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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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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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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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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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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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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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선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처리와 손해배상은 선박보험료와 P&I 보험료에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해양사고와 선박보험료의 증감은 선박의 ISM code 도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평가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국내도입 1년 전에서 부터 도입 후 8년 동안에 변화하는 해양사고 및 선박보험율의 분석을 통해 ISM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사고는 ISM 이행 1년 전에 비해 ISM 이행 8년차에는 약 14.4% 가 감소하였고 보험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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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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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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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As a result of accepting the '71 FUND Convention and enforc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we observed some benefits and costa. This paper analyses those benefits and costs and suggests se-veral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stasblishment of an effective oil pollution compensation regime in Korea. This paper identifies the said benefits and costs as follows : First, by establishing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s same as the international level, most of small and medium size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caused by coastal tankers will be compensated by FUND. Second, most of oil pollution damage which are not covered by '69 CLC will be compensated by FUND. Third, some parts of FUND Contribution Fee and CRISTAL Contribution Fee to be charged by major oil companies will be doubled. However the limit of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ystem and the loophole outside the Oil Pol-lution Compensation Act 1992 suggest followings : 1) Radical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manage-ment of ocean going tanker owners, 2) Establishment of oil pollution claim settlement system, 3) Enforce-ment of crew and ship management for coastal tanker and 4) Establishment of Korean P & I Club.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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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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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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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ough, the disasters of shipboard crew have many types and aspects, most of them are caused by human elements, and the management and the regulations for the crew safety are other elements for the crew disaster.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e consciousness and understandings on crew's safety management system is one of the important parts to reduce the accident. Therefore, this study made up the questionnaire and assorted the respond of shipping companies, ship's officers and engineers including captains to our questionaries, and analyzed the results to pick out and find their consciousness on the crew disaster. And also, this study is to make proposals to prevent and reduce the acciden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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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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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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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MRV 규제 대응을 위해 선박 운항효율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운선사 업무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효율 포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시스템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EU MRV 법안과 IMO MRV 논의사항, 해운선사의 선박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규제 대응 및 국제해운 온실가스 통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선박 에너지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선내 장비, 에너지효율 측정 장비, 운항보고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모듈과 선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육상으로 전송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하고 사용량이 최소화된 데이터베이스기반 전송 모듈을 설계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표준보고양식 변환, 모니터링, 통계 및 분석, 검증, 보고서 자동생성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원이 가능한 국제해운 에너지 포탈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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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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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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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적과 테러공격에 의한 해상보안사고는 해상운송이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해양사고 조사방법으로 해상보안사고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해상보안관리를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운송에서 해상보안관리 위협대상을 선박, 화물의 종류, 항만시스템, 인적요소, 정보흐름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해상보안사고 발생가능성 4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해상보안관리 관련 이해관계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국제기구, 각국정부, 해운회사, 선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들의 동향을 통해 분석모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해상보안관리 관련 단계주체별 이해관계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안제도를 상향식 및 하향식의 의사결정 및 이행방식을 토대로 하여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Petro Ranger호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사고 사례를 적용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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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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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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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선원집단과 운항관리집단을 대상으로 선박사고의 인적요인을 분석하였다. 선박사고에서 인적요인은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적요인(human factor)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적요인을 기반으로 잠재적 요인을 관련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확장적으로 도출하여 최종 20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인적요인에 대해 선박안전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선원집단과 운항관리자집단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고, 경영적 관점에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들을 추출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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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4년도 Asia Navig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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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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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 has already been two decades or more ever since the shipp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began to mature in advanced shipping countries. During that period, such countries have made various attempts for the survival of the industries. The advent of the so-called flags of convenience in a big way for the purpose of replacing crew members of their own expensive seamen by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mergence of ship management companies, which are literally engaged in the management of ships, are the results of such movements. Some countries have been making efforts, as measures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maritime industries, to create new marine-related businesses without regard to the traditional concepts of the industries. The movement toward the restructuring of a maritime society in Norway is well known as a typical example of such endeavors. The business of marine consultancy relating to maritime safety management field in our country is also a business that came into existence in such a stream toward the revitalization of the maritime society. In this paper, as well as placing in focus the current picture and problems of marine industries in our country, we would like to present approaches to tackle these problems employed by advanced industrial nations in the West, that is, moves toward the revival of maritime communities. Next, we propose, as one of the answers to solve such problems, the further development of a consulting business which takes advantage of simulators. Lastly, we show specific examples of application of a simulator to the consulting business, while commenting on the effects of its us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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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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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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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해운물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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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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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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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일반투자자들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과를 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로 측정하였으며, 선박금융 운용회사간, 투자대상선박의 신조 여부간, 그리고 투자대상선박의 컨테이너선 여부간 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박금융 운용회사간에는 최초공모주의 초과수익률, 초기 30일 누적 초과수익률, 장기 누적초과수익률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투자대상선박이 신조인 선박투자회사와 중고인 선박투자회사간에는 최초공모주의 초과수익률, 장기 누적초과수익률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초기 30일 누적초과수익률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컨테이너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와 컨테이너선외의 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간에는 초기 30일 누적초과수익률, 장기 누적초과수익률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월별 누적수익률 추세에서 신조 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가 중고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 보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 선외의 선박에 투자한 선박투자회사 보다 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