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ealth insuran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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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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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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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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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ndovascular Treatments Performed Collaboratively by the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surgeons Members : A Nationwide Multicenter Survey

  • Kim, Tae Gon;Kwon, Oki;Shin, Yong Sam;Sung, Jae Hoon;Koh, Jun Seok;Kim, Bum-Tae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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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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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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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bjective : Since less invasive endovascular treatment was introduced to South Korea in 1994,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endovascular treatments have been performed by neuroradiology doctors, and endovascular treatments by vascular neurosurgeons have recently increased. However, few specific statistics are known regarding how many endovascular treatments are performed by neurosurgeons. Thus, authors compared endovascular treatments collaboratively performed by vascular neurosurgeons with all cases throughout South Korea from 2013 to 2017 to elucidate the role of neurosurgeons in the field of endovascular treatment in South Korea. Methods : The Society of Korean Endovascular Neurosurgeons (SKEN) has issued annual reports every year since 2014. These reports cover statistics on endovascular treatments collaboratively or individually performed by SKEN members from 2013 to 2017. The data was requested and collected from vascular neurosurgeons in various hospitals. The study involved 77 hospitals in its first year, and 100 in its last. National statistics on endovascular treatment from all over South Korea were obtained from the Healthcare Bigdata Hub website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based on th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codes (in the case of intra-arterial (IA) thrombolysis, however, statistics were based on a combination of the EDI and I63 codes, a cerebral infarction disease code) from 2013 to 2017. These two data sets were directly compared and the ratios were obtained. Results : Regionally, during the entire study period, endovascular treatments by SKEN members were most common in Gyeonggido, followed by Seoul and Busan. Among the endovascular treatments, conventional cerebral angiography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cerebral aneurysmal coiling, endovascular treatments for ischemic stroke, and finally endovascular treatments for vascular malformation and tumor embolization. The number of endovascular treatments performed by SKEN members increased every year. Conclusion : The SKEN member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major role of endovascular treatments in South Korea for the recent 5 years. This was achieved through the perseverance of senior members who started out in the midst of hardship,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training/certification of endovascular neurosurgery, and the enthusiasm of current SKEN members who followed. To provide better treatment to patients, we will have to make further progress in SKEN.

비대면진료 실행을 위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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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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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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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단일 병원 인체조직은행에서 채취한 신선 동결 대퇴골두의 폐기율 분석 (Analysis of the Disposal Rate of Fresh Frozen Femoral Head in the Bone Bank of a Single Hospital)

  • 이재영;이동훈;전진화;이기행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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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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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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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단일 병원 조직은행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력 및 투약 이력 조회 시행 후 기증된 대퇴골두의 폐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본원에 기증된 대퇴골두 총 340개를 대상으로 식약처 조직은행 표준 모델을 토대로 작성된 본원 조직은행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항목별 폐기율 및 폐기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채취된 대퇴골두 323개 중 총 107개(33%)가 폐기되었고, 그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채취된 대퇴골두는 142개 중 65개(46%)가 폐기되었다.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이유는 치매 병력 관련, 핵의학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투여와 관련되었다. 결론: 현재의 기증 조직 적합성 선별방식으로 채취된 조직을 폐기할 시에는 사용 가능한 조직을 폐기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선된 기준 및 선별 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치매에 대한 대응과 대책 : 국가 전략과 활동계획 (Preparation and Measures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 Focus on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 against Dementi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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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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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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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are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Facility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Quality of Service)

  • 김혜지;박상희;김범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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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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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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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선택요인 및 환자만족도 분석 (A study for the factors on choosing hospitals and patients satisfaction between Geriatric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 윤서중;유승흠;김영훈;이지전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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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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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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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research anticipated on acknowledging the inpatients factors in choosing which hospital for the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 they would prefer to go to the analization of different factors in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ory standards and the patients intentions on recommendation or re-visiting the hospital. The statistical data was based upon the 359 question and answer papers that were done by inpatients that were hospitalized in two geriatric hospitals and two general hospitals, and the methods used for analyzing were frequency, t-test, factor analysi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actors on choosing hospitals between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were different. The priority for the geriatrics was kindness, and then considerate nursing, and the reliance of treatment. The patients of general hospitals looked first for reliance of treatment, reputation and history of the hospital, and the kindness of the staff. The kindness of the staff, good nursing, and easy procedures were the primary factors of choosing geriatric hospital. 2. The four primary factors in choosing which hospital patients would go to were the predominance of the facilities, kindness and convenience,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treatment, and recommendation. The patients in the geriatric hospital first looked for kindness and convenience, second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treatment, third predominance of facilities, and last recommendation. The general hospitals main priority was the reliance and proximity of medical care, second predominance of facilities, kindness and hospitality, and last recommendation. 3. The satisfaction rate was higher in the geriatric hospital compared to general hospitals, but the satisfactory of factors were very similar. Patients in the geriatric hospital were pleased with the hospital staffs kindness, quick nursing and the improvement of inconvenient matters, and clear diagnosis of the doctors. The general hospital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hospital staffs clear explanation and accurate diagnosis 4. The analysis in the satisfactory factors turned out to be the environment of the hospital, kindness of the staff, and convenience. Both the patients of the geriatric hospital and general hospitals were very pleased with the kindness of the hospital staff. Ranking second and third was convenience and service for the geriatric hospital, and environment of the hospital and convenience for the general hospital. 5. According to a rank of multiple recurrent analysis of the patients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n addition to intention of solicitation, in the case of a geriatric hospital, when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that the less insurance the patient ha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In the second stage,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staffs kindnes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Further more, when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that not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the second stage shows that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staffs kindness and the hospital along with the medical treatment expenses, the higher was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6. In the first stage of a rank of multiple recurrent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of the general hospital and the intention of re-visiting, not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in the second stage, all the satisfaction by factors were significant. Moreover, when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w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first stage shows not all the variables were significant, but in the second stage, all the satisfaction by factors were significant. That is to say, in the case of a general hospital, the satisfaction of the hospital and the medical treatment expenses were high, and the more satisfied the patient is of the hospitals environment and the staffs kindness, the intention of re-visiting and the intention of solicitation was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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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9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박노민;정혜승;이동필;이정선;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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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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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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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선고된 의료판결 중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사건, 최근 소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낙상사고 관련 사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가수의 사망사건, 최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전염병인 COVID-19로 인한 피해와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2015년 메르스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관심의 대상이 되었거나 의미 있는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합병증의 범위'를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 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낙상사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제시되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연예인의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로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일실수입 판단기준, 의료사고 발생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일실수입을 부정한 사건 등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판단들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의 기준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열한 구체적 금지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논리가 제시되었다.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금지되는 '중복운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였고,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 및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최초로 판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