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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中國) 통관제도(通關制度)의 문제점(問題點)에 관한 고찰(考察)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China Customs Clearance System)

  • 조종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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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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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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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ustoms clearance is one of systems controlled by a customhouse that administrate all exported or imported goods passed frontier. This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china and korea equally means, but it find obvious that customs law and rule, customs formalities between china and korea differ greatly. Therefore, this article describes a customhouse controlling exportation and importation, company dealing clearance service as the subject of customs clearance and customs formalities in order to generally analyse on customs clearance systems of China. As a result, this seeks for problems of customs clearance systems in China and a means of settling a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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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RY PRODUCTION AND CROSSBREEDING IN MALAYSIA: AN EVALUATION

  • Dijkman, J.T.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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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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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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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A review of dairy development and crossbreeding programmes in Malaysia since 1953 is undertaken,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 writer's experience. The need for higher domestic milk production and the role of crossbreeding in the realization of this objective is explained. A retrospective evaluation is made of the past crossbreeding programmes and of the decision to use temperate dairy breeds for the purpose. Current dairy development under the 'New Economic Policy' of the Malaysian government and the major problems connected with the importation of high-milk producing animals are discussed. To overcome existing constraints, future strategies for crossbreeding and dairy development, based on long-term objectives, are proposed. It is concluded that crossbreeding will only be useful if the introduction of high yielding dairy animals is combined with an improvement of existing husbandry systems.

도서관의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 (Market Segmentation Strategy for Internet Marketing in Libraries)

  • 한계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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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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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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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도서관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세분화를 통하여 고객요구와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그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효율적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 마케팅의 필요성과 인터넷 마케팅의 도입과 활용방안을 고찰하고, 시장세분화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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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마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효과 (Effect of mechanization to Reduce Production Cost of Northern-Type Garlic(Allium sativum L.))

  • 이중환;정종도;최성국;최경배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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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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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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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Garlic industries in Korea faced with a increasing difficulty because of the pressure of garlic importation from China is ever increasing than befor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duce low-cost garlics by mechanized cultivation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By applying machinery(stem cutter and size separator, seeder, harvester) the labor was saved over 70% compare with the conventional cultivation B.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showed no difference in mechanized and conventional cultivation of northern-type garlic. C. When scales were sown by seeder, the sowing-depth varied between 3 to 6cm and the rate of 2-plants emergence in one hole wa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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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를 이용한 수질관리방안 연구 (A Sutdy on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using Fllow Paddy)

  • 김형중;안열;김선주;김필식
    • 한국농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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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공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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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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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Fallow paddy has been increased in disadvantageous farming condition area because of importation of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labor cost and the imbalance between farming cost and agricultural products price since 1990. The fallow paddy that has gradually increased needs to be prevented from the devastation by weed breeding for re-cultivation. In this study, two fallow paddies that manage with different water depth from the experimental field were selected for observation, and analysis of water quality, water balance and plant body change. The managed fallow paddy was more effective in water quality purification and plants growth control than non-managed fallow paddy. And the fallow paddy managed with a some degree water depth was the most effective field on we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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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기술도입의 경제효과 및 상호관계 분석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mport and indigenous R&D and their economic effects in the Korean industries)

  • 장진규;홍순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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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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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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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Indigen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mport of foreign technologies are two major sources of industrial innovation in Korea.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ources, employing the Tobit method. The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those two sources on the firms' sales growth is also performed, including other exogenous variables such as fixed capital formation and the amount of exports, etc. in the model. Technological import is shown to be complimentary rather than substitute for or competitive with R&D in the Korean industries during 1990. This is understandable because R&D may be conducted to absorb and adapt the advanced imported technologies as well as to further more innovative technological development. Fixed capital form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echnology import,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R&D. Technology importation seems to have contributed much more than R&D to the sales increase in the Korea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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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에 의한 수입(輸入)의 문제점(問題點)과 대응방안(對應方案) (An Analysis of Imports by Domestic Producers of Competing Good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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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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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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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本) 연구(硏究)는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의 원인을 구명(究明)하고 그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며 후생증진(厚生增進)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國內)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은 상품간의 경쟁을 제한하며, 그 결과 수입상품(輸入商品)뿐 아니라 이와 경쟁하는 국산상품(國産商品)의 가격(價格)도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反面) 국내(國內) 메이커가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에 비해 효율적(效率的)인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메이커의 의한 수입(輸入)은 후생(厚生)을 증진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순효과(純效果)는 공동판매(共同販賣)에 따른 경쟁제한효과(競爭制限效果)와 효율적인 유통구조(流通構造)에 의한 후생증진효과(厚生贈進效果)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수입(同種商品輸入)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이다. 메이커의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의 결과 일반수입상(一般輸入商)은 수입(輸入) 판매(販賣)에 앞서 자신의 유통망(流通網)을 조직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불완전(不完全)이 심각한 나라에서는 이는 중요한 진입장벽(進入障壁)이 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메이커에 의한 수입의 규제방안으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한 가격규제(價格規制),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이 높은 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規制), 그리고 유통계열화(流通系列化)에 대한 규제(規制) 등 세가지 정책대안(政策代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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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체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Japanese Local Self-Governments Universal Design Policy)

