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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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자료에 기초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실태 분석연구 - 3년차 단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se state of Defect Deposite based on Actual use data - focused on 3 years after moving in apartment complex -)

  • 서덕석;최정현;김옥규;박강우;조재훈;박준모;김광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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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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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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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민간주택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고수를 위하여 자신들이 건설한 주택의 품질확보 및 A/S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중에는 순수한 하자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외에 단지내 미화 등 입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단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에 투입되었던 실적자료를 근거로 실제로 하자보수에 투입된 하자성비용과 단지내 미화 등 하자보수와 연관성이 적은 기타비용인 민원성 비용의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자성비용과 민원성 비용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성비용이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주자들의 비합리적인 요구 및 주택사업자들의 근시안적인 대처에 기안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창조계층의 이동에 관한 연구 (Analysis on the Movement of the Creative Class)

  • 주미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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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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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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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창조계층은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을 뜻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지역정부에는 도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창조계층을 유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창조계층이 이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차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창조계층의 이동특성과 이주동기를 분석하여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조계층은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이동성이 높았다. 둘째, 창조계층 이동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미혼보다는 기혼자, 전세 등 자가가 아니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동자가 많았다. 셋째,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이 이주 동기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창조계층의 이주 동기는 주거 요인과 직장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비창조계층에 비하여 직장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간관계, 편의시설 등의 변수는 창조계층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Indebtedness and Socioeconomic Deprivation : A Study of Debt Relief Program Users)

  • 탁장한;박정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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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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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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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대리변수와 빈곤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Effects of Poverty Status on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hood : Focused on Comparing the Effects of Proxy Variables and Poverty-Co-Factors)

  • 박현선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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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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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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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Generation Comparison of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One-person Households)

  • 김미숙;김안나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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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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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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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and objectives: One-person households are the fastest growing family type in Korea. They bring social concerns such as weakened social integration, increasing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They are not homogeneous but heterogeneous groups depending on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eration. This study compared the life satisfaction level as well as factors affecting it among the three one-person household generations Methods: The 13th wave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set with 1,187 respondents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Chi-square 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Generations are divided into three, namely young adult (20-39), the middle-aged (40-64) and the elderly (65 and over). Result: The lif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st among the young adult one-person household generation, followed by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generation.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three generations were physical as well as mental health, includ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However, there were more factors differ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for the young adult, age, religion, and smoking were significant. As for the middle aged and the elderly, gender (male) and income were significant. Additionally, age, home-ownership and drinking were significant to the elderly generation. Conclusions: As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among the three generations, policies for one-person households need to be devised considering these findings. For all generations,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policies are needed. For young adult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s, providing decent jobs, and promoting anti-smoking policy are major agenda, and for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assisting in social capital accumulation (for male), providing stable jobs and diverse leisure activities, and securing income. Additionally, for the elderly, expand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housing support are needed.

간호대학생의 대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on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 이정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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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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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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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 G시의 3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223명의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실습경험, 성별, 주거형태, 성격과 식습관형태 및 학교보건실 이용경험이었다. 스트레스는 대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 간에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습관, 성별, 대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의 설명력은 23.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학캠퍼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개발 사례분석 : 평택소사벌지구 CDM 사업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evelopment of Low-Carbon City against to the Climate Change : With a Focus on Pyeongtaek Sosabul-district CDM Project)

  • 윤성호;이규해;박호정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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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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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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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저탄소 도시개발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도입구상을 기초로 하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타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과 CDM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차원적 접근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Satisfaction with Life of Studying Abroad -Focusing on Multidimensional Approach-)

  • 황동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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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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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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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유학생활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관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만족수준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학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탐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하여 하위집단을 식별하였으며, 집단분류에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유학생활만족도가 상이한 하위집단이 식별되었다. 하위집단은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 학업, 문화 등 5가지 영역별로 상이한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단일차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집단들을 식별해냈다. 두 번째는 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업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위집단별로 예측요인은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Effect of Real Estate Holding Type on Household Debt

  • KIM, Sun-Ju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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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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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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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olicy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and household deb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real estate holding.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Real estate ownership type was classified and analyzed into 4 models: model 1 (1 household 1 house and self-resident), model 2 (1 household multiple real estate ownership and self-resident), model 3 (1 household 1 house and rent residence), model 4 (1 household holds a large number of real estate and rent residence).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ehold total debt. As independent variables, household debt, annual gross household income,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net assets, annual repayment, demographic & residential characteristics were used. Results: 1) Model 4 has the highest household debt and the highest gross income, Model 2 has the most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al estate net asset, and Model 1 has the highest real estate mortgage payments. 2) The positive factor of common household debt determinants is real estate net assets, and the negative factor is financial assets. 3) It was th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at acted as a positive factor in common for the four models. In other words, the more financial assets, the less household debt.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net assets of real estate, the more household debt. The annual repayment of financial liabilities had no influence on household debt, while the annual repayment of loan liabilities and household deb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benefits and systems that can increa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Specific alternatives include tax benefits and reduced fees for financial asset investment. 2) In the case where a homeless person prepares one house for one househol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The specific alternative is to give additional points for pre-sale or apply an interest rate cut incentive for mortgage loans.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내하력 평가의 가중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Weight for Capability Evaluation in the Safety Inspection for Vertical Extension Remodeling of the Apartment Housing)

  • 임치성;갈경완;오대진;이석호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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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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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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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4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직 증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 안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이 제정되었다. 이 매뉴얼에서 내하력 평가를 위한 층별 가중치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을 인용하였으나, 공학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 또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서 내하력 평가의 중요도가 재건축에서보다 높으므로 층별 가중치 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층별 가중치에 대한 공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매뉴얼 및 지침 분석을 통해 층별 중요도와 층별 가중치를 정의하였으며, 역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중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