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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The success and failure of non-regular workers' struggles and 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strength)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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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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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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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민주노조운동과 노동계급 형성의 후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함께 새로운 계급형성의 잠재적 주체로 등장했다. 하지만 주체 형성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투쟁은 성과를 내지 못했는가? 어떤 변인들과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투쟁의 성과가 결정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규직 투쟁에 비해 비정규직 투쟁은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 방어적 성격이 짙고, 생산현장 접근성 제약으로 파업 투쟁 이외의 방식에 의존하며, 사측의 비타협성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 투쟁 방식에 호소하며, 정규직 연대 확보가 어려워 외부연대에 크게 의존하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승리보다는 패배,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패배 경향성을 상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조직 동원 역량과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며, 강력한 사회적 연대나 위치적 권력은 정규직 연대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투쟁이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투쟁의 승리가 필요하지만 투쟁의 승리로 쟁취한 정규직화가 승리의 덫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투쟁 주체의 내적 통합은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쟁을 전개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직력이 가장 강한 부분인데 이들이 투쟁 과정에서 조직력 위축 혹은 조직 와해를 겪으면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을 어렵게 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은 적어도 자본의 공세를 약화 혹은 지연시킨 효과는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형 설정자 역할의 부담 속에서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 사이의 투쟁 전략 딜레마는 투쟁 주체의 분열을 심화하여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실천적 함의는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주체형성으로 재정의한다면 비정규직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당면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 조직의 보전 강화에 두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A Study on the Proposal for Extension of Local Autonomy and Financial Atonomy of Local Educ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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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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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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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용어 관리 프로세스 정립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Interface Terminology regarding Chief Complaints, Diagnoses and Procedures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s: Experiences of a Four-hospital Consortium)

  • 강재은;김기동;이영애;유수영;이호영;홍경란;황우연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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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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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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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자의무기록 작성 시 주호소, 진단, 수술(처치) 용어는 작성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보다 시스템에 등재된 용어 마스터를 사용해야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추출이 가능하므로, 용어 마스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산하 4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용어 마스터를 통합하여 표준화 및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하 4개 병원의 대표자로 구성된 서울대학교병원 용어표준화위원회는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2016년 표준화 및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였고, 용어 마스터에 대한 요청을 신규 용어 등재, 용어 수정, 기존 용어 삭제와 신규 용어 등재, 그리고 용어 삭제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유관 부서의 의견 조회와 그 결과를 검토한 서울대학교병원 용어표준화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였다. 의결 정족수는 7명의 위원 중 5명이였으며, 참조 용어 체계에 대한 매핑은 3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독립적으로 시행 후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였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시행하였고, 의결과 매핑 결과는 자동으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어표준화위원회는 시스템에 등재될 용어에 대해 빠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이 용어표준화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었다. 프로세스가 정립된 후 16개월 간 126개의 신규 용어 등재, 131개의 용어 수정, 40개의 기존 용어 삭제와 신규 용어 등재, 그리고 1235개의 용어 삭제 가 처리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용어 마스터의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한 최초의 시도라는 데 의의가 있다.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의 상수학적 연원 (A Study on the Origin of Image-Number Theory in Cho Hoik's Yixiangshuo)

  • 임재규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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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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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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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조호익(曺好益) 『역상설(易象說)』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周易本義附録纂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일계는 주자의 『주역본의』를 기본으로 하고, 주자의 문집과 어록 등의 관련 내용을 찾아 부록이라 하였고, 그리고 제유의 역설 중 『주역본의』의 뜻에 부합하는 주석을 모아서 찬주로 하였다. 여기에다 호일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의 '우위(愚謂)'나 '우안(愚案)' 등이 있다. 이러한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 체제는 사실상 조호익의 역학 저서 체제와 거의 일치한다. 즉 조호익은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의 부록, 찬주의 내용에 해당하는 저서로 『역전변해(易傳辨解)』, 『주역석해(周易釋解)』를 지은 듯하다. 이러한 저서는 주자의 『주역본의』의 단상을 정밀하게 밝힌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주역본의부록찬주』 '우위'나 '우안'에 해당하는 저서로 『역상설』이 있다. 『역상설』은 원래 독립적인 역학 저서가 아니라 『주역』의 두주 형태로 기록된 것을 후인들이 모아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역상설』은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그리고 조호익의 『역상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의 역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한편,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주진의 역학을 간과할 수 없다. 『역상설』이 주진을 인용하고 있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큰 이유는 『역상설』과 주진 역학의 골간적 측면 때문이다. 본론에서도 증명했지만, 『역상설』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과 『한상역전(漢上易傳)』의 상수학적 『주역』 해석 방법론이 거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조호익 『역상설』의 상수학적 연원은 호일계의 『주역본의부록찬주』와 주진의 『한상역전』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주역본의부록찬주』의 '우위'나 '우안' 부분, 그리고 『한상역전』의 한대(漢代) 상수학적 체례에 그 연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중 양손사용 스마트폰 자판 입력과 손 기능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Using Both Hands Keyboard Input and Hand Function Among the Lifestyles of University Student)

