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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 현금보유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China and Vietnam and Firm Value - Focusing on the Moderation Effect of Cash Retention -)

  • 조국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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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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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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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 지역의 직접투자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한다. 또한 기업의 현금보유가 아시아 시장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규명한다. 최근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기업은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나 현금보유가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 이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활발한 투자활동을 감행할 경우, 적절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어 해외직접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현금보유의 대리인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살펴본다. 분석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상장기업의 직접투자기업 개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현금보유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기업가치의 대리변수로서 토빈 큐를 종속변수로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베트남 직접투자는 기업가치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와 기업가치의 양(+)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무적 함의점으로 아시아 지역 직접투자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직접투자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현금보유가 해외직접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에 있어서 효과적 투자공급의 역할을 하게 되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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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 및 연잎 분말을 첨가한 돈육 Patty의 품질특성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Patty Containing Lotus Root and Leaf Powder)

  • 최영준;박현숙;박경숙;이경수;문윤희;김민주;정인철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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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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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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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연근 및 연잎분말의 첨가가 돈육 patty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돈육 patty는 돈육 88%, 대두유 5%, 냉수 5%, 소금 2%를 배합하여 제조한 대조군(CTL), 여기에 연근분말 0.5% 첨가한 것(LRP), 연근분말 0.25% 및 연잎분말 0.25% 첨가한 것(LRLP), 그리고 연근분말 0.5% 첨가한 것(LLP) 등 네 종류의 돈육 patty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일반성분, 총 폴리페놀화합물 함량, 색깔, 기계적 조직감, 보수력, 가열감량, 두께 및 직경 변화, pH, VBN 함량, TBARS 및 총균수를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CTL, 단백질 함량은 LRLP, 지방함량은 LRLP 및 LLP, 그리고 회분함량은 LRLP가 가장 높았다(p<0.05). CTL, LRP, LRLP 및 LLP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34, 3.64, 3.90 및 3.90 mg/100 g이었다. 명도($L^*$)는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적색도($a^*$)는 CTL이 가장 높았고, 황색도는 LRLP 및 LLP가 CTL 및 LRP보다 높았다(p<0.05). 경도는 CTL 및 LRP가 LRLP 및 LLP보다 높았으며, 탄성은 LLP가 가장 낮았고, 응집성, 검성 및 저작성은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수력은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열감량, 두께 및 직경 변화는 CTL이 가장 높았다. pH는 CTL이 가장 높았다(p<0.05). VBN 함량과 총균수는 시료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TBARS는 CTL이 가장 높고, LLP가 가장 낮았다(p<0.05).

다국적기업 최대이익 세금트리 문제의 최대 세금경감 경로 알고리즘 (Path Algorithm for Maximum Tax-Relief in Maximum Profit Tax Problem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이상운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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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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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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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NP-완전 문제로 분류된 기업 세금 구조 최적화 문제를 O(n2)의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목적지(T)인 본사 노드를 레벨 1으로, 세금코드 범주 Te=1, 4, 3, 2의 노드들을 레벨 2,3,4,5 순서로 배치하였다. 원천(S)-목적지(T)의 최대세금감면 경로를 찾기 위해, 첫 번째로 노드 u에서 v 노드로 송금 시 u 관점에서 부과되는 유출 과세(rw(u, v))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minrw(u, v)의 호를 연결하였다. 이 결과 모든 S로부터 T까지의 신장트리를 구성하여 초기 실현 가능 해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v 관점에서 자국에 유입되는 이익금에 대한 외국 소득세(rfi)를 최소화시키는 minrfi(u, v)의 대체 경로를 찾아 두 경로 중 최대 세금감면 경로를 선정하였다. 제안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10개의 벤치마킹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선형계획법이나 메타휴리스틱의 일종인 Tabu 탐색 법에 비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었다.

