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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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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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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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일과 한국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업의 참여 및 투자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도제훈련 제도적 요인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과 한국 도제훈련의 제도적 특징 및 기업 참여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기구,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의 정책자료, 연구자료,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도제훈련 참여 및 투자 동기가 생산 지향적인지 투자 지향적인지 고려할 때, 독일은 훈련 기간 내 순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 동기가, 한국은 훈련 기간 내 순편익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 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두 국가의 도제훈련 수익성 구조와 참여 및 투자 동기가 달라지는 원인을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이에 두 국가의 제도적 요인을 (1) 맥락(노사정 관계, 법적 기반), (2) 투입(제도의 유연성, 정부지원금), (3) 과정(훈련 내용, 훈련 기간, 훈련의 질 보증), (4) 결과 요인(도제생의 이수율/잔류율, 도제생의 생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제도적 영향요인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인 시사점은 최소한의 필수 요건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 부여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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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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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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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GTO의 경쟁력 제고 방안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21점, "경영환경적인 요인"이 3.94점,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요인"이 3.90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GTO 스스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영환경적인 요인과 정부 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거의 동일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은 GTO의 경쟁력 제고에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GTO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GTO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로컬 및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고, (2) 신속성 정시성 안정성 등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고하며, (3) 생산성을 높여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4) 선사 유치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영환경적인 요인(3.94점)이 정부 정책적인 요인(3.90) 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동일한 평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영환경적인 요인, 즉 세계경제의 발전 및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컨테이너선사의 발전 및 Alliance, 항만의 인지도, 중추항만으로서의 기능 등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선진적인 항만개발정책, 선전진적인 요율 정책, 환적물량 확보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 정부 정책적인 요인도 GTO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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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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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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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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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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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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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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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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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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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which was instit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has contributed greatly to a reduction in the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dipped from 6.0 births per women in 1960 to 2.0 in 1985,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rom 2.84 percent per year to 1.2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or the 15-44 married women increased from 9 percent in 1965 to 70 percent in 1985.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reduction in the past 26 year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virgorou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rising age at marriage, wide-spread us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changes in attitude regarding the value of children that ca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eriod. Among the strengths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re the following : 1) a pluralistic system of program manageent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2) utilization of a large corp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to conduct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otivation activities, 3) use of private physicians with government support to provide contraceptive services, 4) a systematic progra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ogram planning of traget allocation, evaluation, and supervision with a broad MIS and award system, 5) numerous incentive and disincentive schemes for stimulating the small family norm and contraceptive use, and 6) strong commitments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litical leaders. The new demographic targets during the Six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eriod(1987-91) have been set fo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0 percent by 1993, assuming that the TFR will decline to 1.75 level in 1995. This target is, however, not easy to achieve due to anticipated unfavorable factors like the strong boy preference, high discontinuation rates of reversible contraceptive methods, fertility termination-oriented contraceptive use, a plateau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 that has mostly accounted for a sterilization, shortened length of birth interval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The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and fertility behaviors clearly indicate that the past quantity-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gram should be redirected toward a quality-oriented approach. Particularly, program efforts should be expanded to recruit new contraceptive users in the 20s of younger age groups, both for birth spacing and controlling their fertility since the women aged 20 to 29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current contraceptive fee system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gradually shifted from free contraceptive services to a acceptor's charg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ill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should be accelerated as a means of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other health program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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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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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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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중국내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동기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문헌연구에 대한 고찰을 거쳐, 다국적 기업 R&D 랩의 진출 동기는 크게 4가지로 드러났다. 첫째, 중국의 시장과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둘째, 중국의 훌륭한 기술이나 인적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정부의 혜택, 관련 정책, 인센티브 조항 등 제도적 이점을 바라고 진출하는 경우인데 이를 제도요인이라 명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전략적 요지로 보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출한 경우인데 이를 전략요인이라 명명하였다. R&D 랩에 대한 기업의 통제수준은 각 사안별로 측정하였다. 진출동기와 통제수준의 관계를 실증분석해본 결과, 시장요인, 제도요인,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목표의 특성상 현지성을 많이 추구해야 하므로 높은 통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출동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통제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원요인을 추구하여 진출한 R&D 랩은 현지에서 획득한 훌륭한 기술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본사의 통제가 필요로 하며, 전략요인을 추구하는 기업 역시 본사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경영성과가 높아 경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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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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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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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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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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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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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은 보조 부품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이다. 국가별 자동차 $CO_2$ 저감 대책에는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어컨 가동으로 추가되는 $CO_2$ 저감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에어컨 가동 $CO_2$ 평가 방법은 각국별로 개발단계에 있다. 자동차 에어컨 가동시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자동차의 주행모드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등 환경조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형 자동차의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CO_2$ 배출량을 다양한 주행모드와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 평가하였다. 시험차종간 비교 가능한 에어컨 가동 $CO_2$를 산정하기 위해서 시험 중에 발생하는 온, 습도 편차에 대해 특정 조건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평가 결과, 고효율 에어컨 기술이 적용된 시험자동차들은 약 50%의 에어컨 가동 $CO_2$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 $CO_2$ 대비 에어컨 가동 $CO_2$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고효율 에어컨 기술 적용으로 상당한 $CO_2$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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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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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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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광양항만배후단지의 단기-중기-장기 벤치마킹 군집경로에 청도항만배후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벤치마킹의 양적인 수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쟁요인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광양과 칭다오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요인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광양항만배후단지와 칭다오 항만배후단지 경쟁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공통성의 적재치가 0.6이상인 20개의 경쟁요인을 산출하였고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을 통해 '운영요인', '서비스요인', '비용요인', '항만인프라 요인', '배후지여건 요인' 등 5개 상위요인으로 그룹핑하였다. 둘째, 상위경쟁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배후지여건요인(0.256)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복합가중치를 이용한 종합중요도에서는'배후인프라 시설', '배후지의 경제규모', '직배후도시와의 접근성' 등 요인의 중요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최종대안에 대한 세부 속성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광양항만배후단지는 '항만정보시스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세관의 효율성', '조세혜택' 등 5가지 요인이 칭다오항만배후단지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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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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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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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