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sellers' dishonesty on various market outcomes such as seller profit, buyer profit, and market welfare, through precisely measuring the level of sellers' information disclosure and its economic impacts. As an explicit observation of sellers' dishonesty is not easy in most other settings, this study is expected to suggest unique and meaningful implications on the effect of sellers' incomplete information disclosure to researchers, managers, and policy make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precisely measure the level of sellers' dishonesty under information asymmetr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from an incentive-based economic experiment using z-Tree software. This experimental method enables us to focus on the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participants, observe the integrity of seller's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produce real market situations. Findings - The analysis of sellers' dishonesty has provided the following important and counterintuitive findings about the reality of buyer-seller interactions under information asymmetry. First, sellers' lies do not affect seller profit even when they are very intensive. Second, sellers' dishonesty negatively affects buyer profit and the entire market welfare. Third, a seller's quality clai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eller profit only when a seller is being hones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analyzes sellers' dishonesty using incentive-based economic experiment using z-Tree software which provides a straightforward examination on dishonest behavior of sellers, that is not readily available with other types of observational or experimental data.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full information disclosure on seller profit when there exist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ellers and buyers, focusing on the risk averseness of buyers. By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product quality and perceived risk through online sales data, we attempt to figure out the incentive structure of full information disclosure specifically when buyers are risk-averse, so that we can suggest more feasible information disclosure strategy to sell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Our empirical model analyzes the sales data of collectible goods from a major online seller using Poisson regression. In our model, we have specifically considered risk-averseness of buyers by estimating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roduct quality and perceived risk on seller profit, aiming for a more precise empirical analysis on sellers' incentive structure of full disclosure. Results: Our empirical analysis strongly supports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product quality and perceived risk, showing that the incentive for full disclosure is much stronger when product quality is higher, and vice versa. Therefore, selle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voluntarily reveal product weaknesses when their product quality is higher than average, while it is more profitable to hide any product defects when quality claim is lower than average. Conclusions: This study supports the related literature by confirming economic incentives for full disclosure, and also supplements and strengthens previous studies by presenting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 between product quality and perceived risk strongly affects seller profit. Our unique finding supports both mandatory disclosure and voluntary disclosure arguments and presents practical implications to marketing managers by suggesting that seller's incentive for revealing weaknesses depends on the level of seller's product qual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ublished AMI report card could reduce in-patient mortality,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and length of stay (LOS). Methods : Interrupted time-series intervention analysis was us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report card for AMI care quality in November 2005 in terms of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risk-adjusted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using the claim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Results :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decreased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by 0.00050% per month and 0.042 days per month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effect on risk-adjusted 7-day after discharge mortality. Patterns of effect of public disclosure on AMI outcomes were a fluctuating pattern on risk-adjusted mortalities and a pulse impact for 1 month on DRGs case-mix LOS. Conclusions : We found the public disclosure of AMI care quality had decreasing effects on risk-adjusted in-patient mortality and DRGs case-mix LOS, but the size of the effect was marginal.
최근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 가정을 토대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프라이버시 연구를 부정하고, 프라이버시 태도가 더 이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프라이버시 역설 관점의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의도와 정보제공행동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행동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이중 프로세스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제공의도와 정보제공행동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는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의 결과인 정보제공의도에, 프라이버시 신뢰는 직관적 사고에 의해 지배되는 실제 교환관계의 결과인 정보제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이 상황에 따라 차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Purpose -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quality signaling and its impact on a market under information asymmetry, focusing on how the accuracy and the cost of quality signaling affect sellers' and buyers' profit, suggesting appropriate designs of quality signaling methods which mitigates information asymme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quality signaling on strategic interactions within the market, we establish an analytic model where market outcomes are determined by seller's quality claim and price, and buyers are risk-neutral. By investigating this analytic model through relevant game trees, we find the 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a of the market and predict related market outcomes based on sellers' quality signaling strategy. Findings - Our analytic model shows counterintuitive results that seller profit will be the lowest with inaccurate quality signaling and the highest with no quality signaling, mostly due to the certification cost. Consequently, sellers should proceed with caution if the quality signaling is less than accurate, as it may backfire. We believe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inaccuracy of quality signaling causes some confusion and uncertainty in both sellers and buyers' decision to maximize profit, making it hard for sellers to predict buyers' behavior.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lthough the sources and types of quality signaling errors have been investigated in the literature, there has not been satisfactory understanding regarding how inaccuracy of quality certification affects specific market outcomes. We expect that our theoretical model woul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on how to utilize quality signaling to solve adverse selection issues in markets under information asymmetry.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최근 RFID 기술은 u-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되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추세이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개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보안성을 고려한 u-헬스케어 서비스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12년에 Jeong 등은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초기화 과정과 환자 인증 과정을 구분한 J-L 환자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Jeong등은 제안한 프로토콜에서 재사용 공격, 스푸핑 공격, 정보노출방지 및 불추적성에 대해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지만 보안성과 연산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eong 등이 제안한 프로토콜의 보안성과 연산 효율성 문제를 증명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RFID 기술의 기반으로 하는 실용적인 u-헬스케어 서비스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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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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