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3호
• /
• pp.109-122
• /
• 2016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이를 처리하는 하역산업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9년 이후 하역요율의 신고제 전환과 시설 공급 과잉으로 인해 하역사간의 과도한 요율경쟁이 발생하여 2015년 기준 컨테이너 하역 요율이 200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역 요율의 하락이 항만 물동량 수요에 영향을 미쳐 항만 하역산업의 시장을 확대 시켰는지? 아니면 과도한 요율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오히려 축소되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만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추정방식이 아닌 수요함수를 이용한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타분야에서 주로 사용된 알렉산더방식 외에 힉스의 수요함수를 이용한 하우스만방식을 이용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컨테이너 수출입 수요에 비해 하역 요율이 과다하게 하락하여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하역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하며 나아가 항만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현재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에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 편익 방식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겠다.

• Plant Resources
• /
• 제4권1호
• /
• pp.6-12
• /
• 2001

Growth and yield of licorice were investigated under the different conditions of ridge height, planting density, and irrigation in order to establish its cultural practices for the domestic production with the aim to substitute the import. Seedlings were grown under low ridge(20cm) and high ridge(40cm) in low density plot(60$\times$30cm) and high density plot(40$\times$30cm), respectively. The low ridge cultivation of large seedlings increased plant height and root length under low density, and stem and root diameter under high density compared to the high ridge cultivation. In the high ridge cultivation, high density plot was 1.1 to 1.3 times in plant height, root length, stem and root diameter as high as low density one. Fresh and dry weight of plant and root in high ridge were 1.3 to 1.5 times as high as those in low one. The growth of small seedlings(4~10g) were generally poor compared to that of large seedlings. High density plot in low ridge showed the good growth characteristics including plant height, root length, stem and root diameter, and number of branch. High density plot was 1.4 to 1.6 times in fresh and dry weight of plant and root as high as low density plot. In the seasonal changes of growth under various irrigation regimes, the twice irrigation a day produced the more number of leaf than the other regimes since around 46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former irrigation resulted in 1.2 to 1.4 times in plant height as long as the other irrigations around 26 days after transplanting and then the difference was increased to 1.6 to 2.0 times around 64 days after transplanting. Under the twice irrigation a day, plant height, root length, stem diameter, root diameter, number of leaf, fresh plant weight, dry plant weight, fresh root weight, dry root weight were 1.6 to 2.0, 1.1, 1.2 to 1.6, 1.3 to 1.8, 1.9 to 2.7, 1.7 to 8.0, 1.6 to 2.8,2.0 to 3.0, 1.6 to 2.7 times as high as those under the other irrigation regimes, respectively.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 /
• 제44권5호
• /
• pp.752-761
• /
• 2011

Recently, upland crops cultivation instead of paddy crops are more popular and highlighted by increase of social demand in agricultural land use. Especially, wheat cultivation for replacing of import food grain are more interested by government, and it is urgently needed that possibility of wheat cultivation is evaluated in the reclaimed tidal land. Crop cultiv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soil salinity and cultivation method in the reclaimed tidal land. In order to evaluate possibility of wheat cultivation, effect of different application level of compost and nitrogen additional fertilizer, also soil salinity on the grain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three wheat cultivars was studied at the newly reclaimed Saemangeum and Hwanong tidal lands in Korea. $270-300kg\;10a^{-1}$ of grain yield were obtained at the experimental site in the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where soil salinity was less than $4dS\;m^{-1}$ during growing periods from December, 2009 to June, 2010. However, almost no grain yield was obtained at the experimental site in the Hwaong reclaimed tidal land, where soil salinity was more than average $8dS\;m^{-1}$ ranged from 2.0 to $25.9dS\;m^{-1}$ during growing period and then salt demage was severe. Yield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pplication level of compost and nitrogen additional fertilizer in the newly reclaimed Saemangeum tidal lan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ree cultivars such as Chopum, Chogyung and Geumgang, have similar sensibility to soil salinity and fertilizer level, because there is statistically no difference among ciltivars in Hwaong and Saemangeum, and also among cultivars in the different levels of compost and fertilizer.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wheat can be possibly produced by reasonable fertilizer application in the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but wheat cultivation is impossible because of high soil salinity in the Hwaong reclaimed tidal land.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 /
• 제47권4호
• /
• pp.261-272
• /
• 2020

전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GM)작물의 재배와 수입에 대한 승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양성분 비교평가는 실질적 동등성에 기반하여 GM작물의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양성분 비교평가는 GM작물과 대조작물 사이의 성분함량에서 차이와 유사성을, 그리고 GM작물과 상업품종간의 성분함량의 동등성을 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석항목은 일반성분, 주요 영양성분과 항영양소 등이며 일반적으로 OECD 합의문에서 작물별로 제안하고 있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영양성분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비교군의 선정, 포장 시험, 분석방법, 데이터 통계 처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표준화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덱스와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용 GM작물의 영양성분 비교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GM작물 영양성분 비교평가 연구 논문들에 나타난 분석항목과 대조작물, 참조군 품종, 재배연도, 재배지역, 통계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해외의 경우 대두와 옥수수, 면화 GM작물에서 여러 나라 수출을 위한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구가 많았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GM작물 실험연구적 측면에서 비교평가 진행되었으며 주로 GM벼에서의 연구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GM작물의 영양성분 비교평가 연구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참조군 선정과 포장재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7권2호
• /
• pp.391-402
• /
• 2021