대학의 기관특성이 교원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 데이터 분석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Faculty Startups and Their Performance in Korea: A Panel Data Analysis)

  • 김종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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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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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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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보유 자원과 제도가 교원창업과 그 매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134개 4년제 대학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학의 금전적 인력적 지식적 자원의 규모를 포함한 각종 자원과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대학의 교원창업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교원창업 기업들의 매출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서 각 대학의 교원창업기업 수, 교원창업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 그리고 교원창업기업의 경영성과로 그 매출액 규모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연구 활동 및 기술사업화 자금의 규모, 저명 국제저널에 게재한 논문 건수와 국제 특허 실적, 그리고 대학의 연구역량 순위와 창업지원 직원의 수와 함께 교원창업 휴직기간, 연구시설,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교원 창업수와 창업기업 고용인원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하여는 그 숫자가 영인 비중이 머서 영과잉 음이항 분석 방식으로 수행했고, 교원창업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비정규적 오차항을 고려한 확률효과모델을 사용하여 횡단면 시계열 FGLS 추정량을 사용하였다.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대학의 교원창업 숫자에 미치는 요인과 교원창업기업의 고용이나 매출액 등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원창업기업의 숫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을 위한 휴직 허용기간과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그리고 창업지원조직의 규모 등이었고, 교원창업기업의 고용 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구자금의 규모, 국제 특허 실적, 그리고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이었다. 한편, 교원창업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외부자금 확보 규모와 함께 창업지원조직의 규모, 기술지주회사 보유 여부 등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원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하여 교원들의 창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원창업기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거나, 창업 사업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창업지원조직 및 기술지주회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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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영상(Fusion image)에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한 보정기구의 개발 (Development of Supplemental Equipment to Reduce Movement During Fusion Image Acquisition)

  • 조용귀;표성재;김봉수;신채호;조진우;김창호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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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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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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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의 융합영상(Fusion image)에서 긴 영상 획득 시간에 의한 환자의 움직임은 융합영상에서 부적합한 결과로 나타나 영상의 질과 진단에 큰 영향을 준다. 의료장비 회사에서 제공하는 팔 지지대는 환자 자세에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아 PET/CT를 검사하는 동안 팔과 머리의 움직임 때문에 뇌기저부의 영상 결손이 생기고 머리의 좌우, 상하 움직임으로 인하여 재촬영이 빈번하다. 이에 우리는 두경부와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자보정기구를 개발하여 PET/CT 촬영 시 환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재촬영을 줄이고자 한다. 2012년 6월부터 7월까지 PET Torso 검사를 위해 핵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움직임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환자 20명과 어깨 통증으로 팔을 올리기가 불편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Patient Holding System (PHS)와 팔의 경사도($25^{\circ}$, $27^{\circ}$, $29^{\circ}$, $31^{\circ}$, $33^{\circ}$, $35^{\circ}$)를 변화시켜 가장 편안한 자세와 경사도를 선정 하였다. 또한 지지대 재질의 투과성에 대하여 유관업체의 검증을 하였고, 환자의 머리와 팔을 밴드(벨크로 형태)로 고정하여 이에 대한 편의성을 질의하였다. 그리고 움직임에 의한 재촬영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PET Torso를 시행한 환자들 중 환자보정기구 사용 전/후 재촬영 여부를 분석하였다. 움직임에 불편이 전혀 없는 환자에서는 18명이 PHS와 팔의 각도가 $29^{\circ}$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며, 2명은 각각 $27^{\circ}$, $31^{\circ}$이라고 답하였다. 어깨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서는 15명이 $31^{\circ}$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33^{\circ}$에서 2명, $35^{\circ}$에서 3명이었다. 이를 위해 손잡이 부분이 상, 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환자보정기구 재질의 투과성은 검증된 상태이며, 환자보정기구 자체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PHS와 보정기구를 밴드(벨크로 형태)로 고정시켰다. 두경부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홈을 만들고 머리를 고정할 수 있게 고정밴드를 부착 하였고, 손목 및 전완과 상완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고정밴드를 부착하여 팔의 흔들림으로 인한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다. PET Torso 촬영 시 움직임에 의한 재촬영 빈도는 환자고정기구 사용 전 10.56% (191건/1,808명), 사용 후 2.77% (48 건/1,732명)로 7.79%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와 혁신으로 고가의 영상검사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PET/CT를 검사하는 동안 환자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공학적인 환자보정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PET Torso 검사 시 환자의 체형과 상황에 따라 인체공학적 경사도를 상, 하 조절할 수 있는 환자보정기구를 제작하였으며, 팔의 움직임에 의한 뇌기저부의 영상결손을 줄이고 머리의 움직임으로 인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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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PL시장 수익률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korean NPL market return)

