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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가부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 (Whether to put on Criminal convictions on the medical examination records prepared by medical personnels - Sentenced by November 24, 2005, by The Supreme Court, Precedent case no. 2002DO4758 -)

  • 박경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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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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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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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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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원료의 Bacillus cereus와 일반세균 모니터링 및 제조공정 중 미생물 품질제어 (Monitoring Bacillus cereus and Aerobic Bacteria in Raw Infant Formula and Microbial Quality Control during Manufacturing)

  • 정우영;엄준호;김병조;주인선;김창수;김미라;변정아;박유경;손상혁;이은미;정래석;나미애;육동연;강지연;허옥순;윤민호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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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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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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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영 유아용 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총 10종(n=20)의 원료 중 B. cereus가 검출된 원료는 2종(n=4, 20%) 이었고, $1.02{\pm}1.36\;\log\;CFU/g$으로 나타났으며, B. cereus가 검출된 원료로는 organic brown rice powder(C사)와 mixed orgarnic vegetable powder(C사) 이었다.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낮게 검출된 원료는 제조공정에 살균, 분무건조, 팽화 및 압출 등의 열처리 공정이 있었다. 각 원료에 대한 일반세균수를 알아보기 위해 10종(n=20) 검사결과 4종(n=8) 검출(40%)되었으며, $3.21{\pm}3.64\log\;CFU/g$으로 나타났다. 원료에서 분리한 미생물 분포를 조사한 결과 총 11종이 분리 되었으며, 분리된 일반세균 중 76%를 차지하는 우점종은 S. paucimobilis, P. fluorescens, R. radiobactor, St. maltophilia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영 유아식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 생산공정에 살균 등의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며, 미생물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생산공정에 드럼건조(drum surface temperature: $100-135^{\circ}C$), 분무건조(inlet air temperature: $135-204^{\circ}C$), 살균(pasteurization, UHT $130-150^{\circ}C$/1-4 sec), 미생물 저감화 방안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B. cereus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또한, 영 유아용 식품을 제조할 경우 명확한 살균조건을 설정하고, 공정품의 품질평가를 거쳐야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P에 의(依)한 간척지(干拓地) 토양(土壤)의 제염(除鹽) 및 이화학성질개량(理化學性質改良)에 관(關)한 시험연구(試驗硏究) (Studies on the Desalinization and Improvement of Physical-chemical Characteristics of Saline and Alkali Soils by CHP Treatment)

