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합법복제와 비교한 불법복제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과 행동예측이론 기반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통합하여 비용-편익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법복제에 비해 불법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에 관한 결과로, 금전적 효용과 심리적 효용은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전적 효용은 불법복제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불법복제를 행하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불법복제의 상대적 손실요인 중 도덕적 비용은 불법복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적 비용은 불법복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복제행동은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태도가 의도를 매개하지 않고도 행동을 이끄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FCL과 LC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LCL화물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항만물동량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화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황해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평택항으로 중심으로 LCL화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황해권 지역 LCL화물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관세청의 자료를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평택항 LCL화물 처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포워더, 카페리선사, 보세창고업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택항의 LCL화물 유치를 위한 주요 개선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퍼지계층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비단가리비가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관심이 높다. 자연에서의 치패는 절대 부족하므로 인공종묘 생산이 필수적이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5월까지 거제군 장목면 실전리 지선과 통영해역에서 수집한 모패로 인공종묘 생산을 시도했다. 산란은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고수온기에 걸쳐 간헐적으로 일어났고 산란성기는 7월로 간주되었다 간출자극, 온도자극, 화학자극을 단독 또는 병행실시하여도 성숙상태만 좋으면 어느 경우에도 산란유발에는 어렵지 않았다. 그 중, serotonin 주사에 의한 화학자극에다 간출, 온도자극을 병행한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수정난의 수용밀도는 부화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정상적인 발생을 위 한 밀도는 1ml 당 $30\~40$개이었다. 부착기 유생의 평균각장은 $155{\mu}m$ 였으며, 수정에서 부착기유생까지는 수온 11.5\~13.0^{\circ}C$에서 27일이 소요되었다. 먹이생물은 Isochrysis galvana와 Chaetoceros calcitrans 이었다. 사육시의 유생의 적정밀도는 10 마리/ml이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9년에는 오히려 제조업 부문으로의 투자가 더 많아졌다. 본 연구는 1999~2012년 동안 공장형 외국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 및 느슨한 환경규제가 외국계 제조업체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외국계 기업체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외국인직접투자를 끌어드리는데 있어서 경쟁적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어, 전기 다소비 업종들이 우리나라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향후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현재 국내 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내력벽식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수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건축은 막대한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위하여 개발된 복합PC구조인 Green Frame은 내력벽식 및 기존 라멘조식 공동주택이 리모 델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reen Frame의 특성과 절대공기를 분석하고, 구조별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공기와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Green Frame을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기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향후 성공적인 공동주택의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벤처중소기업들은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신생기업의 위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포함한 외부 인큐베이터의 지원은 벤처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 중인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세라믹히든챔피언 종합육성사업을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기관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향상 뿐 아니라 영세한 기업의 자원보완 및 지식 전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례조사 결과 외부지원기관 및 지원기업에 대한 유인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 추진조직 활동 간의 조정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생제 사용 유무가 계육 품질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체 340육계농가(항생제사용 농가 305개소와 무항생제 농가35개소)를 대상으로 전체 10,420,792수 중 1농가 당 100수씩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34,000수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육계의 일당 증체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품질 A 등급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78.87%)이 무항생제 농가(73.46%)에 비해 높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품질 A 등급을 받기 위해 판정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도체 결함의 발생 빈도가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이 항생제 사용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특히 도체 결함과 품질 A 등급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외관 결함의 발생이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서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하여 약 1.8배 높음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 무항생제 농가는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해 높은 품질 등급의 계육 생산이 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무항생제 계육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양기술 수준의 향상, 천연 항생제 대체 물질의 개발과 함께 가격 차등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productivity for maximum effects with the present equipments and staff.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sured time by using stop watch method and MTM, which was the new measuring method. The flow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efficiency for production management, and the way of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documentary research. 2. Setting up the standard flow on the experi-mental company production, making out a process chart and measuring the actual working hour. 3. The study measured the allowance time applying work sampling. 4. Each process of the movement analysis was filmed by video to use basic data. 5. MTM analysis was taken by choosing 10 processes from front bodice according to the basic movement of MTM.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exclude unneccesary movements and suggest a method for working ways. 6. Using the actual working hour measured by a stop watch calculated the pitch time and presumed the amount of daily productivity. 7. The result of the work sampling came out as 38% of allowance rate. It was 13% higher than the standard amount of woman's jacket allowance rate, which was 25%.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work discussion. That was because there were commuication problem of the work way between the operator and leader. More adequate use of flow table and level passing table was needed. There were the problems that inappropriate places and sizes made the distance of movements longer and often needed more adjustment of works and surroundings. To prevent breakdowns equipments check ups were necessary before works. 8. The results of MTM analysis were as follow : the time was reduced 40% than the actual measured time by a stop watch. This was because the leveling of the operator was included in the real calculation. Also, leveling was included in MTM analysis and all the conditions were standarized. Therefore MTM method was a scientidic measuring way of establishing the standard time. The presented method of this study, suggested an ideal method eliminating unneccesary motions, and presented standardization of works. Improvement of working methods, work condition and simplifying motions in each 10 processes reduced the working time from total 656 seconds to 301 seconds. 9. The way and time of working was linked together in the MTM analysis methods. Thus data from MTM help suggest not only establishing standard time but also establishing stan-dard work. Plus it includes various ability for improvements of working ways. So it is an objective method which can be widely used in other work studies. 10. The function of a time study is to determine the amount of work produced with a given method. The work rate is used to establish the cost of labor. The wage of worker must be calculated per unit time which is deter-mined before the time study is made. This study tried to introduce the incentive rule for deciding wages according to the standard time by MTM method.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부하 평준화, 순동 예비력 확보, 주파수·전압 조정, 신뢰도 향상 및 송변전 설비의 투자지연효과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진다.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입장에서 본 경제성 평가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보완, 개선한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경제성 평가 모델을 한국전력의 부하 조사로부터 얻어진 전형적 수용가인 경공업, 상업, 가정용 수용가에 적용하여 순현재가치, 수익률 등의 경제 척도를 통해 각 수용가의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의 결과를 보면 전지전력저장시스템은 특정 수용가 형태(가정 수용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 및 에너지 에이전트는 이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세금 혜택, 금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수용가의 투자 의사결정 및 정부 에너지 관련 부서의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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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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