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titutional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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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빅토리아 시대 사회 다윈주의와 우생학적 논쟁: 버나드 쇼의 『바바라 소령』을 중심으로 (The Debate on Social Darwinism and Eugenics in Late Victorian Period centered on Bernard Shaw's Major Barbara)

  • 장금희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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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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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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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rough the action of Major Barbara, Shaw advocates the improvement of human race and civilization through fabian eugenic socialism in the based on the Galtonian eugenics and social Darwinism in late Victorian period. In the play, Shaw contrasts two ideologies, Barbara's spiritual institutionalized Christianity with Undershaft's worldly power to control the conventional society. For the dramatic purpose, Shaw symbolically combines the power of the munitions maker, the intellect of the scholar and the faith of the Salvationist. Shaw seems to believe that the best way of improving the human society can be comprised by effective eugenic agencies regarded Shavian trinities. In relation to the eugenic discourses for social betterment, this essay explores how Shaw's ideas on social eugenic is perceived in Major Barbara through main characters as spiritual, intellectual and economic agencies in terms of social Darwinism for the progress of the human society. As always, Shaw's evolutionary agencies are disillusionized from the idealistic faith through the realistic awareness of economic facts, which is manifested in their practices to advance the institutional society Shaw attacked. It is obvious that the significant facts of eugenic socialism/social eugenics based on social Darwinism are promoted by Barbara, Cusins and Undershaft in Major Barbara to maintain a worthy evolution of society and humanity.

기업의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Cash Holdings of Firms)

  • 신민식;김수은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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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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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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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현금보유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주주 지분율이 클수록 대주주들이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권 통제 등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현금보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1대주주와 2대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대주주들 간의 소유집중도가 증가할수록 현금보유가 증가한다. 그리고 경영자지분율은 현금보유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단계에서는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현금보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해일치가설에 따라 음(-)의 영향을 미치며, 경영자지분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면 다시 이익침해가설에 따라 양(+)의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유자지배기업은 경영자지배기업보다 대주주들이 현금보유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현금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기업의 현금보유는 주로 상충이론과 자금조달순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대리인 이론으로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대주주들이 소액주주와 균등한 혜택이 분배되는 재무정책을 기피하고 소액주주의 희생 하에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유집중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소유구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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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 분석 (An Evaluation of 30-Year's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Focus 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Presidential System and Its Future Prospects)

  • 김용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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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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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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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공공정보 활용의 기술적 방법과 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 (A Study on plan for promoting innovation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sharing)

  • 김영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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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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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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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의 개방적 네트워크 구현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통능력을 제고하고,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성의 변화와 정부에 대한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시키기 위해 민간이 정부의 역할에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형 정부의 기능과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보 공유기반의 혁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정보 및 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 등 플랫폼형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바일 포렌식 증거능력 확보 방안 연구 (Ensuring the Admissibility of Mobile Forensic Evidence in Digital Investigation)

  • 어수웅;조우연;이석준;손태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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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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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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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모바일 포렌식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증가로 인해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안 및 절차는 아직 모바일 포렌식의 특성에 충분히 맞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재 모바일 포렌식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법 제도 기술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 수사과정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선별압수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바일 포렌식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방안에 대한 분석 및 실사용 도구의 무결성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기술의 적합성 검증 및 추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바일 포렌식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전반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 주요 특성과 미래의 방향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 Nixon, J. Ashley;Clark, Brian 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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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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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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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환경영향평가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전개 유용성을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들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업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단계로 전개되고 개선되는지를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을 누적적 영향, 문제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계획 및 평가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설계적인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EIA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리우정상회담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속조치의 토론과 제도적, 실제적, 혹은 정치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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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of Intermediaries in Clusters: The Thai Experiences in High-tech and Community-based Clusters