  • 이호숭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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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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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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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일본의 각 자치체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만족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도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에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각 자치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책들을 조사하고 그 추진요건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자치체에서 UD 추진의 필요성을 종합하면 지방시대의 정착과 그 내실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사회 및 경제적 배경으로는 저출산화 현상과 고령사회의 진행, 사회 경제의 성숙화에 의한 가치관의 다양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경제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물질적인 만족만이 아닌 문화, 환경, 예술 등이 경제 이상의 선상에서 존중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대두된 유니버설디자인은 21세기 디자인의 기본 컨셉으로 주목받게 이르렀다. 오늘날 일본의 각 자치체에서는 홈페이지, UD 지침과 연구보고서, 각종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에 UD의 자연스러운 도입과 적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공통적 시책 내용으로는 공공 공간 및 설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기타제품 제조에 있어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정보에 있어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등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시행은 1) 사업의 기획 조정 정책입안 결정의 과정 2) 시책의 실시 과정 3) 모든 과정과 결과의 검증 과정이라는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며, 각 요소에는 행정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3자의 고른 역할참여가 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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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행수입에 따른 정책의 유효성 평가: 럭셔리 의류브랜드 (Evaluation on Effectiveness of the Parallel Importation Policy in Korea: Luxury Apparel Brands)

  • Kwon, Soongi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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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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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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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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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산물무역(韓國林産物貿易)의 동태(動態)와 전망(展望) (A Study on Trends and Prospects of Forest Products Trade in Korea)

  • 최민휴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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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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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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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국내(國內) 산림자원(山林資源)이 부족(不足)한 한국(韓國)의 입장(立場)에서 볼 때 목재(木材)의 수급균형(需給均衡)을 위(爲)하여 외재(外材)에 크게 의존(依存)해야함은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 이에 상응(相應)하는 각종(各種) 임산물(林産物)의 수출(輸出)을 통(通)하여 어떻게 임산물(林産物)의 무역수지(貿易收支)의 균형(均衛)에 유의(留意)하여 왔는가를 지난 약(約) 20 여년간(餘年間)의 시계별(時系別) 자료(資料)를 통(通)하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年代)부터 1970년대말(年代末)까지는 이러한 균형유지(均衝維持)가 지속(持續)되었으나, 1979년(年) 제(第)2차(次) 유류파동(油類波動) 이후(以後)로는 점차(漸次) 불균형(不均衡)이 노정(露呈)된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는 날로 증대(增大)되어가는 추세(趨勢)에 있고, 한국경제(韓國經濟)가 처(處)한 제반여건(諸盤與件)이 대외지향정책(對外指向政策)을 채택(採擇)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實情)에 놓여 있는 한(限),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고 있는 임업부문(林業部門)에 있어서도 임산물(林産物) 무역(貿易)의 확대(擴大)를 통(通)하여 그 수지균형(收支均衡)을 회복(回復)하는 데 최선(最善)의 노력(努力)을 기우릴 필요(必要)가 있다. 한편 목재수입정책(木材輸入政策)은, 외재의존도(外材依存度)가 85%임에 비추어 목재수급(木材需給)과 물가안정(物價安定)에 외재(外材)의 비중(比重)이 매우 클 뿐아니라, 그 가격기능(價格械能)을 통(通)하여 국내(國內) 목재가격조성(木材價格造成)을 위(爲한) 투자환경조성(投資環境造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중(愼重)을 기(期)할 필요(必要)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현행(現行) 목재수입(木材輪入) 자유화제도(自由化制度)는 마땅히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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