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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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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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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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decision making criteria as B/C ratio, IRR and NPV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and costs of the land utilization and promotion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to improve agricultural structure under WTO system. To carry out the objectives of the study, Sinseok project area located at Dangjin district, Chungnam province was selected. Sinseok project area has 306.2 ha of paddy area with 172 farm households. The project area will be operated by the 33 specialized farm households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which will have 20 years of economic life.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farm size will be increased from 1.8ha to 9.3ha. Land intensity of the project area will be increased by 10%. Increase of land productivity and cost saving due to the labor saving technology as farm mechanization will be expecte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annual amount of production cost savings per farm was estimated 3.884million won and increased total farm income was expected about 43.8million won per year. The total expexted project benefits was expected 174million won per year. The project costs to promote land utilization and structural change consisted of handling charges, and direct payment for land movility. The decision making criteria representing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 such as B/C ratio, NPV and IRR were estimated 2.49, 483million won and 30% respectively when the cut-off rate was taken into account 10%. In conclusion, the land utilization and promotion project proppeled by the Korean Government under the agricultural land law is considered economically feasible from the view points of expected project benefits and costs. Accordingly the project have to be implemented more strongly under the G't financial support considering WTO and UR negociation which were aimed at achieving the free trade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farm product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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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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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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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보안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관한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경비, 경호, 보안서비스, 경찰, 교도관 종사자를 분류한 뒤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을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과 AMOS 20.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 검정 전에 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t-1 시점의 조직몰입이 t 시점의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t-1 시점의 직무만족이 t 시점의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차년 조직몰입 ${\rightarrow}$ 2차년 직무만족, 2차년 조직몰입 ${\rightarrow}$ 3차년 직무만족),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회귀계수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차년 직무만족 ${\rightarrow}$ 3차년 조직몰입). 교차회귀계수를 종합해 봤을 때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에 선행하며,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한국잠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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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잠사학회 1997년도 Progress and Future Development of Se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4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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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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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Silk is praised "Queen of Fiber", which wrote a glorious page in the history of human adornment cultur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ilk production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during last half century. Nowadays, as "Healthy Fiber" silk lets all the globe to be forming the "Silk Boom" Like in other scientific fields, a great deal of progress has been made in se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also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multipurpose utilization of sercultural recourses. The main tendency of the sericulture development is raising the quality of coco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ing the output per unit mulberry area and labor production efficiency. The chief measure of raising the cocoon quality is breeding and selecting the new mulberry and silkworm varieties, preventing and curing the diseases and pests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mounting, and the symble for increasing the labor productivity is carrying out the technological system of saving labor and operation ease, and enlarging the production scale. As a natural protein fiber, silk will be still a favorite with human in the next century, because its structure and properties can not be replaced by other any fiber. The 21st century is the biological time, and measures of developing sericulture will use the achievement on the field of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to carry out the molecular breeding, development regulating, silkworm rearing industrializing, exploiting the new silk and its new usage, utilizing the sericultural resources, and producing the special protein from silkworm as a host of expressing exogenous genes so that make the sericulture to contribute more what it can do for the human bei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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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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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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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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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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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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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인사관리의 운영방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 인재선발방식, 인사관리의 운영방향은 거의 모든 성과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를 고정적인 인건비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에 둘수록, 단기고용의 외부충원보다는 장기고용의 내부육성방식을 선호할수록, 단기적 성과 향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근로자 육성 개발에 무게를 둘수록 노동생산성,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혁신성, 근로자 주도 혁신활동, 이직률 감소,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인사관리의 일차적인 목표와 인재선발방식은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인사관리 운영방향은 재무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주 활용근로자 유형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제품 및 서비스의 질과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인사관리의 운영 단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인사관리의 운영 단위를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업적/성과에 둘수록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대규모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인사관리의 운영방식이 기업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데 의미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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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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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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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 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5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5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다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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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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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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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1996년 "아시아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사회 연결망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취업자를 하위 범주로 나누지 않고 보았을 때는, 사회 연결망이 공식 경로와 직접 접촉보다 더 중요한 취업방법임을 알 수 있다. 다항 로짓 분석 결과는 대체로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취업자 범주가 사회 연결망을 덜 활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의 취업시장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뚜렷하게 나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취업시장에서는 공식 경로를 통한 경쟁이 주된 취업방법이라는 한국의 취업시장의 특징을 보여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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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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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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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사망률은 낮지만 유병률이 높고 그에 따라 의료이용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주로 서구사회의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인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성학계의 일부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성별을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의료이용행태와 그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과연 서구사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점유하는 위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남녀집단 간 환경조건적 변인들과 의료요구적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들 역시 서구의 여성들처럼 남성들보다 의료이용을 많이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주의적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의료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고, 이는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행태에 있어서 남녀간 상이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Bio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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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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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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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e path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gricultural mechanization has played some decisive roles such as protecting natural disaster, substitution of labor short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and so on. In making our country's agricultural mechanization plan, Japanes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olicy has been frequently referred to but it's very hard to find informative data for systematic analysis of the mechanization policy. In this paper it was tried to analyze the resent trend in Japanes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olicy and it's performance with many materials published in Japan. As the results, four things are recommended to be considered in making Korean agricultural mechanization policy. First, faster enlarge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size in Korea might be very harmful to drop dow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econd, diverse utilization methods of agricultural machniery should be introduced. Third, a marketing of the used agricultural machinery must be activated to reduce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Lastly, the joint R & D for developing low price agricultural machniery is necessary for small market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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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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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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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