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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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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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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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 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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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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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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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lass contents and activities between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by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at under the invention classroom by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to 1,788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attended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both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and under the invention classro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students of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had higher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rate in class, higher interest in invention, and stronger significantly in a future oriented will than those under the invention classroom. The parents of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showed more enthusiastic attitude to support their students, and had significantly stronger recognitio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in the invention education for the gifted helped enter an advanced school than those under the invention classroom. However, the class contents of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such as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the invention history and products on society', 'scientific inquiry skills for problem solving',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abilities for creating an invention', 'developing knowledge and abilities about business and management by using a new invention'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under the invention classroom. In addition, discussion and presentation were not active in the class activities of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Therefore, the researchers should compensate and develop a program which can apply strategically differentiated class contents and class activities to the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invention class for the gifted under the local education office by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Act'.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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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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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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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발명교육을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 평가준거를 제시하여 발명교육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는 '계획(Planning), 준비(Preparation), 과정(Process), 산출(Product)'의 4단계로 '4P 단계'로 명명하였다. 둘째,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 평가 영역은 '목표 설정, 요구 분석', 교육과정 설계'이다. 준비 단계 평가 영역은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적 자원 확보, 물적 자원 확보'이다. 과정 단계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관리, 학습자 관리'이다. 산출 단계 평가 영역은 '교육 실적, 성취 결과, 교육 평가'이다. 이상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평가준거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발명교육 기관에서의 환류와 관계 전문가들의 타당화 과정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준거를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초등과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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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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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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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in plan and practic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science-gifted classes and invention-gifted classes based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To do this, we selected eight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experience in conducting elementary science-gifted classes and/or invention-gifted classes were selected at the gifted education institutes in Seoul and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 that the teachers tended to organize the science-gifted classes with a focus on the exploration of causes and application activities for scientific phenomena, but tended to organize the invention-gifted classes with a focus on producing creative output based on methodology. They were all emphasizing the enhancement of creativity in planning and practicing both science-gifted classes and invention-gifted classes.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differences in the elements of creativity required by each class. They tended to select subjects for science-gifted classes based on regular science curriculum, while selecting subjects for invention-gifted classes focused on creative design rather than considering the practical art curriculum related to invention-gifted education. They tended to pursue and practice STEAM education in both science-gifted classes and invention-gifted classes.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se class goals and points, they were using experiments and practices, providing feedback to students, and conducting evaluations. However, some shortcomings were also revealed in the processe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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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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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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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RIZ has been widely promoted as an effective methodology to solve engineering problems. Many people wonder if the methodology based on the solutions which resolved technological contradictions more than a half-century ago still works well. To answer the question, the usage of TRIZ 40 inventive principles for the awarded patents of the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from 2011 to 2017 is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inventiv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a variety of engineering problems in different industries. In addition, there are crucial inventive principles which applied frequently regardless of industry categories.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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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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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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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발명 특허 특성화 고등학교의 심화단계에서 사용될 '발명과 문제해결'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재의 내용과 집필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교재 내용과 집필 방향 개발을 위하여 문헌 연구와 전문가협의회를 거쳤으며 개발된 교재 내용과 집필 방향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한 조사연구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 지도자 연수 과정에 참여한 교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집필 방향과 교재의 각 영역, 주제, 모듈에 대한 타당도 조사를 위하여 선택형 문항과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교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필계획서를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타당도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과 문제해결'의 각 주제와 모듈은 발명 특허 특성화고등학교 심화단계 공통교재로서 타당하게 개발되었다. 둘째, '발명과 문제해결'의 집필방향은 탐구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판적 사고력 증진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하게 개발되었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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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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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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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 This study provides strategies of how to effectively convert an invention, created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a strong patent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its uniqu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ackground: Regardless of the amount of research funds available in our country and the decent numb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eated using the funds, there was a deficit of more than KRW 6 trillion in the technology trade balance rel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year of 2014.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 vast number of patents that were being produced by universities or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were merely performance-based patents, namely, so called "patents for patents". Another reason is that developed technology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could not be transformed into a strong patent right properly due to the lack of related knowledge. Method: After reviewing various references mentioned on the patent strategies, the definition of a strong patent and the strategies of producing a strong patent for an invention drawn out from research performance will be supplied. Results: To produce a strong patent right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one should use strategies for strong specifications, strategies of product patents and method patents, strategies of patent portfolios, strategies of know-how, strategies of inventions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and strategies of parameter inventions for a more strategic approach. Conclusion: Strong patent rights will be produced with the use of effective patent strategies provided in this study. Applica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aid the establishment of strong patents for inventions developed by research performance at universities or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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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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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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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체계적인 발명 지식재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 및 조직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및 학습 요소를 선정하고 조직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관련 교원 3명, 연구원(교수 포함) 2명, 지식재산 실무 담당자(변리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초안은 9개 교과목과 39개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초안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평균 4.4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수정 및 추가된 의견으로는 총 30건으로 변경 5건, 수정 20건, 추가 5건이 있었다. 둘째, 교과목별 교육 내용의 학습 요소 타당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별 타당도 평균은 발명기초 4.4, 발명 특허 일반 4.5, 발명과 문제 해결 4.3, 지식재산 일반 4.5, 발명과 디자인 4.6, 특허명세서 4.4, 특허 정보 4.4, 특허 도면 4.5, 특허와 창업 4.5이었다.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 교육 내용 최종안은 8개의 교과목과 40개의 교육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 되었다. 최종 제안된 교과목은 발명 기초, 발명 특허 일반, 발명과 문제 해결, 지식재산 일반,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특허 정보, 특허와 창업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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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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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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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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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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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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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대상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목적은 초등학교가 '발명 인식과 태도 함양'(M=4.5), 중학교가 '발명 과정과 기법 이해'(M=4.2), 일반계고가 '발명 기법 적용 및 평가'(M=4.1), 특성화고가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M=4.6)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교육목적 및 목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에 대한 적정 편성 방안은 선행문헌의 편성 실태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나,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에 따른 각 학습요소의 편성 비중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발명의 기본적인 학습요소(발명의 이해(A), 창의성 이해와 활동(B), 문제 인식과 활동(C), 문제해결과 활동(D), 발명 융합 지식(E), 발명 기법과 실제(F))에 집중하여 편성하고(73.2%, 65.1%), 고등학교는 초 중학교에서 집중했던 기본 학습요소의 비중을 낮추며(51.0%) 발명과 진로(H), 특허 출원(K) 등 발명과 연계되어 확장된 학습요소들의 비중을 높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초 중등 발명 지식재산교육 체계는 학교급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의 목적 및 목표를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학습요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 타일러(Tyler)의 학습조직 원리에 근거하여 학교급별로 적정 편성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는 초 중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고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직무 발명 이해와 적용을 위한 중등 단계 직업교육에서의 발명 지식재산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