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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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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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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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handle and counter increasing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There are three major maritime threats South Korea faces today; maritime disputes on the EEZ boundary and Dokdo islet issues,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re getting intensified and turned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after 2010. Now regional countries confront each other with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use economic leverage to coerce the others. They are very eager to create advantageous de facto situations to legitimize their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n threat is also increasing in the sea as we witnessed in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ung shelling in 2010. North Korea resorts to local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to coerce South Korea in which it may enjoy asymmetric advantages. The NLL area of the west sea would be a main hot spot that North Korea may continue to make a local provocation. Also, South Korean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and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re all imported. Without an assurance on the safety of sea routes, these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maintained and expanded.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enhance the strength of naval forces. As a middle powe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o consider all the threats and challenges not only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This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ndat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regional maritime disputes and its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uth Korea's future security strategy an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naval forces. Our national maritime strategy needs to show middle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n how we will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build proper naval might to carry out all the roles and missions required to the military.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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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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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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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ith trend of container ships becoming larger and faster, the environment surrounding ports in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ing. Korea's largest port of Busan processed more than 10 million 20- feet equivalent containers in 2003, surpassing the 10-million TEU mark for the first time in its three decades of operation. However, the Port of Busan , the world's third-largest port in 2002, was eclipsed by Shanghai since July in 2003. The first massive strike of truckers crippled the Korea's logistics system in May and in September, the Port of Busan suffered from the second strike of truckers and damage by a powerful typhoon. By contrast, the port of Shenzhen in China increased its container-processing volume by 39.9 percent to 10.65 million TEU in 2003, and Shanghai, which passed Busan in terms of container volume in the middle of last year, further consolidated its position as the world's No. 3 port with an annual volume of 11.28 million TEU. After all, Busan recorded an annual container volume of 10.40 million TEU, slipping to fifth in rankings in 2003 and Busan's bid to become a Northeast Asian hub has suffered a further setback as these chinese ports overtook the port of Busan. But the port of Busan is located in the main trunk liking North America, Europe and South-East Asia. Once the project of Busan Newport is accomplished and the railw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connected to TCR and TSR, the Port of Busan will have the most potential to become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enter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land and sea routes encompassing all over the world.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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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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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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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적개발원조는 무역, 해외 직접투자, 해외 송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일종의 국제적인 금융 행위이다.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일정한 목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정치적 목적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정치적인 것이며, 공적개발원조의 수행은 이를 제공하는 행위자가 지정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둘러싸고 구성되는 지정학적 담론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와 관련된 현실지정학에 주목하였고, 국회회의록을 분석하여 '인도주의 실천', '발전 모형의 전형', '시장 개척',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정학적 담론을 도출하였다. 지정학적 담론은 원조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대립적이고 전형적이며 고정적인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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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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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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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물이란 지구촌의 약 60억 인구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제한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물 산업의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시장 규모는 2007년의 3,36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8,650억 달러까지 커질 전망이다. 국내 물 산업의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8년 국내 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9조 4백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기존 물 산업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가 적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의된 물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격파급효과만을 생각했을 때 약 0.12%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물 산업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고 본다면 시장 가격 결정 원리에 의해서 물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 공급가격이 현실화되어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임을 나타낸다. 물론 물 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이유로의 세제 혜택이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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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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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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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Foot-and-mouth disease (FMD) is a highly contagious disease affecting cloven-hoofed animals and causes severe economic loss and devastating effect on international trade of animal or animal products. Since FMD outbreaks have recently occurred in some Asian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e immunogenomic structures of host animals and the immunity to foot-and-mouth disease virus (FMDV). We performed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based on high-density bovine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chip for identifying FMD resistant loci in Holstein cattle. Among 624532 SNP after quality control, we found that 11 SNPs on 3 chromosomes (chr17, 22, and 1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trait at the p.adjust <0.05 after PERMORY test. Most significantly associated SNPs were located on chromosome 17, around the genes Myosin XVIIIB and Seizure related 6 homolog (mouse)-like, which were associated with lung cancer. Based on the known function of the genes nearby the significant SNPs, the FMD resistant animals might have ability to improve their innate immune response to FMDV infecti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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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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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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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Tversky and Kahneman(1974)의 기준점 효과와 Kahneman and Tversky(1979)의 전망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 우리나라 자산시장에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전망이론의 경우 위험 회피 성향 투자자가 가격 상승 시 매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하는데, 본고는 이런 성향이 자산가격 수익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과거 수익률이 양(+)인 경우, 주가수익률은 과거 20 또는 30 영업일 자료(window)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격 수익률은 과거 24~36개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변동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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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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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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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2008년 12월 22일 시행되었다. 수산동물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험분석이 새롭게 도입 되었다.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위험분석의 도입은 세계무역기구의 SPS 협정의 권고사항의 이행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동물위생규정의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수산동물의 이동에 대한 국제규정과 국내의 위험분석 제반여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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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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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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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대재해성(catastrophe)손실 등을 포함한 극단적 사건에 대한 예측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바 극단적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극단적 위험관리에 있어 분포의 꼬리영역만을 분리하여 그 정보를 최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극단치들의 움직임을 모형화 하는 소위 극단치 이론(Extreme Value Theory: EVT)을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극단치 이론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시장에서는 극단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극단치 이론을 이용한 금융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에 있어서 극단치 이론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위험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손실 발생의 극단적 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비한 위험자본의 적정규모를 측정하여 보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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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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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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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errorism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등장하였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국제 Terrorism을 리드하고 있는 중동지역 Terrorism은 인류의 수세기 동안 농축되어온 종교적 이념대립과 지역적 생존권 다툼에서 기원하며, 종교 문화적인 단층에서 발생하는 충돌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9.11 WTC Terror를 분기점으로 이슬람 원리주의 Terrorism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서방세력의 대립으로 가시화 되었으며 그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의 Terrorism에 대한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국가지원 Terrorism은 근절되겠지만 이슬람권 아랍민족의 반미감정의 결집은 전투적 이슬람 원리주의 전사들에 의한 반미 ${\cdot}$반서방 Terror를 심화시킬 것이며 현재 자생적으로 발생 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당면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대비는 종교, 민족 등 근본적인 문명의 괘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능동적인 국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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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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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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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