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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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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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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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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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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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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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conflict that arise from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stalled in apartment complexes through a survey of residents' perception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satisfaction with and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is has significance as a preliminary research into determining solutions to conflict related to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at are open spaces, accessible 24 hours a day to pedestrians including people who live outside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result of the residents' perception survey showed that there is conflict due to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e main problem was the noise-related variables. While management and safety variables were also perceived as problems, privacy and ownership infringement variables were not. These problems were reduced to four factors through a factor analysis: unfavorable incidents, environment management, ownership infringement, and safety crimes.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above factors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apartment complex,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demonstrated that the unfavorable incidents factor influenced all the variables. The safety crimes factor, which is an extended concept of the unfavorable incidents, affected both the satisfaction and necessity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The ownership infringement factor was found to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only, and the environment management factor did not affect all the variables. In planning and managing public pedestrian passages, avoiding incidents and crimes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and solve conflict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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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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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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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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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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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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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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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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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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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맞춤형 광고 관현 규정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 웹사이트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사이트 내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를 제공한다. 국내 웹사이트의 맞춤형 광고 안내 제공 현황을 검토한 결과,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페이지 이동이 요구되는 등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에 접근하기 다소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를 UI/UX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웹사이트에 전송되는 모든 유형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1) 홈페이지 첫 화면, 2)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두 가지 시작 지점으로부터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에 이르기까지의 페이지 이동 경로를 구조화한다. 또한, 페이지 내 설치된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하이퍼링크, 시작 지점으로부터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까지의 페이지 이동 수와 같이 페이지 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맞춤형 광고 안내 페이지 접근 및 탐색 과정에 있어 발견된 문제점을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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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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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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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CCTV(Closed-circuit Television)는 사고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매년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대되고 있으며, 노출되는 대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은 촬영된 영상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식별에서 피사체의 행동 유형과 현장 상황 판단 등을 수행하거나, 촬영된 피사체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된 기술은 영상감시 시스템에 적용되어 영상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촬영된 원본 영상 정보를 유사 영상 정보로 변환함으로서 외부에 원본 영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문에서는 미리 설정된 유사도에 근접하는 가상의 얼굴 이미지를 삽입하는 영상 변환메커니즘을 제안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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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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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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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성의 크기와 소비자 혁신성(기능적 혁신성, 쾌락적 혁신성, 사회적 혁신성, 인지적 혁신성)과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제품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혁신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감 집단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면 바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둘째, 쾌락적 혁신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감 집단은 신기한 제품, 제품에 대한 설레임과 흥분을 주는 제품,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혁신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제품을 먼저 사용하는 자존감, 누구라도 부러워 하는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먼저 구매 혹은 사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혁신성은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감 집단은 신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 디자인, 혁신성 등을 충족할 경우 구입을 한다는 것이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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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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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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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With the emergence of advanced encryption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ryptography and Full Disk Encryption, an era of strengthening information security has begun. Users respond positively to the advancement of privacy-enhancing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nvestigative agencies have difficulty unveiling the actual truth as they fail to decrypt devices. In particular, unlike past ciphers, encryption method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s, iris, and faces have become common and have faced technical limitations in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ccordingly, normative solutions have emerged as a major issue.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CLOUD Act with the legal mechanism of 'Contempt of court' and in 2016, the United Kingdom substantiated the Compelled Decryption through the Investigatory Powers Act (IPA).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force Compelled Decryption on individuals in Korea because Korean is highly sensitive to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we sought a method of introducing a Compelled Decryption that does not contradict the people's legal sentiment through a perception survey of 95 people on the Compelled Decryption. We tried to compare and review the Budapest Convention with major overseas law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legislation acceptable to the people in ways to minimize infringement of privacy.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effective legal response plan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can normatively overcome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decoding.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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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7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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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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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존 RFID 기술은 리더와 태그사이에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인식 가능하고 태그의 정보가 전송과정에 무선특성에 따른 과도한 정보 노출과 사용자의 위치정보 추적과 같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시킨다. 특히 읽기전용 태그에서의 보안문제는 단지 물리적 방법으로만 해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간단한 XOR연산과 부분 ID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격에 안전하며 읽기전용 태그에 적합한 저비용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재전송, 도청, 위장 및 위치 추적 등 공격에 안전하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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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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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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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Covid-19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어 진단검사를 통해 Covid-19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의 잠복 기간이 2주가 되고,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접촉자를 찾기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확진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접촉자를 찾아 사전에 차단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한계점을 가진다. 접촉자를 찾기 위해 전 국민이 상점이나 식당 등 편의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위치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KDCA에서 수집된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다운받아 겹치는 지점이 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진단검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 기법은 상점을 방문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전에 KDCA에 제공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