liability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rganized the Special Enactment Committee for Air Transport chapter under Commercial Law. The Air Transport chapter, which currently includes third party liability, i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new legislation. In conclusion, to settle such problems through local law, it is necessary to enact as soon as possible domestic legislation on the civil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which has been connected with third party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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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허들모형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 수요분석 (Demand Analysis of Quality Certificated Fisheries Products using Double Hurdle Model)

  • 백진이;이승래;조재환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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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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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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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roducts of the quality certificated fisheries which are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ecomposition are hygienically safe and convenient for food. However, consumers have not yet understood the recognition of the system of quality certfication so far because of lack of demand on the quality certification fisheries. Above all, to put the system of the quality QC in place sucessfully, to understand the variation of consumer's inclination efficiently, the empirical study must be carried out by both consumer's take part in the market of the quality certificated fisheries products and how much the amount of consumption is in this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under the preconditions where these have limited fisheries items in consumer's inclination survey, is to analyze the demand of QC though the Double Hurdle Model.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d were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housewives' age and education, her job, household income as well as their health perceptions and food purchase behaviors. Survey from 530 household was collected in Pusan City in 2003, of 502 were actually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Double-hurdle framework proved to a better represent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parate decision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leve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ther or not, participating In the market of quality certicipating in the market of qualify certificated fisheries products is affected by how much experience and confidence these have got. housewives' having a job or not. Furthermore, the amount of consumption is mostly affected income. This value is attributed to the safety of QC fisheries products in comparison with regular fisheries.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sumers put substantially high monetary value on safe food, such as high quality fisheries products. Therefore, first of all,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should be clearly and strictly identified for the Q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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