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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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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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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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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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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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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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른 민간소비의 동태적 반응을 분석한다. 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한 분석 결과, 민간소비는 자산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총소득에 상응하는 장기균형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조정은 일시적인 소비불균형을 의미하는 공적분오차가 장기소비증가율에 대해 예측력을 가짐을 시사하는데, 최대 3년 정도의 장기소비증가율에 대해 예측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민간소비에 대한 영향은 주식가격보다는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유의하게 관찰된다. 또한 경기순환을 고려할 경우 소득 및 자산가격의 변화에 대한 민간소비의 단기적인 반응은 경기수축기가 경기확장기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본고에서는 민간소비에 대한 자산가격의 영향과 더불어 수량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의 변화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의 경우는 장기에서도 총소득과 함께 민간소비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보인다. 한편, 전체 부를 인적요소인 노동소득과 자산으로 구분하여 자산의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자산에 대한 소비의 장기탄력성은 노동소득을 고려한 경우가 총소득을 통제한 경우에 비해 높게 나왔다. 노동소득을 고려한 경우 자산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은 2%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1,000원의 자산증가에 대해 20원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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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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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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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기존의 개인적 차원 요인 뿐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인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논의해 봄으로써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삶의 만족도,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 연구패널 5차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인 우울 역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우울은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고 우울 수준을 낮추거나 예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주거 지원 정책과 여가활용지원을 통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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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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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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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내에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지반을 구축하고, 인공지반 위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상부 구조물 및 인공지반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기초형식이 요구되는데, 철로와 철로 사이의 좁은 공간에 급속 시공 가능한 기초 형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마이크로파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기초로 마이크로파일이 사용될 경우 기초 시공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일의 경제성 및 지지력을 향상시키면서 철도상부 인공지반에 적합한 신개념 마이크로파일을 제안하였다. 신개념 마이크로파일은 지반을 Jet Grouting 공법을 이용하여 지반의 일정 영역을 고결시킨 뒤 강봉을 시공하는 방법에 Jet Grouting 시 말뚝체를 파형(waveform)의 형상으로 시공하여 지지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마이크로파일 대비 말뚝의 전체 길이를 줄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축대칭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이러한 파형 마이크로 파일의 지지거동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파형 마이크로파일은 일반 마이크로파일에 비해 길이가 15% 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계하중에서 변위가 감소하여 지지력 및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형 마이크로파일의 요철에 의한 주면 마찰력 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토층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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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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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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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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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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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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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의 동조화 현상과 변동률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주택통계에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3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전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었다. 서울은 각 도시와 큰 특징 없이 0.3대의 동일한 수치로 보인 반면 부산과 대전, 대구의 3개 도시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모두 양(+)의 수치를 보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에서 전국은 서울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부산과 대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강하게 감소하고 있어 갭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후 연구를 통해 전세가율과 매매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한국 아파트시장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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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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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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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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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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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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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노인층을 중심으로 자산 분배 계획(estate planning)의 한 형태인 유언장 작성 현황 및 유언장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시간 대학 Survey Research Cutter에서 조사하고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지원한 1994년 미국 노인층의 자산과 건강역동성에 관한 조사(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Wave 1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70세 이상의 5,365 노인가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1) 유언장을 준비한 노인들의 profile을 작성하고, 유언장 준비 여부별 노인들의 financial portfolio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2)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며, (3)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경제학자 및 가계 재무상담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1) 자산 분배 계획(유언장 준비, 증여, 종신보험 가입등) 정도는 노인층들에게서 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나이가 많으며,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백인이고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유언장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으며, (3) 이타심(altruism)의 proxy 변수인 자선봉사 활동 참여와 기부여부도 유언장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재무 advisor가 있고,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5)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나,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 재무 상담자 및 후속 연구 위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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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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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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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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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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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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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고 지역적인 노인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에 대한 자료가 이용되었다. 조이혼율, 1인당 지역생산액, 복지예산비율, 여가시설수, 의료 및 주거복지시설수, 체육시설수 등 여섯 개 독립변수들이 다중회귀분석에 도입되었으며 노인자살률, 여성노인자살률, 남성노인자살률 등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자살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노인자살률의 지역적 차이 역시 존재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체육시설(${\beta}$=-521), 복지예산비율(${\beta}$=-375) 그리고 여가시설(${\beta}$=-219) 등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의료시설수(${\beta}$=0.550)와 조이혼율(${\beta}$=0336)은 노인자살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노인자살률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