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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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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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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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돌봄노동에 대한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 헌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고찰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정책의 지속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임금, 휴게시간 보장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확인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였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설치는 보육교직원의 인권훼손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받는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압박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CCTV 의무 설치는 보육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효과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적절한 업적평가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인정 당위성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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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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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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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rive a conceptual definition and attributes for nursing students' rights in clinical practice in South Korea. Methods: This concept-analysis study was conducted at a nursing school in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using purposive sampling. The inclusion criteria were being a fourth-year nursing student and having two or more semesters of practical experience. The hybrid model used in this study had three stages. First, 12 studies were reviewed during the theoretical stage. Second, 10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during the fieldwork stage. Third, in the analytical stage,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right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was defined and the attributes were derived. Results: The analysis established five attributes of nursing students' rights: the right to learn,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infections and accidents, the right to be cared for and supported, the right to be respected, and the right to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a nursing team. A key theme that emerged from this study was having the right to learn in a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based on the above five attribute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 Journal of Ginse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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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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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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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Ginseng was the most revered of the herbs in ancient times in China, Korea, Japan, America. Ginseng was discovered over 5000 years ago in the mountains of Manchuria, China. References to ginseng are found in books dating back more than two millennia. It is revered by the Chinese people as it is considered a herb for everything use and therefore for a wide range of diseases (currently its Latin name derived from the Greek panacea, meanings, that is, for everything). So, it was used exclusively by the Chinese Emperor's, and they were willing to pay the price without problems. Increasing its fame, ginseng brought a flourishing international trade that allowed Korea to supply China with silk and medicines in exchange for wild ginseng and later along with what grows in Americ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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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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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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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 아동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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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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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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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children in the modern era of globalization. The twentieth century sets the tone of viewing children as independent human beings, holding inherent and universal rights. Children are no longer viewed as immature beings in need of charity care, but rather ones with evolving capacities. Several important international movements are discussed : (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World Summit for Children; and (3)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Trends in the current issues ranging over children as active citizens of the global world are provided, including poverty, violence, and climate change.

• 종교문화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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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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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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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최근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등장한 종교자유 논쟁의 성격과 의미를 개종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개신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정체성, 나아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과목과 채플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 의한 종교교육의 실시 특히 의무채플 제도로 인해 자신들의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플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두 종교자유의 충돌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숭실대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승리하여 대학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광고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패배하여 고등학교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없게 되었다. 개신교계 대학과 고등학교의 채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상이한 판결에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고등학생의 비판적 의식의 미형성, 대학교에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성 등이 주요 변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개신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거부 운동이 계속 등장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자유 논쟁에는 학교당국과학생만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 논쟁은 학교당국, 정부, 학생의 삼자가 게임을 벌이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배후에는 종교권력, 정부의 배후에는 정치권력, 학생의 배후에는 시민단체가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논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종교권력이다. 종교권력은 미션스쿨의 배후에서 개종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개종주의에 포획된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아 의무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억압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션스쿨의 인권침해적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대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개신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력은 개신교 종교권력이 지닌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표'를 의식하면서 방조자 역할에 머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계속 억압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유 논쟁에서 종교권력은 가해자, 국가권력은 방조자, 학생은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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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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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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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hild labor is being recognized as the key issue of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mphasize that children are individuals with dignity and rights.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belong to a profession with wide public exposure and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invading classes and roles not matching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nd future complementary measures surrou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child actors. Although the basic rights for child workers are st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2 Paragraph 5 and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64 through 70, they are insufficient. Following the revised broadcasting deliberation regul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amend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Law, several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working environment. In certain foreign places such as California, United States, the economic and educational rights of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protected.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male and female child actors are being reinforced, more consistent devices are needed. Consideration for working hours, regulations to keep up with learning while working, and preparation for physical and emotional influences are required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changes.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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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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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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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human life and welfare become more valu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role and mission of human ecology are expanding. Therefore,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overing all the academic fields of human ecology may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would be needed to develop such a program,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argeting experts within the same field and a survey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FGI, a total of 3 categories and 7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three categories included "human ecology and high school education," "human ecology and career choices," an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human ecology." The results of the high schoolers' survey showed that they had a moderate level of awareness about careers related to human ecology majors, but their interests and known information about human ecology programs in universities were low. Within the sub-content of each major, the content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needs were fashion product management, nutrition by disease, housing market analysi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If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most preferred type is a mentoring program by professors,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 field of human ecolog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about human ecology majors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s of high school students.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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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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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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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대순진리회 해원상생에 내포된 인권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헌법의 자체적 인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선천의 상극적 자연법에 지배된 인간의 원한을 해소하고 인간 서로서로 잘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자연법이다. 해원상생의 자연법에는 인간 존엄의 가치인 생명권,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회적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 치료를 통해 최고 수준의 건강을 확보할 권리인 건강권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헌법에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없고, 독재자와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주체사상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 전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사회정치적 생명론에 따라 개인의 생명이 집단의 생명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자유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평등권과 건강권은 계급적 차별을 명시하여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시켰다.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북한형법과 형법부칙의 사형제도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노동당의 지시로 적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고, 종교를 미신 또는 아편으로 인식하며, 노동당이 언론과 출판물을 감시하게 하여 신체·종교·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은 신분에 따라 분류되고, 가부장적 질서에 따라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강요받으며,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 가용성·접근성의 양극화와 무상치료제의 붕괴로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대한장애인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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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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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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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need for oral health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very high, and current oral health care system does not fully reflect these demands. Efforts to promote or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for the disabled to have oral health rights, access to oral health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barriers to access should be resolved. In this study, we propose oral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to guarantee oral health rights for the disabled. In addition, before applying the proposed oral medical delivery system, the external effects of the system application were predicted and the expert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olution.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expert verification, there were disagreements about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the suitability of the service recipient,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content and scop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 and the revenue source. Subsequent Delphi surveys require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questionnaires for discussions that require consensus. It is expected that a reasonable consensus of expert opinions will be der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