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층철골 구조물 공업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단계로서 앵글과 고력볼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충전 각형강관기둥 H형강보 접합부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은 앵글의 두께를 주요변수로 하여 정적하중 하에 5종류의 시험체에 대해 실행되었다. 내력추정식은 접합부의 강도를 상계정리에 의한 하한값으로 구하는 항복선 이론을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Architectural essence of John Ruskin's discourse can resolve itself into natural beauty, craftmanship, and truth in structure, surface, and process. His theories became disciplines of modern English school, Art and Craft and Free architecture, in aspects of organic architecture, morality, and rationality. These concepts disseminated continental Art Nouveau and also became it's basic principles. But his empirical theories hated use of machine, and should find a ideal model in medieval romanticism of Gothic. Anti-machine, as a instictive guideline of English modern architecture, couldn't cope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20th century, and Gothic revival interfered with creating a new style. Muthesius' discourses were taught by the power of group movements and modern concept of form in English school, originally by Ruskin. But he accepted the potentiality of machine and mass production, and stressed creating the new German style suitable with machine. With the progress of Deutscher Werkbund, his theories were advanced to 'quality' connected with craftmanship, to discourse on mechanical 'form', and lastly to 'standardization and type' for mass production. Mechanical functionalism of Muthesius and DWB were sophiscated and handed down to Bauhaus, and then finally helped establishment of the Modern Architecture and Internationalism. Both English and German modern architecture owed their contribution as well as limitation to Ruskin and Muthesius as theorists. Through this comparative study, we can see the priority of theory to practice, the theoretical justification based on insight for its society and future, and the practical character of theory itself.
The development of Korean textile industry has continued for the early industrialization. But a change in situation of circumstances, textile industry undergoes hard times. To overcome the barrier, therefore, technical development and design innovation are needed to make high value added product. This paper try to put to practical use of the silk weighting process technique(WPT). First, we investigate the technical trend of WPT to summarize the theory, and examine the feasibility of technical development. Second, the application of Graft process to silk textile is examined to know whether it is possible as an practical use. Next, we present the practical way of WPT using MAA monomer through experi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 1) Considering the lack of silk yarn. Graft process is appropriate new technique to make the value added product, and fine quality. 2) Studing textile goods, it need inter-displlinary co-work not only fiber engineering scope because textile goods is closely related with fashion industry. 3) MAA monomer used in this paper is more excellent then other monomer because it has good weighting effect and does not harm to the nature of textile. 4) MAA WPT is good for silk textiles of ladies jacket and neck-tie.
독일 도르트문트시는 전통적 공업도시로 한때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루르의 중심도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탈산업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 그 후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재생정책과 사업으로 도시의 면모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루르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건축공모전으로, 2000년대에는 자체적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로, 그리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 시티 전략으로 지역을 혁신하는 가운데 도시의 성장경로를 바꾸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의 이러한 지역재생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과 경로이론에 입각하여 필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기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노후빈곤노동가설과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총괄($1965{\sim}2007$), 추계인구($1965{\sim}2007$), 임금구조기본통계($1993{\sim}2005$), 노동패널 $1{\sim}9$차 원 자료, 2005년 가계조사이며, 회귀분석은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감소추세와는 다르다. 둘째, $1998{\sim}2005$년까지 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빈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평균 5.2% 높았다. 셋째, 점점 상위 직종(고위직 및 전문가)은 비고령 계층이 차지하고, 하위 직종(단순노무직)은 고령계층이 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넷째, 고학력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한 반면, 저학력자의 노동공급은 줄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학프리미엄이 139%(1993년)에서 157.8%(2005년)로 높아졌다. 다섯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설명하는 이론(가설)으로서, 산업화 근대화 가설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노후풍요가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특히 노후빈곤이 노후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주장한 노후빈곤노동가설이 지지되었다.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은 우리나라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외에도 인적자본 특히 고학력보다는 고졸이면서 상대적으로 숙련편향정도가 낮은 직종의 기술 혹은 노후빈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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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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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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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COVID 19 pandemic has led to a new global recession and is still causing a lot of issues because of the delays in the employment of people. This scenario has severe consequences for many countries' labor markets in the world. This problem's complexity and importance requires an integrated method of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 rather than intuitive decision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sustainable indexes for assessing the unemployment problem by using a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Model (MCDM). Grey theory and Decision Making Trial and Evaluation Laboratory (GDEMATEL) are deployed to transform the experts' opinions into quantitative data. The analysis based on 20 crucial criteria is employed to determine the weights of sustainability of unemployment problem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op ten of determinants are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al GDP per capita, Education level, Trade Openness, Capacity Utilization Rate, Urbanization, Employability skills, Education system expansion, which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the unemployment rate under COVID 19 impacts. Furthermore, GDEMATEL could effectively assess the sustainable indicators for unemployment problems in "deep and wide" aspects. The study proposes the Grey MCDM model,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provid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helps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achieve the best solutions to the unemployment problems under "economic shocks."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독일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현지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기반으로 제철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루르지역의 제철공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사양화되면서 조업중단과 공장폐쇄가 이어졌다. 루르지역의 탈공업화현상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공장폐쇄로 도시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와 방치된 공장지구 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도르트문트시는 2000년부터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를 재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경제구조를 쇄신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로이론(Path Theory)에 입각하여 도르트문트의 도시재생사업을 조사, 연구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기에 공적연금의 급여 관대성과 지출의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서의 경로의존성을 밝힌 방대한 질적 연구들의 심층적 논의를 계량적 비교국가연구의 흐름에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구조(structure)에 주목하였다. 한편,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했던 산업화 이론과 권력자원 이론이 복지국가 재편기 공적연금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80-2007년까지 서구 복지국가 1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에 따라 연금급여 관대성과 지출수준에 상이한 변화 추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결합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연금구조는 제도 관대성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셋째, 고령화의 영향력은 연금급여 관대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령화가 연금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사회적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 집중도는 낮아졌다. 넷째, 권력자원 이론은 재편기의 연금정책 국면에서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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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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