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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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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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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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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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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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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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진보의 형태가 일자리창출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진보와 일자리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술진보가 자본 절약적 이거나 요소중립적인 경우에는 기술진보가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기술진보가 노동절약적인 경우에 고용증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고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진보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구조상의 특징만이 아니라 노동공급함수의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노동공급이 임금탄력적일수록 기술진보에 대하여 일자리 증가가 더욱 커짐을 보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의태모형실험을 통하여 기술진보의 형태에 따른 고용증가의 정도를 확인하고, 전체 산업 및 개별 산업별로 노동/자본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여 이론적인 결과를 검증한 결과 농업 및 어업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서비스업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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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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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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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신사회위험 앞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다시 한 번 새로 출범한 문재인 행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지난 10년 간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증가 억제를 위해 서비스 가격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은 과거 10년 동안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의해 발생한 문제점과 새 정부가 계획 중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비스 산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과제와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서비스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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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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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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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하여 창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사회적 농업 활동 중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사례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농장 다섯 곳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의 사회적 농업은 초기단계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유와 돌봄 중심의 농업체험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농업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업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모형은 크게 치유중심의 체험형, 돌봄 중심의 보호작업형, 사회적 일자리 모형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 스마트 팜 모형과 식물공장 모형을 추가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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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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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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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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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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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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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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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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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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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의 5개 과제를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유형별 권리보장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헌형사업의 '사회와 발전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과제의 이행수준은 참여노인의 평균연령을 고려할 때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다. 셋째, 시장진입형 참여노인에 대한 '지식 교육 훈련에의 접근' 과제의 이행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빈곤해소', '소득보장'과제의 이행수준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공헌형사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진입형 참여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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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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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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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research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in the long processes of proton technology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by focusing on the region's readi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proton technology project. As is shown in our questionnaire survey, the top priorities needed to consider for the Proton Technology project are found to be job creation (mean 3.74),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ean 3.72), industry infrastructure(3.54), institution for science and education(3.53), economic inequalities(3.33), tourism industry revitalization(3.20). For public servants top priorities in order found to b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job creation, industry infrastructure, institution for science and education, economic inequalities, tourism industry revitalization. Universities' priorities in order found to be job cre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 for science and education, industry infrastructure, economic inequalities, tourism industry revitalization. The mean reliability score for the each party was found to be mayor((3.04), citizens(2.99), province(2.97), private corporation(2.96), and universities((2.93). Of particular note, the mean score except the mayor were all below median (3.00). province(3.24), city council member(3.20), public employees (3.09), private corporation(3.03), nonprofit organization (2.97), mass media (2.96), citizens(2.96), and universities(2.89). The universities and colleges also should revise their strategic plans and thus restructure their internal academic programs, and must develop their own collaborative programs with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related industries, city, and other government units. Not only educating, training, and providing top-notched man powers to the proton technology industries will be one of their primary missions.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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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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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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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owadays, many countries have strived to promote prospective industries and occupations at the national level under the global circumstances such as green growth, job creation and so on. For this reason, the decision making method for qualifications foresight which will be available for the mentioned category-prospective industry and occupation- is required for it's feasibility. Pilot surveys on future workforce demand and promotion policies on service industries which are selected as a prospective industry or occupation by government partie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research. Based on them, available qualifications-including not only national(skill) qualification but also private qualification- which can be created for prospective industries and occupations related to green growth and job creation were predicted. On the other hand, observing the change of service industry, occupation and qualification abroad,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the decision making method for verifying the decision' validity on qualification in Korean service industry and related occupation. Applying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 preference was examined for checking the validity of the created qualifications by prospective service industries and occupations in both sides-experts and laypeople. Based on it's result, the research was conducted regarding a validity of new qualifications in prospective industries and occupations.

• 복식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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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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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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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im of this study is develop a state-funded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industry infrastructure. This will be achieved based on the service sector by the competitive clothing sales personnel and fashion startups.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0 representatives of fashion-related companies and employees from one traditional market and two fashion outlets in Seogu, Gwangju.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015 to January 2017 by deman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se were conducted on the same day at each clothing store office. In addition, existing literature was also reviewed. The collected data were first summarized into 64 meaning units from which three themes were derived by arranging,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for fashion job creation is aimed at job-oriented field-types with the objective of cultivating professional skills for online to offline fashion professionals. Second, the curriculum for fashion advisors was developed to consisted of 8 courses of 150 hours, including job knowledge, a foreign language, fashion-specific knowledge, fashion marketing & VMD, store management know-how, clothing repair, field trip, and internship. Third, the curriculum for fashion entrepreneurs consisted of 8 courses of 106 hours, including entrepreneurship, fashion practice, startup, field trip, finance & taxation accounting, marketing, social enterprise course, and inter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