연구목적: 안전인증 생태계 주체별 의견 유형화를 통하여 제도 운영상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미래 변동성에 대하여 안전인증제도가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유사 안전인증 및 관련 사례와 국제 기준 및 국가 표준 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인증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유형화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연구결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대상품에 대한 품질 만족도, 개발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장애요인, 안전인증 관련 개선사항 등 제도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취약점을 발굴 및 범주화하여 개선방향 수립 및 작동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안전인증제도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세부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안전인증 생태계의 변동성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체별 상호 관계 개선을 통하여 선순환 구조의 운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0권1호
• /
• pp.23-51
• /
• 2016

한-GCC FTA 체결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대규모 소비시장으로서 GCC의 성장 잠재성과 한국과의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크다. 최근 한-GCC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GCC FTA의 경제적 기대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FTA의 조속한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GCC FTA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유관세 인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VAR: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GDP는 총 0.212%, GNI는 0.389%, 소비는 0.238% 증가한다. 반면 투자, 수출, 수입은 각각 0.462%, 0.413%, 0.3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수준의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6.356%p,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9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CC와의 FTA를 통한 원유수입관세의 철폐 및 이로 인한 원유수입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동시에 GDP, GNI, 소비 등의 거시경제지표의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3호
• /
• pp.695-728
• /
• 2009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한 한-미 FTA가 발효되어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한 양허안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정태(靜態)CGE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경우에도 실제 한-미 FTA에서 합의한 양허안을 기초로 영향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이 되었던 농업, 수산업 및 제조업의 개방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추가하여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장기적으로(2023년) 4.67%~4.99% 증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3%~0.62%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비스분야 협상 타결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 교역장벽이 철폐되면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외국 서비스업계의 국내 진출로 인해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농업,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 의한 한-미 FTA의 비준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 /
• 제6권4호
• /
• pp.324-330
• /
• 2018

2007년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석면의 수입, 유통,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석면의 문제는 기존에 시공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친환경 해체, 그리고 폐기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정적인 최종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톤의 석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는 년간 100만 톤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석면 건축자재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재는 향후 2044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측한 바 있다. 석면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위한 사전 전처리 단계로 설치되어 있는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를 도포 하고, 해체 철거를 실시하면, 해체단계에서 석면의 비산을 억제하고, 무해화 단계에서 알칼리 공급 작용을 하여 무해화 처리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가 안정적으로 침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dium silic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성 경화제와 증류수의 희석 비율에 따른 침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험결과 K성분의 침투에 따른 침투 깊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류수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침투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밀도 수준의 폐석면 건축자재의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 방법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화학적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침투성 경화제와 중류수의 혼합비율의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3호
• /
• pp.454-476
• /
• 2010

이 논문은 한 국가가 요소부존으로 인구(N), 자본(K)과 토지(Z)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1단계로 교육은 인구와 자본을 결합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체화한 '교육노동'(educated labor)을 '생산'하고, 2단계로 '교육노동'과 '비교육노동'(uneducated labor)을 결합하여 제조업을 생산하고 '비교육노동'과 토지를 결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역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 의하면 일단 무역이 시작되면 국가의 특성에서 자본증가율이 높을수록, 토지사용률이 낮을수록, 할인율상승률이 낮을수록 제조품이 수출되고 농산품이 수입되는 무역패턴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증가율, 인구증가율, 토지사용률과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국가간 무역이 발생하면 이 무역모형은 양국의 교육노동증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교육노동 상대임금 상승률은 토지사용률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노동자간 소득비율변화에 대해서 무역은 명목소득 비율보다는 실질소득 비율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에 교육부문과 제조업이, 농촌지역에 농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인구이동현상을 교육노동자가 되기 위한 것과 제조업과 농업의 한계생산물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77-92
• /
• 2019

2000년대 초반 이래로 중국의 경제성장축이 연안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되어가면서 내륙항의 건설이 촉진되었다. 내륙항은 내륙에서 연해 항만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물류와 통관을 효율화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내륙항의 기능적/지리적 유형화와 지역별 내륙항의 SWOT-PEST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내륙항의 기능적 분류는 항만지원형, 산업지원형, 유통지원형, 통관지원형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며, 동부지역에는 항만지원형이 중서부지역에는 산업과 유통지원형 그리고 북서부지역에는 주변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통관지원형의 내륙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의 내륙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서부 지역의 내륙항들이 잠재력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대일로' 정책은 중서부 지역 및 접경지역의 내륙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