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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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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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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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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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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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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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연구 범위와 데이터 분석방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미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전공계열 및 이용행태에 입각한 만족도 차이를 식별하지 않았다. 둘째,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도서관 제반 요인의 영역(자료, 자료검색, 장비 및 시설, 서비스 담당자)만족도간의 차이를 식별하지 않았다. 셋째, 개선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이용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서비스 담당자'들의 의견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전공계열이 이용행태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둘째, 멀티미디어실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만족도 요인들과 전체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셋째, 이용자 및 서비스 담당자가 제시하는 대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의 개선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대학 중 8개 학교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관련된다: (1) 기존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2) 장비 및 시설의 확충 필요성, (3) 자료의 확충 필요성, (4) 이용자 교육의 확대 필요성, (5) 행정 및 법적 관련요인에 대한 뒷받침의 필요성 등이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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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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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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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한국 게임법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유기장업 관리체제는 1973년 유기장법 시행규칙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 까지 이르는 시기로 현행 게임법제의 태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법적 규율은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유기장업은 현행 법제의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게임제공업으로 분화되었는데,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핵심은 현행 게임법제의 게임제공업이 이어받았다. 따라서 유기장업 관리체제 시기는 현행 게임법제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두 핵심요소인 유기기구와 사행성의 분리 문제와 영업장소 규제의 문제는 현행 게임법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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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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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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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ur elderly welfare policy an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to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elderly with comparison to that of Japan. The comparative study results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As the basis of elderly welfare,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s now fixated i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for quantitative expansion in Korea, the quality level has been gone down. Due to qualitative evaluation, the growth of facilities has slowed and material welfare providers was also a decline in the number of operators.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in recent years has been actively promoting. It is the most importan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problem with local councils who know the area, which is a part of the future to focus and to support. Due to huge construction investment of facility, there is the burden of operators. This facility is appropriate for an extension of the home. However, it is in the hard economic times. Until now, the number of people in a room is at least four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 of Korea, there are a few private rooms. On the other hand, in Japan, unit-care was phased since 2002 and private rooms have been expanded. In Japan, health center for the elderly plays an important role with special elderly nursing home amo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Health center provides services that are recovering, nursing, and caring to support independence for the elderly after acute phase of treatment. As treatment and care, the aim of health center is to return the elderly to hom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few health centers for returning the elderly to home in Korea. Furthermore, in Japan, a project for preventive care has been begun. The project is needed in Korea.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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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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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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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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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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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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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지목은 토지의 이용용도나 이용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이 되고 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에 주 사용용도가 동일하다면 모두 같은 지목으로 결정하고 있다. 동일한 "대" 지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상업 업무용, 나대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그 명확한 구분이나 분류기준 등에 있어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실태나 감축 또는 통계산정에 있어서 용도별 배출특성을 다양하게 분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관별 다른 분류체계를 가진 5개의 도면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계절별은 겨울, 봄, 가을, 여름순으로 측정 되었으며, 겨울과 여름의 가장 큰 분포특성은 1.78배, 평균 1.35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오전 9시와 15시의 기온이 약 $11^{\circ}C$ 변화할 때 22ppm으로 오후가 높게 측정되었다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에 비해 상업 업무용은 4.04배, 주상복합은 1.47배나 높게 배출되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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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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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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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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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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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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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불법도박의 확산은 물론 도박의 합법화 및 사행산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우리 국민의 도박에의 접근성은 매우 용이하다. 실제로 한국인의 문제도박율은 높은 수준이며, 도박으로 인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특성 등으로 인해 대학생 집단이 청소년과 성인에 비해 도박참여 및 문제도박율이 높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문제도박 발달경로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Jacob의 중독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변인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조사한 대학생 870명 중 도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 366명이었다. 주요 발견으로는 첫째, 남자 대학생의 문제도 박률은 14%로 나타나 동일척도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았다. 둘째, 구조분석 결과 남자 대학생의 심리적 취약성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욕구를 증진시켜 문제도박을 초래하는 경로가 유의미한 반면, 신체적 취약성이 탈출욕구를 통해 문제도박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문제도박의 예방 및 치유재활과 관련된 사회복지 개입전략이 논의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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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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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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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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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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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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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Korean medicine hospitals, since they first emerged in the early 1970s, have rapidly become a new member of the hospital population. As it was a new organizational frame for traditional medicine, we tried to analyze the changes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coping with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ir relative positioning in the whole health care sector. Methods: On the basis of Scott and his colleagues' identification of the three components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changes in organizational logics, actors, and governance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during the period from 1971 to 2010 were analyzed. Results: First, Similar to previous literature on institutional eras of Korean health sector, three distinct periods were characterized: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to consolidate the legal status(1971~1986), a rapid increase of entrepreneurial hospitals through cultural-cognitive legitimacy(1987~2001), and the reinforcement of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2002~present). Conclusions: Results suggested that: (1)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hada heavy impact on structural and behavioral chang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but the pace was slower than that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2) In structure,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positioned themselves as unofficial long-term care hospitals, focusing on chronic diseases(e.g. cerebrovascular disease). Our study demonstrated that organizational theories can provide usefu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Korean medicine and related policies. Indeed, one of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understanding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s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how members of the health care sector live, grow, change, decline and surv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