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07~2013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와 Dahl(2002)의 준모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선택편의를 보정한 대졸자들의 취업 초기 임금함수를 추정하고, 각 계수의 지역 간 차이가 선택편의에 기인한 것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편의를 보정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지역 간 차이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학력, 전공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지역 간 차이는 각각 약 18%, 11% 감소하여 여전히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 편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경향은 성별, 학력, 전공 등 노동자들의 특성에 별다른 관계없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대졸자가 첫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으로 이행할 때, 지역이동이 이주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매칭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이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으로 정의하였고, 특히 지역이동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호 이동의 임금상승 효과를 각각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대졸자직장이동경로조사(2010GOMS)를 이용하였으며, 성향점수 추정에는 대졸자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점수 및 지역특성 변인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이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이 글에서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준거해 볼 수 있는 이론적 지침으로서 행위체계론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이 일련의 이론적 검토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국제이주과정의 국면별 연구, 즉 이주의 발생 과 영속화 및 이추자의 적응과 정착 연구에 적용되어 온 주요 이론적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 검토를 통해서 이주의 각 국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주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국제이주 연구에서 행위론적 접근을 주도하여 온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은 그 기본 가정 , 즉 합리적 행위 가정의 한정성 때문에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뿌리를 둔 구조론적 접근에 의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다. 그 도전을 주도하여 온 노동시장분절론과 세계체계론적 접근 등은 이주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거시구조적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주행위의 상황적 요인, 특히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의 저자는 국제이주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현상을 행위체계론적 관점에서, 즉 이주자의 지향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상호연관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의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 에 내포된 스케일 이슈를 각종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젠더선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는 거시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미시적 스케일에서 형성되는 젠더관계와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과정이 상호 접목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이주연구가 국가별 수준에서, 젠더요인에 대한 피상적 고려에 그친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 접근은 지구적인 노동의 성별분업,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이주여성의 몸과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생산을 통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젠더관계를 주요 연구주제로 상정한다. 최근 국제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국경과 공적 사적 영역을 넘나들며 근대적 젠더관계와 그 경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들의 경계넘기의 젠더정치학은 다양한 스케일의 창출을 수반하는 스케일의 정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증대된 에이전시와 가족관계망의 초국가적 확장을 통한 국제이주의 증가는 이주여성들에 의한 초국가적 스케일의 생성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이주 문헌에서 나타나는 스케일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양 학문분야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total human capital formation to economic growth in Korea. In order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the total human capital formation to economic growth,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s are estimated using two ways of ordinary least squares and polynomial distributed lags based on 1955 - 1988 time series data in Korea.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s calculated by adding each amount of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inter-provincial migration, and health in pecuniary term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1) If we enumerate the variables in good order according to the importance, we get the following ; namely, total number of labor force, inter-provincial migration, vocational training, health, physical capital, and formal education. (2) The contribution of the human capital to economic growth is much more larger than that of physical capital. In particular, it appears that inter-provincial migr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3) It appears that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has a continuous effect for fifteen years and maximum effect is observed approximately eight years later. In the case of vocational training, the effect of investment lasts for about 12-14 years and its effect on economic growth reaches maximum with the passage of seven to eight years after initial investment. (4)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contributes more in the long run compared with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The effect of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lasts longer than that of vocational training, while the effect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is considerably larger in the short run compared with the investment in formal education.
본 연구에서는 이동 유형을 지역 내 이동과 지역 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원인을 고찰하는 한편 두 가지 유형의 상호 연계성을 이동 후 관찰되는 자가소유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1980년부터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Census)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이동의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이동거리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는 한편, 이동형태에 따른 자가소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간 이동과 지역 내 이동의 연계를 밝혀주는 Goodman의 세 가지 가설과 Roseman의 조정이동 가설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성립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거리에 따른 이주경력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차가 거주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이동성향이 증가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의 반복이동 성향이 증가하며 유배우자의 이동성향은 감소하였다. 단거리 이동의 경우여성의 이동성향이 남성에 비해 우세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통제된 변인 중 보다 앞선 시기에 실업률이 부(-)인 지역으로 향하던 이주가 조사시점과 가까운 시기에는 정(+)인 지역으로 변화한 점과, 교원수 변인이 동일시기 정(+)인 지역에서 부(-)인 지역으로 변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주 후 자가를 소유할 확률은 지역 간 이동에서 여성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직과 기능적의 경우 이동 후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전문직 종사자는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다. 제주지역으로 이주한 가구가 타지역 이주가구에 비해 자가소유확률이 낮았으며 지가가 높은 지역을 목적지로 택한 가구일수록 자가소유 경향은 낮아졌다. 이동성향이 높은 가구는 자가소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격심한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변화에 농촌지역사회와 농민의 토지이용방식 및 이농민의 농지처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이다. 과소지역인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가리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질적 저하 양적 부족은 만성적인 농지 공급과잉이 초래되었다. 촌락 내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서 경작조건 불리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상태, 즉 집약적 노동 투입 또는 노동력 배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경작 조건이 나쁠 경우는 휴경하고, 조건이 좋은 땅을 임차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 셋째, 이농민의 토지 보유 성향과 상속, 매매 부진으로 인한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증가는 휴경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노령자의 질병 사망으로 인한 농가 소멸이나 비농가화(非農家化), 촌락 내 노동력의 부족은 부재지주 소유 농지의 우선적 휴경화를 촉진시킨다. 경사도가 높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경지는 부재지주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휴경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덕가리 부재지주의 휴경지는 이촌 이농형 문중답 위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농촌의 휴경화는 압축적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양 질적 부족, 경작불리 지의 방치, 농업의 수지조건 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부재지주 농지의 온존 증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출로 인한 과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격지 과소농촌지역에서의 휴경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또 하나의 한국적 현상인 대도시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투기적 휴경현상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설명력이 증가되고 전체적인 휴경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에서는 종사자들이 고객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할 기회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그렇지만 감정노동이 유사한 상황에서 항상 모두에게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정노동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단히 많고, 또 이런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수준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될 수도 있다. 감정노동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연령, 근무기간, 성별에 따라 감정노동에 대한 판단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미국으로의 국제노동이주의 경험이나 향후에 국제노동 이주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노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오아하카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분야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겪는 경험은 개인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오아하카의 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감정노동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감정노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과 결과는 개인과 작업조건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된다. 즉 개인의 인성이나 경험, 사회문화적 특성, 작업장에서의 자율성 등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표현되고 이해되는 감정노동의 형태와 영향은 상당히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감정노동이 나타나는 방식은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혹은 개인적 요소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또 특정 업종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감정노동의 존재와 심각성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보다, 개인에 따른 감정노동의 차이를 인지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험하는 방식과 내용이 개인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정노동의 역동성과 다양성, 다차원성을 분명하게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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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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