  • 배성환;강우진;김나영;김지현;조준혁;백지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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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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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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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손을 사용한 스마트 자판 입력속도, 손의 기민성과 눈-손 협응 능력의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자판을 사용하여 손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자판 입력속도, Purdue Pegboard, Grooved Pegboard Test와 Korean-Developmental-Test of Visual Perception- Adolescent를 평가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손을 사용한 스마트폰 자판 입력 속도, 손의 기민성, 눈-손 협응력과 시각-운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산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손을 사용한 스마트폰 자판 입력속도, 손의 기민성, 눈-손협응력과 시각-운동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손을 사용한 스마트폰 자판 입력속도는 Purdue Pegboard Test 중 우세손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313, p<.05). 또한 스마트폰 자판 입력속도는 K-DTVP-A의 항목 중 Copying(r=-.333, p<.05), Visual Motor Search(r=.455, p<.01), Visual Motor Speed(r=-.453, p<.01), Form Constancy(r=-.341, p<.05)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향후 스마트폰 양손 조작을 활용한 손 기능 증진과 시각-운동에 관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추가적인 실험연구를 통하여 스마트폰 조작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길 기대한다.

An Overview of Surgical Treatment of Thymic Epithelial Tumors in Korea: A Retrospective Multicenter Analysis

  • Lee, Jun Oh;Lee, Geun Dong;Kim, Hyeong Ryul;Kim, Dong Kwan;Park, Seung-Il;Cho, Jong Ho;Kim, Hong Kwan;Choi, Yong Soo;Kim, Jhingook;Shim, Young Mog;Park, Samina;Park, In Kyu;Kang, Chang Hyun;Kim, Young Tae;Park, Seong Yong;Lee, Chang Young;Lee, Jin Gu;Kim, Dae Joon;Paik, Hyo Chae;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on the Thymus,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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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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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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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Thymic epithelial tumors (TETs) are rare,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ir surgical outcomes and prognostic factors has rapidly changed in the past few decades. We analyzed surgical treatment practices for TETs and outcomes in terms of overall survival (OS) and freedom from recurrence (FFR) during a 13-year period in Korea. Methods: In total, 1,298 patients with surgically resected TETs between 2000 and 2013 were enrolled retrospectively. OS and FFR were calculated using the Kaplan-Meier method and evaluated with the log-rank test. Prognostic factors for OS and FFR were analyzed with multivariable Cox regression. Results: A total of 1,098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thymoma, and 200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thymic carcinoma. Over the study period, the total number of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TETs and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underwent minimally invasive thymic surgery (MITS) increased annually. The 5-year and 10-year survival rates of surgically treated TETs were 91.0% and 82.1%, respectively. The 5-year and 10-year recurrence rates were 86.3% and 80.0%, respectively. The outcomes of surgically treated TETs improved over time. Multivariable Cox hazards analysis for OS, age, tumor size, and Masaoka-Koga stage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prognosi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lassification and tumor-node-metastasis (TNM) staging were also related to the prognosis of TETs. Conclusion: Surgical treatment of TETs achieved a good prognosis with a recent increase in MITS. The M-K stage was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factor for OS and FFR. The new TNM stage could also be an effective predictor of the outcomes of TETs.

꿀샘식물 아까시나무의 지위지수 도출 및 직경분포 변화 (Development of Diameter Distribution Change and Site Index in a Stand of Robinia pseudoacacia, a Major Honey Plant)

  • 김소라;송정은;박천희;민수희;홍성희;윤준혁;손영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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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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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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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꿀샘식물인 아까시나무의 적지적수 조림을 위해 판정기준인 지위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위지수별 경급별 분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아까시나무 임분의 지위지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모델은 Chapman-Richards식이었다. 도출된 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까시나무의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이 30년 일 때 16~22 범위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위지수 추정 모델의 적합성은 약 37%정도로 낮았으나, 식의 잔차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아(bias -0.0030) 활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까시나무 생장에 따른 지위별 직경분포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Weibull 직경분포함수를 이용하였다. 직경의 분포를 나타내는 인자로 평균직경과 우세목 수고를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이들은 Weibull 직경분포함수의 모수를 추정하고 복구하는 단계를 거쳤다. 최종적으로는 아까시나무 임분의 평균직경과 우세목 수고로서 직경급별 분포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 분포 추정에 대한 설명력은 약 8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지수별 직경분포를 30년생 기준으로 도식화한 결과, 지위지수가 높을수록 직경분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적지적수를 고려하여 지위지수가 높은 곳에 조림한다면 아까시나무의 생장이 왕성해져 용재생산 뿐만아니라 꿀 생산도 많아질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아까시나무 지위지수분류표와 곡선이 꿀샘식물인 아까시나무를 조성 및 관리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과학교육을 위한 과학이론의 철학적 위치 (The Philosophical Status of Scientific Theories for Science Education)

