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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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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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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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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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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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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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pen access is a paradigm whereby the electronic versions of scholarly publications are made freely accessible without any restrictions. It is actively promoted globally and is also promoted domestically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to evaluate existing activities and to seek policies for the steady spread of open a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a national repository from existing institutional repositories through policy direction analysis of open repositories. We examined domestic open access policies by analysing various overseas cases and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Finally, we determined the validity of investment in a national repository by analysing its social and economic impacts using the modified Solow-Swan model. The main parameters for applying the modified Solow-Swan model were estimated, and the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was predicted via a regression method. Then, we applied a range of rate of return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10% to 50%) to various scenarios and examined the effects of increasing accessibility and efficiency by 1% to 10%. We fou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open access repository in South Korea would have a substantial impact (to the tune of 147 billion won), without considering the potential costs of such a repository. Based on the estimates of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a national repository,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open access repository in South Korea is economically viable. Besides having beneficial social and economic impacts, a national repository is expected to enhance awareness of open access among Korean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 한국초전도ㆍ저온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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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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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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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rmal annealing on $MgB_2$ thin films with thicknesses of 400 and 800 nm, irradiated by 350 keV C-ions with a dose of $1{\times}10^{15}atoms/cm^2$. Irradiation by low-energy C-ions produces atomic lattice displacement in $MgB_2$ thin films, improving magnetic field performance of critical current density ($J_c$) while reducing the superconducting transition temperature ($T_c$). Interestingly, the lattice displacement and the $T_c$ are gradually restored to the original values with increasing thermal annealing temperature. In addition, the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J_c$ also returns to that of the pristine state together with the restoration of $T_c$. Because $J_c$(H) is sensitive to the type and density of the disorder, i.e. vortex pinning, the recovery of $J_c$(H) in irradiated $MgB_2$ thin films by thermal annealing indicates that low-energy C-ion irradiation on $MgB_2$ thin films primarily causes lattice displacement. These results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 application of low-energy irradiation in strategically engineering critical properties of superconductor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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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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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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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영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향후 MaaS 시대에 버스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First/Last mile mobility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교통수단으로서, 국내에서는 2008년 창원시가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 간 이론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의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효율성 저하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양적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영자전거의 이용량에 적합한 거치대수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영자전거 인프라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율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공영자전거의 대여량 및 반납량과 거치대수와의 관계 규명을 통해 찾아낸 일반론적인 방법으로서 타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공영자전거의 효율성 향상과 공영자전거의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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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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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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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Last-Mile delivery service using unmanned vehicles to deliver goods directly to the end consumer utilizing drones to perform autonomous delivery missions and an image-based precision landing algorithm for handoff to a robot in an intermediate facility. As the logistics market continues to grow rapidly, parcel volumes increase exponentially each year. However, due to low delivery fees, the workload of delivery personnel is increasing,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delivery services. To address this issue, the research team conducted a study on a Last-Mile delivery service using unmanned vehicles and conducted research on the necessary technologies for drone-based goods transportation in this paper. The flight scenario begins with the drone carrying the goods from a pickup location to the rooftop of a building where the final delivery destination is located. There is a handoff facility on the rooftop of the building, and a marker on the roof must be accurately landed upon. The mission is complete once the goods are delivered and the drone returns to its original location.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mission planning algorithm to perform the above scenario automatically and constructed an algorithm to recognize the marker through a camera sensor and achieve a precision landing. The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system has been verified through multiple trial operations within ETRI.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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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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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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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re are two aspects of digital trade: the digitalisation of goods/services being traded and the digitalisation of the transactional act. Digital data (i.e. machine-readable industrial data and transactional data) is the major driving force for both aspects of digital trade. Digital data is a non-rivalrous input, whether for production or marketing activities, and is thus able to be used by many firms or government agencies without limiting the use of others. Digital platforms provide online infrastructure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groups, for instance, consumers and producers. The externality effect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prosperity in one group on a given platform will improve the returns of other groups on the same platform. In the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strategic trade policy can involve data-related policies. The major objective of these policies i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For instance, firms may be subsidised if they use cloud services provided by specific platforms. This strand of strategic trade policies might be useful for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via the digitalisation of production/marketing processes. Alternatively, strategic trade policy may also exploit the externality effect via platform economy-related policies. Further, some countries may form data coalitions to facilitate cross-border data flow. This paper uses cases in Asian countries to illustrate which role these strategic trade policies can play in the digital economy.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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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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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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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검색 엔진에서의 가짜 광고성 피싱 사이트 노출이 급증하면서 검색 품질 악화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도구들을 통한 광고성 피싱 사이트 생성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짜 광고성 피싱 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정적 분석하여 구조적 공통점을 도출하였고 그 중 외국 도메인, 리다이렉션을 바탕으로 사이트를 단계적으로 필터링하는 탐지 크롤러를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가짜 광고성 게시물들이 탐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짜 광고성 사이트의 리다이렉션 페이지가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사이트를 반환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나아가 기존의 탐지 방법으로 탐지가 불가한 가짜 광고성 피싱 사이트를 대상으로 새로운 탐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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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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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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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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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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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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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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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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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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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 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 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 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 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