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본 논문은 민간항공 운송 여객기의 사용을 중심으로 국가공역의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활용을 위한 국제민간항공운송사회의 노력과 공역의 설계, 관리 및 규제요인을 고찰하고 선진항공국가의 공역관리정책과 운영 관리 설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특수목적 공역활용을 전제로, 기능적인 공역봉쇄개념의 도입을 통한 군. 빈 공역사용자 집단의 화합과 형평성 보장을 통해, 국가공역체계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Nowadays, encryption is core technology widely used in IT industry to protect private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important intellectual assets of companies. However, when criminals and terror suspects abuse such technology,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and law enforcement can be disturbed. To prevent such adverse effects of cryptography, some nations have enacted legislations that allow legally obtained encrypted data to be decrypted by certain law enforcement agencies. Hence it is imperative that firms having international presence understand and comply by each nation's regulations on decryption order. This paper explains circumstances under which legislations on decryption order were established, organizes countries with regulations and punishment, explores what global enterprises need to consider in making polic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ecryption orders, and suggests that technological methods and managerial guidelines for control of encryption be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resent situation and legal problems of u-health. U-healt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larging the healthcare service and making the healthcare service efficient. The use of Korean excellent IT technology can lead us to a world wide competitive healthcare industry. Although u-health has the weakness in privacy protection, the usefulness and convenience of u-health is great. Therefore we must analyse the legal issues of security technology, RFID, telemedicine and EMR pertaining to u-health and construct the appropriate legislative structure to resolve the legal problems of u-health.
Auto injector grouting method as low pressure injected by using epoxy and Boyle's law is very excellent method in economical efficiency and construction work because injected process can be dealt with collectively. For estimation of filling capacity purpose of this study compared the Auto injector method with the piston injector method. In this study, the tests allow for width of crack, injected angle of epoxy resin and injected method were performed using concrete block specimen making artificial crack. The results of test, tilling et1iciency of epoxy by Auto Injector grouting method verify to better than the piston injector method and uniaxial strength increased about 11% than standard specimen.
We had our share of success in the dental industry in 2009, but we also had our bits of problems. I regret that our still unsolved bits of problems were some of the more important issues in dentistry. We have tried our best with passion, but we faced many limitations. I hope in expectation, that we analyze these problems so that we may overcome them. I hope that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be equipped with valid evidence in decision making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ocial justice, heighten our dentists pride by respecting the law and fulfill our duty as national oral health caretakers.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claims the goal as ${\AE}$Your Dentist, World Best, World Best Dentist with the people$^{\circ}\phi$ and the association should establish related policies and should be able to execute them. Also the association should be able to manage and execute the duties presented in the association regulations, thus, the importance of duty division according to profession must be emphasized.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decision model to examine the optimal repair action for a deteriorating system.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analysis of the uncertainties embedded in deterioration and to evaluate the repair actions based on the expected future cost. Focusing on the power law failure model, the uncertainties related to deterioration are analyzed based on the Bayesian approach. In addition, we develop a decision model for the optimal repair action by applying a repair cost function. A case study is given to illustrate a decision-making process by analyzing the loss incurred due to deterioration.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 can help firms make use of the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markets. Electronic commerce has broad implications for future trade. These implications include the effect on trade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resent and future trading system de jure and de facto allows electronic commerce to realize its potentials as an alternative or a complement to conventional trade. The comprehensive work program had been implemented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before the Seattle 3rd Ministerial Conference which was suspended. In general, Member countries recognized the need to ensure that electronic commerce in all its forms is conducted in full conformity with WTO principles and rules. But, there are still major issues to be solved such as access to relevant electronic systems, competition policy in telecomnunications services, WTO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IPRs, the clarification of a number of key concepts and definitions, etc.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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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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