  • 이현수;정승환;오경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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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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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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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 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은 1998년에 형성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시기는 2009년으로 역사가 짧은 시장이다. 이로 인해 NPL 시장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NPL 시장의 각 물건 별 기준 수익률 달성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다. 모델 구축에 사용되는 종속변수는 물건 별 최종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 수치 도달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물건의 특성을 나타내는 11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one to one t-test와 logistic regression stepwise, decision tree를 수행하여 의미있는 7개의 독립변수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 수익률 수치(12%)가 의미있는 기준 수치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치 값을 조절해가며 종속변수를 산출하여 예측모델을 구축해보았다. 그 결과 12%의 기준 수익률 수치로 산출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구축한 예측모델의 평균 Hit ratio가 64.60%로 가장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선별된 7개의 독립변수들과 12%를 기준으로한 수익률 달성유무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판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유전자알고리즘 선형 모델의 5가지 방법론을 적용해 예측모델을 구축해보았다. 5가지 방법론으로 도출한 예측 모델 간 Hit ratio를 비교한 결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구축한 예측모델의 Hit ratio가 67.4%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NPL시장 신규 물건 매매에 있어서 7가지의 독립변수들과 인공신경망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물건의 12% 수익률 달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해봄으로써 유동화회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나아가 NPL 시장의 거래가 적정한 가격 선에서 진행됨으로 인해 유동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X-ray Diffraction and Infrared Spectroscopy Studies on Crystal and Lamellar Structure and CHO Hydrogen Bonding of Biodegradable Poly(hydroxyalkanoate)

  • Sato Harumi;Murakami Rumi;Zhang Jianming;Ozaki Yukihiro;Mori Katsuhito;Takahashi Isao;Terauchi Hikaru;Noda Isao
    • Macromolecu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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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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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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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emperature-dependent, wide-angle, x-ray diffraction (WAXD) patterns and infrared (IR) spectra were measured for biodegradable poly(3-hydroxybutyrate) (PHB) and its copolymers, poly(3-hydroxybutyrate-co-3-hydroxyhexanoate) P(HB-co-HHx) (HHx=2.5, 3.4, 10.5, and 12 mol%), in order to explore their crystal and lamellar structure and their pattern of C-H...O=C hydrogen bonding. The WAXD patterns showed that the P(HB-co-HHx) copolymers have the same orthorhombic system as PHB. It was found from the temperature-dependent WAXD measurements of PHB and P(HB-co-HHx) that the a lattice parameter is more enlarged than the b lattice parameter during heating and that only the a lattice parameter shows reversibility during both heating and cooling processes.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an interaction occurs along the a axis in PHB and P(HB-co-HHx). This interaction seems to be due to an intermolecular C-H...O=C hydrogen bonding between the C=O group in one helical structure and the $CH_3$ group in the other helical structure. The x-ray crystallographic data of PHB showed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O atom of the C=O group in one helical structure and the H atom of one of the three C-H bonds of the $CH_3$ group in the other helix structure is $2.63{\AA}$, which is significantly shorter than the sum of the van der Waals separation ($2.72{\AA}$). This result and the appearance of the $CH_3$ asymmetric stretching band at $3009 cm^{-1}$ suggest that there is a C-H...O=C hydrogen bond between the C=O group and the $CH_3$ group in PHB and P(HB-co-HHx). The temperature-dependent WAXD and IR measurements revealed that the crystallinity of P(HB-co-HHx) (HHx =10.5 and 12 mol%) decreases gradually from a fairly low temperature, while that of PHB and P(HB-co-HHx) (HHx = 2.5 and 3.5 mol%) remains almost unchanged until just below their melting temperatures. It was also shown from our studies that the weakening of the C-H...O = C interaction starts from just above room temperature and proceeds gradually increasing temperature. It seems that the C-H...O=C hydrogen bonding stabilizes the chain holding in the lamellar structure and affects the thermal behaviour of PHB and its copolymers.

