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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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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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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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와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 NEIS)'을 구축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16개 시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 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법규의 미정비에 대한 불법성, 보안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EIS 교무업무시스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적 등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각 시 도교육청 DB에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과정을 ISO15489에 따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기록물의 4대 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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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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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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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견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127개 주요 언론사의 뉴스기사(매체지) 및 사회과학 우수학술지 논문초록(학술지) DB에서 '미래사회' 관련 텍스트를 선정한 후,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논문 키워드로부터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핵심 주제어의 출현 빈도, 연도별 추세 및 주제어/연관어 연결망구조에 의거해 한국사회의 미래적 관심사를 탐지한 결과, 매체지의 미래 관심사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학술지의 그것은 '심리', '직무', '문화' 관련 사항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J{\ddot{u}}rgen$ Habermas의 '체계와 생활세계(system and life-world)' 개념틀을 적용하면, 매체지와 학술지의 미래 관심은 각기 '체계' 및 '생활세계' 범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미래 관심사의 분화 양상에 착안해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상이한 여건이나 가치들 간의 불일치의 소산으로 인식하는 '부조화론(mismatch theory)'을 미래연구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함으로써,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 문제에 천착해 온 미래사회의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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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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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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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3454명(남자 1,758명, 여자 1,6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가계수입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의 주중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 중 정보추구, SNS 및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가추구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메신저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현저성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해하데 있어 사용시간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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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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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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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ICT가 융합된 미래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ICT 활용 교육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사회 참여를 가능케하는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이다. 디지털 시민성의 확립을 위해서 ICT 교육은 '평생 학습자', '정보생산자이자 소비자', '지역적 세계적 시민' 등을 학습자의 미래 핵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교육내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SW 교육이다. 이에 실제 수업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나 효과성 검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교과교육과의 통합 운영 역량 강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서의 적절성이 반감될 것이다. 셋째, 교육 방법으로서 플립러닝이나 증강현실 등 다양한 ICT가 실제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 각 교과별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로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설계, 수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기존 교육방법을 보완하고 ICT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를 이끄는 데 토대가 될 것이다. 넷째, 평가와 관련된 논의는 컴퓨터 기반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 ICT를 활용한 평가는 학습자의 특성 및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평가의 본질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ICT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교육 불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한 ICT 교육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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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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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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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에서의 사이버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주요 원인들로 고려하고 이때 인터넷윤리의식이 그 원인들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갖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원인요인과 통제요인 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통합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낮은 자기통제력,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 피해경험과 인터넷윤리의식과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 및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인지와 부모와의 유대와의 상호작용효과도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 조사의 분석결과 원인요인으로는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요인 중에서는 인터넷윤리의식만이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즉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 사귈수록,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이 있을수록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인터넷윤리의식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모델의 검증을 위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윤리의식은 사이버폭력 친구와의 접촉과 피해경험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고, 부모유대는 친구와의 접촉의 작용에 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공식처벌인지는 모든 원인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통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인터넷윤리의식이 다른 통제요인과 비교할 때 원인요인의 작용에 주요 통제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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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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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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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관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보보호 인식을 통해 분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중 프로세스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 매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침해 경험은 정보보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보보호 인식은 정보침해 경험과 정보보호 활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과 인식을 매개하여 주는 간접적 영향의 효과는 모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침해 경험이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직접적 영향은 인식을 매개하여 정보보호 활동에 주는 간접적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안 활동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 정보보안 교육 및 캠페인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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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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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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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의 기술이 아닌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회전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목적은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며, 첫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정책결정과정이 기존 정책결정과의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정책결정에 도입될 경우에 나오게 될 쟁점을 다루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정책결정이 기존의 정채결정과 구별되는 점은 많은 정보와 대안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및 신뢰성의 제고, 정책이슈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정책의사결정시 야기되는 쟁점 역시 존재 한다. 첫째는 인공지능의 우월성, 둘째 윤리성 논란, 셋째 책임성, 넷째 기존 민주주의의 변화, 다섯째 공공부문 인력의 대체 논쟁, 여섯째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부문 정책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향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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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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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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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주와 삶의 공간이 될 스마트 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거주민의 생활 정보, 건축물 및 시설물 정보 등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될 수밖에 없다. 발전하는 도시 기능과 개인 삶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반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유출의 위협성도 동시에 높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의 설계단계, 지능정보 기계설비의 기술개발 및 운용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설계 개념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개념의 정책화와 적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제도적인 측면, 산업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시의 핵심전략인 데이터 기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를 적극도입 해야함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bD)의 기본 속성이 반영된 법제 개선과 기술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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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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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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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5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페이스북 활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은 인구, 재정자립도, 단위, 전담 조직, 연령,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 목적이 소통 및 의견수렴일 경우 로 확인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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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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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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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북미 기록학계는 1990년대 전자기록, 2000년대 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문제를 다루었고 최근에 들어 미시적이고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연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정보화와 기술(technology)에 영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록문화나 역사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한다. 즉 일상, 마을,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왕의 기록학 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된 인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기록화하기 위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법론은 제한적이다. 특히 기술(description)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표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을 통해서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태이다. 따라서 각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과 지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방법이 필요하다. 즉, 기왕의 기술방법이 아닌 탈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기술표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우애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인권기록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