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정책이념(policy idea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격과 발전을 검토한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이념은 정책형성과 정책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행동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주요 내용인 정책이념은 그것이 정책참여자의 인지와 정부 제도에 배태되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즉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이념은 기술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들어 산업경쟁력 향상의 이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기술은 점점 복잡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못지 않게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산업경쟁력 이념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 지역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산업경쟁력 이념 못지 않게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좀더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온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이 논문은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 조건: 유럽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특집호에 실린 논문들을 소개하고,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재활성화에 대하여 진단과 처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논의에서 한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진단들은 산업, 고용, 기업, 소비, 투자, 부동산, 노동시장 등 양적인 척도들과 외부 환경, 기능적, 구조적, 공간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척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처방들은 관련 법 제정, 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다각화, 도시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산업과 다양한 분야(사회, 교육, 정치, 복지 등)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부처 내, 부처 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A hybrid warranty policy for a repairable item is considered. Assuming that minimal repairs ar e performed for failures during warranty period, present worth of warranty cost is derived from a supplier's viewpoint. An optimal preventive periodic replacement policy for the case is also derived from a user's viewpoint Numerical examples are presented in order to explain the result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courages manufacturing industry to pursue a new paradigm shift to meet customers' diverse demands by managing the production process efficiently. However, it is not easy to manage efficiently a variety of tasks of all the processes including materials management, production management, process control, sales manag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Especially, to set up an efficient production schedule and maintain appropriate inventory is crucial for tailored response to customers' needs. This paper deals with the optimized inventory policy in a steel company that produces granule products under supply contracts of three targeted on-time delivery rates. For efficient inventory management, product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 B and C, and three differentiated production cycles and safety factors are assumed for the targeted on-time delivery rates of the groups. To derive the optimized inventory policy, we experimented eight cases of combined safety stock and data analysis methods in terms of key performance metrics such as mean inventory level and sold-out rate. Through simulation experiments based on real data we find that the proposed optimized inventory policy reduces inventory level by about 9%, and increases surplus production capacity rate, which is usually used for the production of products in Group C, from 43.4% to 46.3%, compared with the existing inventory policy.
Purpose: This study proposes the optimal PM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of leased equipment for lessee's decision-making using two types of reliability condition. Methods: We consider reliability threshold based PM model. Equipment reliability is estimated and used as condition variable. The effect of repair for maintenance is imperfect and represented by age reduction factor. Results: We provide two PM policies. Policy 1 is focused on minimized total cost. This policy guarantees reliability threshold until last maintenance action. Policy 2 focus on maintaining reliability threshold during leased period. The proposed approach provides optimal reliability threshold under number of PM. Through result, we finally construct decision-making process for lessee using reliability threshold and end of reliability.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two PM policy for lessee's decision-making. Through numerical example, we get a result of optimal reliability threshold, number of PM, optimum alternative under lessee's reliability condition.
The most generalized form of the triadic operating policy for an M/G/1 queueing model is developed. It consists of three simple N, T and D operating policies and has a peculiar structure possessing concepts of dyadic policies. Using the concept of the pseudo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busy period, its expected busy period for the controllable M/G/1 queueing model is derived. Since the obtained result is the most generalized form the triadic polity, the expected busy periods for all known dyadic policies are recovered as special cases from it.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사례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현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경제지리학을 비롯한 각 학문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당성, 신뢰성, 전문성, 투명성의 4가지 구성요소별 편가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성서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켜 산업단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정당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정이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거버넌스 추진주체의 낮은 전문성과 파편화되어 있는 정책운영 시스템 그리고 관련주체들의 정보부족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maintenance of a deteriorating system is often imperfect.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mperfect preventive maintenance (PM) can reduce the wear out and aging effects of deteriorating systems to a certain level between the conditions of as good as new and as bad as old. In this paper, we employ the concept of the improvement factor in investigating two optimal PM policies; failure limit policy and periodic PM policy. We redefine the improvement factor model as a function of the cost of PM, using this concept, we derive the conditions of optimal PM policies and formulate expressions to compute the expected cost rate.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tenance policies which minimize the cost rate is examined. Numerical examples for the Weibull distribution case are also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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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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