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eg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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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화재보 감소방안 (A Study about False Alarm of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 이종화;이춘하;김시국;공하성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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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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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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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is an important facility installed with focusing on minimizing the damage from a fire. This paper presents in the followings as the methods to reduce the false alarm of the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first, to prepare for legal standard so that revised legal standard can be applied to the fire fighting property prior to revision; second, to introduce the performance based fire detection protection design in the law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third, to maintain the wiring of worn-out detector; forth, to introduce an evaluation system to the education for the fire warden; fifth, to extend the standard of MTBF(meantime between failure) of the detector; sixth, to extend of installing the analog type detector; seventh, to improve the structure of reset switch.

철도 BIM의 룰 항목 도출을 위한 설계기준 검토 (A Review on Track Design Standards for Selection of Rule Items for Railway BIM)

  • 박수열;배영훈;박영곤;김석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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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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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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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Railway is compsed in various components, such as subgrade, track bed, sleeper, rail, and overhead line, on a linear space. Therefore, comprehensive work for various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is required when designing a railway facility. For this reason, much time and effort are required to review the relevant design standards and guidelines. While, automatic legal check system for BIM models has been developed in the architectural engineering, it has not been developed in the railway engineering. This study reviews the korean design standard and the korean code for railway engineering, and suggests some rule items of logical information. Comparing the suggested rule items to the railway BIM library, items of logical information and additional attribute information are obtained. The analysis results of railway design standards and BIM library presented in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for defining rule-set items that is essential for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legal check system for railway BIM models.

철골 철근콘크리트 보 및 철골철망 모르타르조 보의 전열특성 및 화재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Steel Encased Reinforcement Concrete and Steel Framed Mortar Beam with Loading Condition)

  • 김형준;김흥열;여인환;권기혁;권인규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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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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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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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명시된 법정내화구조 중 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고, 국내외 규정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국내의 법정내화구조는 피난 및 방화구조에 관한 규칙의 시방기준을 만족하면 최대 3시간의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법정내화구조로서 보는 총 5개의 구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철근콘크리조를 대상으로 피복두께에 따른 내화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하중비 0.5와 피복두께 40 mm를 확보할 경우, 최대 법정요구내화시간인 3시간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골철망 모르타르조 보의 경우, 피복두께 60 mm 하중비 0.4에서 3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필기체 수표 금액 문장에서의 단어 분리를 위한 공간적 간격 추정 (Spatial Gap Estimation for Word Separation in Handwritten Legal Amounts on BAnk Check)

  • 김인철;김경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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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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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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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에서는 수표 영상 내의 필기체 문장 금액을 개별 단어로 분리하기 위해 연결 성분 간의 공간적 간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간격 측정 방법들은 과대추정 또는 과소추정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무제약적 필기 스타일에 의한 문자의 왜곡과 필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연결 성분 간 중첩 및 접촉, 그리고 단어 간 또는 문자 간 간격의 불규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장 금액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측정 방식들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임으로써 단어 분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단어 분리 실험 결과로부터 수정된 각 거리 측정법이 대응되는 기존의 측정법에 비해 $2-3\%$ 정도 향상된 단어 분리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전자매뉴얼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법.행정절차 제공 시스템의 개념적 모형 (A Conceptual Model for an Administrative and Legal Process Provider of Urban Regeneration using Construction Interactive Electronic Technical Manual)

  • 박문서;정진욱;이현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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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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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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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건설 산업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및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자간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시공단계의 정보들을 처리해 주는 PMIS와 사용자들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단인 KMS와 같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 되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매뉴얼(IETM)로 대변되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법, 행정 절차제공자에 관한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사용주체와 용도에 따라 주요 기능이 역동적으로 변화되는데 이 역동성은 전자매뉴얼 고유의 역할을 제한하기도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과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과 인터뷰, 건설프로젝트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건설분야 전자매뉴얼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과 설계 전략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적용예를 통해 법과 행정절차 제공자라는 개발취지에 적합한 전자매뉴얼 개념 모델을 제시한다.

선박연료유 검정인의 법적지위와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and liability of bunker surveyors)

  • 최정환;유진호;이상일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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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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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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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박연료유는 운항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기준에 적합한 적정량의 연료유를 수급 받는 것은 운항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독립적 제3자인 선박연료유 검정인을 연료유 수급과정에 참여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현재 연료유 수급분쟁 발생 시 선박연료유 검정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과연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가지는 법적지위 및 책임을 규명해보고 선박연료유 검정인이 수급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 이종영;백옥선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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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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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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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3법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 Use of Data in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Based on the Data 3 Act)

  • 최선미;김경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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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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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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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관련 법률의 개정과 안전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제도를 짚어본다. 법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을 비교하여 법 제도적 이슈를 도출하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합한 법 제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안전한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 전송 등의 기술적 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 김수나;김영진;이웅종;노영숙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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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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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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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법·제도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분석, 제안하였다. 공사감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감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공사감리 관련 용어를 일관성있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감리 체크리스트의 신설, 감리 전문법인의 신설과 적격심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기술에 대한 가점이 포함된 선정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