  • 오준영;이은주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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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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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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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과학이론들이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식론과 방법론을 주로 다루어왔던 과학교육을, 존재론, 즉 형이상학의 믿음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객관적인 과학지식이 존재한다는 형이상학적 믿음의, 강한 결정론으로 정의된 물리적 실재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Newton, Einstein, Schridinger가 정립한 동역학의 자연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수학 화'라고 할 수 있다. Einstein도 상대성이론을 통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어느 정도 흔들어 놓았으나 그의 이론은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가까웠다.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엄격한 결정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가능성', '우연'과 같은 의인화 된 개념이 필요하다. 고전적으로 강한 결정론적 사상으로부터 약한 결정론인 우연적인 사고인 확률론으로의 변화와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과학이론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특징이다. 이는 Darwin의 진화론과 양자역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는 세 종류의 인식론적 세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합리주의, 경험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다. 과학교육은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다루는 과학 이론이 어떤 형이상학적 믿음에 기반을 두었는지 많은 경우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과학교육은 과학 지식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습한 지식의 앎이라는 것과 학습자 자신의 형이상학적 믿음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정한 지식을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교육은 다양한 과학이론들을 과학적 세계관과 철학적 위치에 기초하여 연결시키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MMPI-A-RF의 내재화 및 외현화 상위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 K-CBCL의 내재화 및 외현화 척도와의 비교 (Clinical Utility of the MMPI-A-RF'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Higher-Order Scales: Comparison With the K-CBCL's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Scales)

  • 신은빈;박은희;홍현주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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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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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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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다면적 인성 검사 청소년용 재구성판(MMPI-A-RF)의 내재화 및 외현화 상위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부모 보고식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의 내재화 및 외현화 척도와 비교하였다. 방 법 내재화 장애 청소년 43명, 외현화 장애 청소년 44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MMPI-A-RF와 K-CBCL을 실시하였다.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 집단별 MMPI-A-RF와 K-CBCL의 내재화 및 외현화 척도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두 평가 도구 간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척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단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내재화 장애 집단에서 MMPI-A-RF와 K-CBCL의 내재화 척도 점수가 외현화 장애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외현화 장애 집단에서는 외현화 척도 점수가 내재화 장애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상관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MMPI-A-RF와 K-CBCL 간 내재화 척도에 대해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각각 r=0.360, p<0.05; r=0.572, p<0.05). 또한 회귀 분석 결과,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척도는 MMPI-A-RF의 내재화, 외현화, K-CBCL의 외현화 척도 순이었다(R2=0.407, p<0.05). 결 론 MMPI-A-RF의 내재화 및 외현화 상위 척도는 청소년 내재화 및 외현화 장애의 각 특징적인 증상들을 신뢰롭게 잘 반영하고 두 장애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평가 도구임을 밝혔다. 더불어 청소년이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경우, 부모가 평가한 K-CBCL의 외현화 척도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구과학 내용 구성 방안 탐색 -천문 영역을 중심으로- (Exploration of Contents Composition of High School Earth Science fo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Focus on the Area of Astronomy)

  • 김현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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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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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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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지구과학 내용 영역과 핵심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국내외 지구과학과 교육과정의 천문 영역 학습 요소 비교·분석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천문 영역 내용구성(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면서 지구과학 교과목에 도입된 내용 영역 및 핵심개념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4명의 지구과학교육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British Columbia(BC)주, 일본,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BDP) 교육과정에 제시된 천문 영역 학습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지구과학 내용 영역 중 학생들이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내용은 천문 영역으로 나타났다. 천문 관련 핵심개념에 가장 큰 흥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고등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천체관측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국내외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IBDP 교육과정이 가장 많은 양의 천문 영역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캐나다 BC주와 IBDP의 경우, 천문 영역을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하며,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교육과정은 지구과학 과목에서 천문 영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문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습 요소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문 관련 내용으로 지구과학 일반 선택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 영역은 다양한 학문의 배경지식이 요구되며 교과 연계 학습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천문학의 지식체계를 따라 진로 선택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천문교육을 통한 과학소양교육 실현에 초점을 두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구과학 선택과목의 천문 영역 내용 구성(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