  • Intarakumnerd, Patarapong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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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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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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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dustrial clusters are geographical concentrations of interconnected companies, specialised suppliers, service providers, firms in related industries, and associated institutions (for example, universities, standard agencies, and trade associations) that combine to create new products and/or services in specific lines of business. At present, the concept of industrial cluster becomes very popular worldwide, policy makers at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nd business people in both forerunner and latecomer countries are keen to implement the cluster concept as 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ough understanding of clusters and related promoting policies varies from one place to another, the underlying benefits of clusters from collective learning and knowledge spillovers between participating actors strongly attract the attention of these people. In Thailand, a latecomer country in terms of technological catching up, the cluster concept has been used as a means to rectify weakness and fragmentation of its innovation systems. The present Thai government aspires to apply the concept to promote both high-tech manufacturing clusters, services clusters and community-based clusters at the grass-root level. This paper analyses three very different clusters in terms of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nd business objectives, i.e., hard disk drive, software and chili paste. It portrays their significant actors, the extent of interaction among them and the evolution of the clusters. Though are very dissimilar, common characteristics attributed to qualified success are found. Main driving forces of the three clusters are cluster intermediaries. Forms of these organizations are different from a government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 (RTO), an industrial association, to a self-organised community-based organization. However, they perform similar functions of stimulat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sharing, and building trust among participating firms/individuals in the clusters. Literature in the cluster studies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cluster specific. In this case, the best way to design and implement cluster-specific policies is through working closely with intermediaries and strengthening their institutional especially in linking member firms/individuals to other actors in clusters such as universities, government R&D institut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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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azakhstan Regions and Recommendation for its Increase

  • Baimukhamedova, Gulzada S.;Nurlanova, Nailya K.;Akhmetova, Sharzada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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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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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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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xisting world economic science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create original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to assess potential and condi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nd based on the above justify proposals for public authorities to improve methods of economic regul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To achieve the goal evolution process of existing theories and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have been studied in terms of its adaptation to the spatial development of Kazakhstan, comparative dynamics of natural resources consump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Kazakhstan were investigated as well. Methodology. World best theory and practice methods for assessment of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me of its territories were also studied. We selected the best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assessment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Methods off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traditional and new facto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for operation of regional systems. Indicators are chosen with a glance to basic go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regions in Kazakhstan. It is recommended to use two levels of methodology offered by author, namely national and regional, and at the local level later (districts, municipalities, cities). The results. Method offered by the author has been tested based on materials and statistics of regions in Kazakhstan. Suitability and us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of criteria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regional systems was proved. Based on this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re are regions in Kazakhstan that differ from each other by most of key indicators of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and this tendency is increas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have substantiated a number of proposals on methods of analysis to be used, improvement of methods of regional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s, as well as improvement of regional statistics. This article provides recommendations that can be successfully used in the management practices by public authorities to implement a new regional strategy focu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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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f odontogenic maxillofacial infections in diabetic and nondiabetic patients: an institutional study

  • Kamat, Rahul D.;Dhupar, Vikas;Akkara, Francis;Shetye, Omkar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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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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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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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Objectives: The increased prevalence of antibiotic resistance is an outcome of evolution. Most patients presenting with odontogenic space infections also have associated systemic co-morbidities such as diabetes mellitus resulting in impaired host defense. The present study aims to compare the odontogenic spaces involved, antibiotic susceptibility of microorganisms, length of hospital stay, and the influence of systemic comorbidities on treatment outcome in diabetic patients. Materials and Methods: A 2-year prospective study from January 2012 to January 2014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odontogenic maxillofacial space infections. Th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glycemic levels. The data were compil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Results: A total of 188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at underwent surgical incision and drainage, removal of infection source, specimen collection for culture-sensitivity, and evaluation of diabetic status. Sixty-one out of 188 patients were found to be diabetic. The submandibular space was the most commonly involved space, and the most prevalent microorganism was Klebsiella pneumoniae in diabetics and group D Streptococcus in the nondiabetic group. Conclusion: The submandibular space was found to be the most commonly involved space, irrespective of glycemic control. Empiric antibiotic therapy with amoxicillin plus clavulanic acid combined with metronidazole with optimal glycemic control and surgical drainage of infection led to resolution of infection in diabetic as well as nondiabetic patients. The average length of hospital stay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nger in diabetic individuals.

지방자치단체에서의 GIS 활용에 대한 제언 - 한국과 호주에서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Lessons from the Application of GIS for Local Government - Some Examples from Korea and Australia -)

  • 짐 피터슨;김창환;유재용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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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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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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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디지털/정보 혁명과 지역경제개혁(micro-economic reforms)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성과는 자산, 환경, 시설물, 주소관리 및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DSDH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및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의해 나타난 접근방식과 확산율은 지역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 즉, 지리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치공간자료처리의 채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DSDH 적용에 관한 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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