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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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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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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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차폐이론은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에 대하여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동 이론은 ICAO의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 군용항공기지법도 2002. 8. 26. 개정을 통해 동 이론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의 경우, 45미터라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 형태이다. 재산권 제한의 완화와 동시에 비행안전을 고려하여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차폐이론의 본질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대해서는 차폐이론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본고에서는 차폐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2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차폐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ICAO나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차폐이론에 대한 국내법적 근거와 군용항공기지법상 차폐기준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폐이론의 일반적 문제점과 동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일률적인 차폐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비행안전심사를 통해 비행장별, 구역별, 지점별 차폐정도를 구체적 타당성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입법론을 제기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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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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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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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 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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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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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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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n-line 시장이 off-line 시장을 추월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래 드론활용에 관한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중에 있다. 그중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실용화됨에 따라 공중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래 드론의 실용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드론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드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 확보, 둘째, 드론 사용 활성화를 인한 각종 인프라 확보, 셋째, 항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규정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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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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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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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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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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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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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zed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included in safety management plans that are approved before construction. Specifically, it refers to the cost incurred in constructing and operat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and facilities. Based on the obtained statistical results, an activation policy for the inclusion of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in building safety management plans was proposed.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must be included in the safety management cost; notably, this is mandated b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inclusion of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s. To analyze the problems encountered when calculating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and including it in safety management plans,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of 1,334 safety management plans received at th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 from June to August 2021. The results show that only 50.7% of the safety management plans included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although the current law mandates 100% inclusion of these costs. Thus, it is apparent that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s are only included in a low proportion of sites. In addition, the calculated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s were shown to have a small correlation with the construction cost; moreover, they appeared to be distributed at a constant cost level. In this context, it is believed that perfunctory cost calculations were performed at most sites since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cost on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 was neglig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clusion of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s by strengthening the authorization process of the approval institute of safety management plans. In addition,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guidelines that promote the calculation and inclusion of appropriate smart construction safety cos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ites, are needed.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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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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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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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2018,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its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patient safety, which included the imperative to develop a patient safety curriculum for students studying to become health profession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current patient safety education and points of consideration for introducing new curriculum. An online survey was us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used to collect qualitative data on the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from 16 out of 40 medical schools (40% response rate) and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were integrated and analyzed. Twelve schools (75%) had established courses related to patient safety. The qualitative responses suggest that patient safety education is appropriate both before and after clinical training through a variety of educational methods, and that the topics should be linked with clinical training. The challenge of securing lecture time to address patient safety was mentioned as a realistic obstacle. When patient safety education is integrated in future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priority. Moreover,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ing patient safety education, a step-by-step, policy-based approach is required for seamless adoption and settlemen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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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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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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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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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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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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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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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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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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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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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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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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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problems of similar medical practice and suggest methods of improvement. Similar medical practice refers to all medical practices conducted in the state that human qualification is not fulfilled. It may cause serious damages on health and lives of national people. Currently, similar medical practices are recognized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nd prohibited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additionally punished by then special law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provide clear and accurate concept of medical practices so tha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similar medical practices. The issu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related to similar medical practices is also in special sta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addition, since similar medical practices lack of evidences in terms of safety, the dangerousness of accidents is high and it may affect badly on health of national people and health care policies. Methods of improvement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regarding similar medical practices are: first, concept and scope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clear, accurate and concrete. Seco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related to similar medical practices need to be strictly examined and the supervisory right should be given to doctors should be given even though a part of it is allowed. Third, research institutes specialized in the field should be established for scientific examin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nd objective research result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Finally, since damage cases caused by similar medical practices by non-medical personnel, nation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similar medical practices should be rei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