  • 이성환;오재섭;임정남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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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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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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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
  • 간척지(干拓地) 토양(土壤)의 제염기간(除鹽期間)을 단축(短縮)하여 빠른 시일내(時日內)에 정상답화(正常沓化) 시킬 수 있는 제염방법(除鹽方法)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으로 토탄(土炭)을 주원료(主原料)로 하여 만든 토양개량제(土壤改良劑)인 CHP (일종(一種)의 Ca-humate)를 염류토(鹽類土)에 사용(使用)하여 pot에서 이의 제염효과(除鹽?果), 이화학성질개량(理化學性質改良) 및 수도재배시험(水稻栽培試驗)을 실시(實施)한 결과(結果) 아래와 같다. 1. CHP 처리(處理)는 염류토(鹽類土)의 입단화(粒團化)에 영향(影響)을 주어 입단구조(粒團構造)가 약간(若干) 개량(改良)되었다. 2. 투수성(透水性)은 현저(顯著)한 효과(效果)가 있어 CHP-A 1.0% 처리(處理)는 무처리(無處理)에 비(比)하여 투수속도(透水速度)에서 약(約) 3배(倍), 투수량(透水量)에서 약(約) 4.5배(倍)로 증가(增加)하였다. 3. 제염효과(除鹽效果)는 CHP 처리량(處理量)을 증가(增加)할수록 단기간(短期間)에 제염(除鹽)을 기(期)할 수 있다는 성적(成績)을 얻은바 무처리구(無處理區)가 투수(透水)를 시작(始作)할 때 CHP-A 1.0%구(區)에서는 토양중(土壤中)의 Na가 약(約) 80% 용탈(溶脫)되었다. 4. CEC 및 인산흡수능(燐酸吸收能)은 CHP 처리(處理)에 의(依)하여 일정(一定)한 경향(傾向)이 없어 거의 무관(無關)하였다. 5. 수도생육상황(水稻生育狀況)은 강우량(降雨量)에 의(依)하여 크게 영향(影響)을 받았으나 처리량(處理量)이 많을수록 완전답(完全沓)과 비슷한 생육(生育)을 하였고 토양중(土壤中)의 염농도(鹽濃度)에 비례(比例)하여 염조해(鹽阻害), 무효분얼(無效分蘖), 비중(秕重)이 증가(增加) 되었다. 6. 정조수량(精租收量)은 CHP 처리량(處理量)에 따라 증가(增加)되었으며 CHP 0.5%구(區)와 정상답(正常沓)의 정조수량(精租收量)이 비슷하였고 CHP-A 1.0%구(區)는 무처리구(無處理區)에 비(比)해 약(約) 15 배(倍) 이상(以上)이었고 정상답(正常沓)보다도 약(約) 25%나 증수(增收)되었음을 보였다. 본(本) 실험(實驗) 결과(結果)로 보아 포장(圃場)에서의 배수(排水) 및 관개(灌漑)등에 관(關)한 토목학적(土木學的)인 관리(管理)가 pot에서와 같이 용이(容易)하게 다루게 될 수 있다면 본(本) CHP의 시용(施用)은 간척사업(干拓事業)에 획기적(劃期的)인 성과(成果)를 얻을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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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및 공복혈당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 후향적 코호트 연구 (Abdominal Obesity in Relation to the Incidence of Type 2 Diabetes Mellitus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among some Korean Adult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 류승호;백승호;김동일;서병성;김원술;성기철;장유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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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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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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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an increase in abdominal obesity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type 2 DM. Methods : Among 24,212 adults over 30 years who undertook comprehensive medical screening examinations from Jan to Dec 1999, in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 total of 11,183 subjects were selected who had no DM at baseline and who were followed up more than once by Dec 2002. The average follow up period was 2.4 (${\pm}0.5$) years. DM was defined as having a fasting glucose level $\geq$ 126mg/dl,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as showing a fasting glucose level between 110 and 125 mg/dl. Body weight, height and waist circumference (WC) were simultaneously measured with blood sampling. The relative risks (RRs) for DM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by WC were calculat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geadjusted rates were estimated by direct standardization using a reference population of 2000 from 30 to 80 years. Results : The average age of the subjects was 41.7 (${\pm}7.0$) years; males 41.2 (${\pm}6.5$) and females 45.6 (${\pm}9.2$). RRs for type 2 DM by WC with the reference group of WC < 80cm were as follows: 2.66 (95%, CI $0.55{\sim}12.8$) for WC of $80{\sim}89cm$ in men, 5.92 (95%, CI $1.08{\sim}32.3$) for WC $\geq$ 90 cm in men, and 2.64 (95%, CI $0.23{\sim}29.8$) for WC of $80{\sim}89cm$ in females. RRs for impaired fasting glucose by WC were 3.03 (95%, CI $2.18{\sim}4.22$) for WC $80{\sim}89cm$ in men, 6.10 (95%, CI $4.25{\sim}8.75$) for WC $\geq$ 90cm in men, and 1.56 (95%, CI $0.43{\sim}5.67$) for WC $80{\sim}89cm$ in women, and 8.08 (95%, CI $2.22{\sim}29.4$) for WC $\geq$ 90cm in females. These results remained significant after adjustment for age, BMI and fasting glucose concentrations at baseline in both sexes. Annual increment of more than 1 cm in WC wa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DM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independently of age, sex, BMI, or presence of abdominal obesity. Conclusion : In Korean adults, abdominal obesity increased the risk for the development of type 2 diabetes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This result supports many other prospective studies suggesting abdominal obesity as a risk factor for type 2 diabetes.

국소적으로 진행된 갑상선 유두암에서의 방사선치료의 역할 (The Role of External Irradiation for the Locally Advanced Papillary Thyroid Cancers)

