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lications o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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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Analysi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Seafarer's Policy)

  • 최정석;이진석;권유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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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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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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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침술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 해결을 위한 미국 의료정책 고찰 (Review of US Health Policy on Acupuncture Application for Opioid Abuse Crisis)

  • 김주철;현은혜;김동수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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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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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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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Opioids are a class of drugs found in the opium poppy, and used primarily as a pain reliever. About 130 people die every day from opioid abuse in the U.S., and the number of deaths was 6 times higher than it was 20 years ago. Objective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n Korean Medicine(KM),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opioids abuse in the U.S. and analyze cases to solve opioids abuse using acupuncture. Methods: Literature on opioids abuse in the U.S. were searched through the websites of government, agency, and research institute. Results: There were several cases using acupuncture on opioids abuse. First, the Act on the use of acupuncture was enacted. Second,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by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recommended using acupuncture. Third, a large clinical study was conducted on whether acupuncture could replace opioids. Fourth, Vermont and Washington State conducted pilot projects on insurance coverage of acupuncture. Conclusions: As opioids issues are also valid in Korea, KM can serve a critical role in pain management to pursue expanded insurance coverage. In order to do so, building the discourses of KM in opioid issues is critical by defining its medical advantage, conducting large-scale clinical researches and implementing pilot projects to tackle social problem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 (Welfare Dynamics in Korea Determinants of Welfare Exit)

  • 이원진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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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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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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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급탈출을 탈출 후 빈곤하지 않은 탈빈곤적 수급탈출과 탈출 후 여전히 빈곤한 탈제도적 수급탈출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명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수급탈출확률 수준이 낮고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결혼지위, 부양아동 유무, 취업형태 등이 탈빈곤적 수급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제도적 수급탈출에는 수급기간과 수급진입시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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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사내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from the Viewpoint of SMEs' Growth)

  • 김기웅;김문선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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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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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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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위한 중요 요인이기도 하지만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창업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균형적으로 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있어 기업가정신이 전자에 편향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가정신 특성과 제안성과, 활동성과, 사업성과 등으로 측정된 경영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작동 기제를 설명하는 모형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수행한 '2016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기업편)'의 변인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와 기업가정신과 경영성과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내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고,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수준 대비 운영체계 확보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정책적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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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haring and Application of Public Open Big Data)

  • 전병진;김희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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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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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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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소기업의 R&D역량이 조직역량 및 R&D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R&D Capabilities of Small Companies on Organizational Competences and R&D Commercializing Performances)

  • 김선하;홍진환;이훈희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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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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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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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R&D 지원금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자원기반론적 관점에서 소기업의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였다.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R&D 프로젝트를 완료한 소기업 3,63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사업화역량은 조직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를 기업가정신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기업의 R&D 역량은 R&D 사업화 성과에 직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역량을 매개로 R&D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소기업 R&D의 성과 분석을 위한 중간 단계의 변수인 조직역량의 중요성을 포함해, 소기업 R&D 성과 측정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 대상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비교 연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for the Elderly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이민영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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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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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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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The Oral Health Sector of Korea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 Ji-Hyoung Han;Eunsuk Ahn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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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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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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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ackground: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y for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oral disease, a global pervasive disease, is considered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health policy strategies. In Korea,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transition process or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field of oral health. Methods: Changes in Comprehensiv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s Oral health sector in three countries were compared, and the direction of the three countries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Oral health paradigm was confirmed.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existing literature using the narrative review method to draw implications for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oral health promotion in Korea. Results: In Korea, the oral health promotion strategy is included in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and the project is being led by the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prepared a national-led oral health promotion strategy and suggested multi-disciplinary cooperation to improve overall oral health and reduce the oral health inequality. For more active intervention, Canada established an oral health-related department and assigned experts, while emphas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improve oral health, but more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to reduce the inequality in oral health by population group.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ong multi-sectoral cooperation system and prepare a strategy for implementation.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Practical approaches to becoming the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 오문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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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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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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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urpose - The Northeast Asian Logistic Hub strategy was established to create a national competitive advantage in northeast Asia. Countries in this region are competing fiercely to become the central base distribution port as the volume of container shipping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he northeast Asian (especially Chinese) economic growth. The primary method by which shippers are improving their customer service and distribution is enhancing profits by minimizing call ports on the key route through strategic affiliations and the use of large vessels. Each nation is planning large-scale investments in the construction of sea ports that can accommodate large vessels. This paper proposes ways by which the logistical strategies of domestic corporations can keep pace with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the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policy. It examines the logistics system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alyzes the government's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policy, and suggests logistical strategies for domestic corporations through an analysis based on a questionnaire designed to grasp domestic firms' needs and goa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shipping companies establish partnerships with third-party logistics providers and draws out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The survey methods used were personal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a sample population through e-mail, fax, mail, and telephone.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f which 165 were returned. Among these, ten were excluded due to insufficient content; ultimately, 155 were used for the sample. The statistical data collection process was analyzed through data coating and a statistical package program. Results - This study argues that greater flexibility in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needed to significantly improve established business practices. In this dissertation, we primarily identify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northeast Asian logistics, Korea must adopt a new paradigm and abandon the existing systems that are based o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have stemmed from bureaucracy, inflexibility, chauvinism, and equalitarianism. Flexible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business practices. Domestic corporations must establish a strategic logistics hub and related network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value-added logistics businesses by increasing their manpower and building a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This will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edge and lead to system improvements. Conclusions - Domestic corporations must adopt a new paradigm and use more reasonable business laws, systems, and policies that are based on market-driven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Moreover, social norm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help ensure political and social security. Korea must also develop a culture of tolerance for foreign companies. Finally, the paradigm defining the policy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city and its satellite cities in this context must be changed.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관리 비전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Knowledge Management Vision and Implications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이향수;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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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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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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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식관리 비전과 추진조직 및 지식관리활동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2018년 지식대상" 평가에서 정부부문 중지식관리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식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부문의 지식관리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식관리 비전 및 전담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축적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식관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관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 및 인사가점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