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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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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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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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nergy policy is known to have higher path dependency among policy fields (Kuper and van Soest, 2003; OECD, 2012; Kikkawa, 2013) and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taken in the early stages of nation building. Actor roles, such as those played by interest groups, are firmly formed, making it unlikely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be implemented. In resource-challenged Japan, energy policy is an especially critical policy area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mparing energy policy making in Japan and Germany, Japan’s policy community is relatively firm (Hartwig et al., 2015), and it is improbable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occur. The Japanese government’s approach to energy policy has shifted incrementally in the past half century, with the most recent being the 2012 implementation of the “Feed-In Tariff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Operators of Electric Utilities), which encourages new investment i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nd promote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Yet, who were the actors involved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law?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law as well as the roles of the relevant major actors. In answering this question, we focus on identifying the policy networks among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which suggests that success in persuading key economic groups could be a factor in promoting the law. Our data is base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Survey 2012-2013 (GEPON2)” which wa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1,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 respondent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the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Feed in Tariff (FIT) Law’s network structure is similar to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upport network, and that the actors at the center of the network support the FIT Law. The strength of our research lays in our focus on political networks and their contributing mechanism to the law’s implement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dentifying the key actors and factors may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policy areas with high path dependency. Close examination of this issue also has implications for a society that can promot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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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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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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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수한 경영 노하우와 기업의 경영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지식산업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고, 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산업 부문에서 일본 프랜차이즈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 경기 침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정체기를 벗어나는데 시발점을 제시한 2009년부터 2010년의 일본 프랜차이즈 체인협회 통계 조사와 각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일본 프랜차이즈 사업구조와 해외진출 전략을 파악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통계분석 결과 업종별 체인수와 점포수, 매출액의 추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과를 도출 하였다. 1)서비스를 중점으로 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마련 2)서비스 프랜차이즈의 흐름으로 고령화, 간병, 건강지향, 유아교육, 미용과 관련된 사업 성장 기대 3) 일본의 문화와 인식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업종 파악의 증요성 4)서비스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일본 프랜차이즈 산업의 제도적 환경과 문화 인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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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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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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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건설시장에서 정부의 후분양 방식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건설금융 기법으로는 건설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자금의 유동성 및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산업에서 분양대금 수입의 시기변화에 따라 선분양의 장점이었던 건설금융 및 사업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한 방안마련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한 건설금융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시행사-건설업체 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주택공급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 SWOT 분석을 통하여 주택분양사업의 후분양 전환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조달 기법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대효과 및 적절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분양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시 기초적 인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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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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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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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과 중국의 국가혁신체제의 변화에 주목하여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국가혁신체제의 한계점을 중국의 성공적인 내생적 국가혁신체제로부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중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성공사례로부터 적용한 결과 Push 전략의 한국문화콘텐츠의 생산을 Pull 전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즉, 시장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는 문화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기술 또한 기존 생산되어진 한국 문화콘텐츠, 대표적으로 K-pop은 물론 K-뷰티, 한식 등으로 구성된 각 요소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외로의 유통에 있어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필요함을 도출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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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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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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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능정보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은 단순히 기술 자체 뿐 아니라 사회, 제도, 조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원개발과 발전, 석유화학 중심의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도달하고자하는 선호 미래를 먼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백캐스팅(Backcasting)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백캐스팅 관점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미래 에너지 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국가 관점에서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후, 미래 에너지 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한 기술적 선결 조건을 분석하고, 세부적인 구성 기술과 현재 시점에서 중점 R&D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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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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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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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현재가지 12개 지역에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88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다. 향후 2004년까지 전축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 군·구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나로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아나로그 환경 속에 있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토지행정을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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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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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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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완성과 발전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이다. 근자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안정기에 들면서 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선행준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대내 외적인 여건 마련 부족 그리고 현실적 상황과 제안사항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 제도개선에의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제도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외 동향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의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기능 및 발전 방향과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에 연착륙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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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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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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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양상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여 오고 생활의 편리함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건축물 환경도 초고층화 인텔리전트(Intelligent)화 되어가면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화재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가칭 "소방안전공사"의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등급 재분류, 초고층 및 지하심층 건축물에 방화관리자 신설 등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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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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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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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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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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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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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s: The purpose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D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ethodology: The data is divided into two groups: 12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16 persons including professors related to university donation, non-profit foundation executives. Each group was subjected to two Delphi survey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opinio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were verified. Findings: Funding should be invested in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onation culture are 'donation prevention system such as tax imposition system and rebate double penalty system', 'insufficient motivation of fund raising person', and 'lack of fund specializing specialist'. The fund raising strategy should be center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donors or a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donors. The fund raising target should be effective to raise funds for corporate and individual don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by the campaign strategy for promoting donation, to announce the validity of the trust and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and to emphasize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rections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ealthcare R&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 fundraising infrastruct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investment clim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onations and develop various don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