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와 거주민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있다. 이 중에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고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리모델링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그 중 주민 동의율 확보의 저해요인은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및 승인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관할 행정당국은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사업추진시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경매시장 지표가 상관성이 있고 유의미하다면 일반 부동산과 연계되어 부동산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시장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매건수, 매각률(낙찰률), 매각가율(낙찰가율)에 대한 시계열적 상관성을 규명하여 시장 수급 논리가 경매시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부동산 유형은 주거용 부동산, 토지, 상업용 부동산 세 가지로 구분하여 96개월간 수도권 부동산 경매 관련 월별 시계열 자료를 집계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경매 시장 모형을 구축하고 지표 간 상호 영향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급지표인 경매건수와 매각률은 시장의 수급 논리에 따른 공급 및 수요의 성격을 보였다. 다만 그 상관성은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가 높았으며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형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각률은 가격 지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 경매시장의 지표는 계량적으로 설명력이 높고 유의미하였다. 경매 관련 세 지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관성이 존재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정보로서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속한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며 새로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멀티에이전트 주택시장모형과 시뮬레이션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진주시의 지역적 주택시장을 분석한 다음, 주택선택모형, 헤도닉주택가격모형, 주거입지선택모형 등 3개의 하위 모형으로 구성된 멀티에이전트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50{\times}100$개의 셀로 구성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모형을 프로그래밍하였다. 이 시스템으로 도시개발이 주거 입지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단순히 도로, 상업시설, 편의시설의 입지만으로는 주거가 쉽게 유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신에 녹지를 공급함으로써 매우 많은 주거입지를 유도할 수 있어 도시개발에서 인프라와 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에이전트 모형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며, 다양한 정책실험과 주택시장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사업은 목포, 여수, 마산/통영,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로 및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영지역의 경우 섬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육 해상자원 및 사적지가 많아 지역경제를 포함한 연안여객선사업 활성화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섬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지역 연안여객선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영지역의 관광자원 및 연안여객선사업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되어 진다면, 그 성장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광자원과 연안여객선사업의 연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연안여객선업체의 수익창출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eco-friendly route plan, road slopes were collapsed due to road construction, resulting in human and property damage. To solve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stablished guidelines in 2009 to conduct a test-bed for slope recording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the site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divided them into recording quality and economic evalu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analyzing 183 construction methods of cut-soil sections at 60 sites from 2012 to 2018 for road slope afforestation research. Straw net+seedspray, vegetation media spray method 1T, 3T were used the most, and vegetation media spray method 3T(patent) was excellent in quality, and straw net+seedspray was excellent in economic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rket unit price and the construction unit price, vegetation media spray method submitted the construction unit price at up to 60% lower than the market unit pr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key factors of the greening method evaluation, the economic assessmen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ll evaluation items. Problems in the evaluation method of revegetation were first identified as problems in the allocation of points and secondly as problems in the evaluation criteria.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conomic assessment criteria, the method was proposed to evaluate the same method based on market unit price when the same method was constructed, and not to conduct an economic assessment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market unit price between methods, or to add weight to the scores. Based on the monitoring data of 60 road slopes, this study drew up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However, with regard to scoring, research on appropriate scoring is needed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과거 주거환경으로만 여겨지던 부동산은 끊임없는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시장의 경우 인구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증가 및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미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 관리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수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과거 부동산 매매 데이터를 학습해 미래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 시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별로 2022년도 평균 매매가 예측치를 제시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소재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의 과세형평성과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과세형평성 상호비교에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구청별 과표 현실화율(AR)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의 분산계수(COD)가 크게 나타나 수평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주거용집합부동산 시가표준액이 고가자산이 저평가되는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주거용집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평가 시 시가의 반영 및 토지와 건물을 합산 평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비주거용부동산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 시 제도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In case of Korea, immovable property like location, land prise or investment value is more highly estimated than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for performance and value of apartment house, because of limited land area or high density of population. But the high level of life has recently caused the increasing demand in better life. As there is no cases to provide the house in bulk due to the housing market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erformance and value of structure, disaster prevention safety, habitability, antiquated condition of building and equipment, maintenance condition and so on that has importantly influence on resident's life quality. So,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for the present apartment by comparing the designated apartment, which is ready to have completed in Daegu, with the mixed use residential building, which gained the best grade for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lso by analyzing and evaluating a right to enjoy sunshine, floor impact noise etc. and in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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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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