양계농가실태와 생산경영기술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Study on Present Status of Poultry Farming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Management for Poultry Production)

  • 오세정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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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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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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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본 조사는 1981년 7-8월에 전국양계농가 294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것으로 경영실태 생산기술 의식구조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집계분석 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1. 경영주의 연금층은 31-45세까지 가 67.76 %로 주축이며 50세 이상의 노장층도 15.94%가 경영하고 있다. 2. 학력을 보면 고졸이상이 73.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3. 양계경력은 채란업에서는 경력이 길고 육계는 일천함을 알 수 있다. 4. 양계사업을 하기전의 직업은 농업을 하다가양계를 착수한자가 32.35%이고 기타 회사원, 공무원. 군인들이 많았다. 5. 양계만 전업하는 자가 58.62%이고 나며지는 농사와 공직자의 겸직으로 경영되고 있다. 6. 채란과 육계를 전업하는 이외 양돈. 낙농. 작물. 원예 등 다각적인 영농을 겸업으로 하고있는 자가 상당히 있었다. 7. 양계를 처음시작 할 때 수수는 채란계의 경우 1.000수 이하부터가 42.35%이며 육계는 1,000-2,000수 규모부터가 40.95%로 비교적 영세하게 시작되었다. 8. 현재 사육규모는 채란계가 5.000-10.000 수가 37.13%이고, 육계도 5.000-10.000 수규모가 38.32%로 확대 발전되고있다. 9. 고용인의 수는 자가노동이 23.16%이고 1-3인의 고용인을 가지고 경당하는 농가가 51.47%이며 20인 이상도 1.47%나 되고 있다. 10. 초생추선척은 품질위주로 우량한것을 구입하는 곳이 74.26% 가장 많았다. 11. 사료선척도 품질위주로 선척하는 곳이 65.19% 가장 많았으나 외상 때문에 구입하는 곳이 15.7%나 되고 있었다. 12. 사료의 구입방법은 공장과 직거래되고 있는 곳이 65.47%이고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26.62%나 되고 있다. 13. 사료대금지불방법은 현금으로 구입하는 곳이 채란업 19.39%, 육계업 32.74%이며 대부분 30-60일 외상으로 구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14. 약품의 구입은 약품상과 가축병원에서 구입하고 있었다. 15. 기장은 간단히 하고 있는 자가 47.52%이고 정확히 하고 있는 자는 43.57%이 있다. 그런데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는 자가 약40%이며 금전출납부를 하고 있는 곳이 불과21-22%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기장에 소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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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atellite Marker를 이용한 육질 우수 버크셔 계통 조성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High Meat Quality Using Microsatellite Markers in Berkshire Pigs)

  • 이용화;권슬기;박다혜;권은정;조은석;방우영;박화춘;박범영;최종순;김철욱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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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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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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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버크셔종의 육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돈육시장에서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MS marker를 이용한 육질 우수 개체 선발의 효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버크셔 323두를 동일 사양조건에서 사육하고 도축하여 육질형질을 분석하고, 혈액으로부터 genomic DNA를 분리하여 50개의 MS marker에 대한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다. 버크셔종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듀록, 요크셔, 랜드레이스 종보다도 육질에 있어서 더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도축 24시간 후 pH 값은 평균 $5.88{\pm}0.01$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고, 지방함량의 경우에도 $2.878{\pm}0.06$로 확인되었다. MS marker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14개 MS marker가 육질형질과 연관성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pH24hr와 지방함량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대립유전자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최고 0.55, 2.04%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버크셔종의 육질 우수 개체 선발에 이용한다면 육색, 지방함량, pH24hr, 가열감량, 드립감량, 그리고 보수성에서 육질 형질값의 높은 개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ircraft ownership and air business control requirement in Korea)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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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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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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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