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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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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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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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및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에 거주하는 주민 640명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문항, 의견불일치와 관련된 문항 등으로 구성된 면담지를 이용한 직접 면담조사로 이루어졌다. 의견불일치의 조작적 정의는 의사의 진료에서 진단, 처방, 치료 등의 전반적인 진료과정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을 경험하거나 느낀 적이 있는 경우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162%가 의견불일치의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의견불일치후 행동을 취한 사람은 8.7%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견불일치의 경험에서는 단일분석결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지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견불일치는 진단관련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에서 2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치료 또는 처치관련, 19.9%, 약 처방 관련이 11.3%였다. 의견불일치 후 취하여진 행동은 '다른 의견을 구하거나 진단처방을 위해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가 5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에게 직접 말로써 항의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35.7%, '치료나 약 복용을 중지하였다' 18%, '같은 의사에게 다시 찾아갔다' 16%, '병 의원 방문을 끊었다.' 25.0% 순이었다. 의견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견불일치 후 취해진 행동을 분석해보면 먼저 비행동자는 치료와 관련한 의견불일치에서 44.4%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관련 41.7%, 환자-의사관계 40.5%, 약처방관련 31.6%순이었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의견불일치 경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만성질환유무,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기여변수 선택되었으며, 의견불일치 후 취한 행동유무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는 결혼상태가 선택되었다. 이 조사연구는 실험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의견불일치와 취해진 행동에 사이를 관계와 그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잠재적인 불만족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로 인한 행동사이의 관계도 의미있는 결과를 시사하는 바, 우리 나라의 의료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또 다른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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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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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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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health services through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 of its organization and practice in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consisted of four components including health organizations/units, school health services,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health education for the 30 universities, the 20 colleges and the 32 junior colleges in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sampled schools, around 73% of them have the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When we break down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into the types by the level of school, around 73% of the universities have formal organization called "health center" and 20.0% of them have an informal organization called "health room". For the colleges level, 30.0% of them have the "health center" and 40.0% of them have the "health room". The figure of junior colleges is a quite different from universities and colleges, 56.3% of junior colleges have the "health room" only but the other have no service organization at all. (2) It was found that only 22.0% of 82 schools have the health committee for the school health services. It might be necessary to have a kind of expert committee to establish an annual health service program, budget and health policy in the school. (3) Approximately 29% of those schools having formal health organizations/units appointed directors as a medical persons. 13.4% of the sampled schools are appointed doctors (including the dentists) at health service organization/unit, 9.8% are appointed pharmacist and 65.9% are appointed nurses. Therefore, the data imply that the school health services are depending mainly on nurses. (4) The major activities of school health services are covering primary medical care (84.1%), health counseling (72.0%), physical examination (68.3%), vaccination (58.5%), tuberculosis control (54.9%), parasite control (29.3%) and dental health case(9.8%). Also 69.5% of the schools have the program on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5) In regard to health budget taking account of 34 schools, approximately 92% of them have less than 5,000 won per students and only 8.8% of them have more 10,000 won per students. At the average health budget per students is 4089.8 won in universities, 1617.1 won in colleges and 475.0 won in junior colleges. (6) The students enjoy the benifit of medical insurance at 11.0% of 82 schools surveyed. They are all universities. (7) The study found that 56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provide the annual physical examination. Only 21.4% of them have provided it for all students and school employees. (8) 64.3% of the 56 schools surveyed keep a record of the regular physical examinations. Records must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health condition and so the individual student is encouraged to take care of his own health. (9) At the 59 schools which practice health counseling, the main concerns of the counsellees are venereal disease, tuberculosis and psychoneurosis. This shows the need to practice health education in the area of preventive medicine. (10) 69.5% of the 82 universities, colleges and junior colleges surveyed are concerned with supervision of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in their school, but non-professionals are in charge at 70.1% of them. This indicates negligence in environmental sanitation. (11) 53.7% of the 82 schools responded that they have no special instructive measure for the students' health and 54.9% are found to be negative in the use of a health education method. This reveals a problem. They are not positive to the recognition of their function as the initiative organization for the students' health. (12) The supplementary education for the faculty of the school health services is executed only at 8.5% of all the schools surveyed.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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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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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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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신체활동을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유아교육현장에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신체활동을 수업으로 실시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K대학의 유아교육과 2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신체활동 분석을 위해 비형식적 면담과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 그리고 30회기의 수업평가서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신체활동 분석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첫째,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신체활동의 주된 목표를 '표현하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며, 둘째,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신체활동에 제시된 보조 자료인 '동영상, 그림책, 음원, 그림 자료' 등을 수업에 활용하는데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신체활동 실행 시 나타나는 오류나 문제점으로, '예비유아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과 '제목에 따른 활동 방법이 부적합하게 제시된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이 이해하는 '4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신체활동 개선점으로, 본 활동을 실시하기 전 기초적인 신체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과 수업시간에 적절한 실제물의 제시, 교사의 시범의 필요성, 그리고 신체활동을 위해서 그 상황에 필요한 규칙을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드는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누리과정의 신체활동을 수업으로 실시하기 전 교사로서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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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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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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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