  • 김태현;양대식;김철용;최명선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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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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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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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국소적으로 진행된 갑상선 유두암환자에서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성적을 분석하고, 수술과 방사선 동위원소치료를 받은 환자의 치료성적과 비교하여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981년 8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국소적으로 진행된 갑상선 유두암(capsular Invasion, extracapsular Invasion or LN metastasis) 환자 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치료군(23명)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71세였고, 평균연령은 44세였으며, 여자 21명, 남자 2명였다. 원발병소는 주변조직의 침습이 있는 경우(capsular invasion, extracapsular extension)가 22명, 림프절 전이는 16명에서 있었고, 원격전이는 2명에서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근치적 수술를 시행하였고, 1-125치료는 12명에서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Co-60 과 4 MV X-ray를 이용하여 일일선량 $1.8\~2.0$ Gy씩 주 5회 치료하였고 원발병소에 $50\~70$ Gy의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수술과 방사선 동위원소치료군(68명)의 연령분포는 10세부터 74세였고, 평균연령은 43세였으며, 여자 51명, 남자 17명였다. 원발병소는 주변조직의 침습이 있는 경우 51명, 림프절 전이는 45명에서 있었고, 원격전이는 없었다. 모든 환자에서 근치적 수술과 방사선 동위원소치료를 시행하였다. 전체환자의 평균 추적기간은 55.7개월이었다. 결과: 방사선치료군은 국소재발이 2명, 원격전이가 2명(폐전이, 다발성 골전이)에서 있었고, 5년 국소제어율은 $95.2\%$였고, 수술과 동위원소 치료군은 국소재발이 16명, 원격전이가 4명(폐전이) 에서 있었으며, 5년 국소제어율은 $67.5\%$였다. 결론: 국소적으로 진행된 갑상선 유두암 환자에서 방사선치료는 국소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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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방사성옥소 치료시 물리적 선량 측정 (Physical Dosimetry in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in the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 김명선;정내인;이재용;김종순;김종호;이명철;고창순;김희근;강덕원;송명재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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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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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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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서론 : 방사성옥소는 갑상선암 환자에서 수술요법과 병용하여 많이 쓰이고 있으나 환자에 따라 방사성옥소 흡수량과 배설량, 암조직의 방사성옥소 섭취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양을 투여하더라도 치료효과나 부작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내 피폭된 물리적 선량을 측정하여 치료효과와 방사선영향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방법 : 수술요법을 시행한 분화된 갑상선암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하여 100mCi 150mCi, 200mCi의 방사성옥소를 투여하고 BEL DOSIMETRY PROTOCOL에 따라 방사선량을 구하고 반대수 용지위에 혈액 리터당 투여량에 대한 백분율의 로그값, 잔류량 백분율과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베타선량과 감마선량을 구한 뒤 총 물리학적 선량을 구하였다. 결과 : 1) 100mCi 투여군에서 물리적 선량은 평균 $56.54{\pm}13.02$ rad 이었고 150 mCi 투여군에서는 $76.83{\pm}19.97$ rad, 200mCi 투여군에서는 $95.08{\pm}25.51$ rad 이었고 각 평균값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48시간후 체내 잔류율은 평균 26.34% 이었다. 3) 전이여부와 물리적 선량과의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4) 갑상선 글로불린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 Thallium scan으로 추적 관찰한 19명중 17명이 치유되었다. 5) 백혈구, 림프구, 호중구, 혈소판 모두 4-6주에 최저치로 감소한뒤 3개월내에 회복되었다. 6) 물리적 선량과 생물학적 선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결론 : 우리나라에서 수술후 갑상선암의 치료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사성옥소의 양(100-200mCi)은 일시적 골수부전과 경도의 염색체 이상을 초래하나 혈액내방사선 조사량이 안전용량 범위(200rad)에 속하며 48시간 후 체내잔류량은 서양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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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직장암 간전이 환자에서 수술전 FDG PET의 예후인자로서의 중요성 (Prognostic Significance of Pre-operative FDG-PET in Colorectal Cancer Patients with Hepatic Metastasis)

  • 이효상;이원우;김덕우;강성범;이경호;이근욱;김지현;김상은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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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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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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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장직장암 간전이 환자에서 수술 전 FDG-PET의 예후인자로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진단시부터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직장암 환자로서, 수술 전 FDG-PET을 실시하고, 원발병변과 간전이병변에 대한 근치적 수술이 가능했던 24명의 환자 (남자: 여자=14:10; 나이 $63{\pm}10$세)가 연구에 포함되었다. 간전이병변은 13예는 간절제, 7예는 고주파절제술, 그리고 4예는 간절제와 고주파절제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잠재적 예후인자로 원발병변의 최대표준화섭취계수(이하 maxSUV), 간전이병변의 maxSUV, 원발병변/간전이병변의 maxSUV비(M/P ratio), 조직학적인 분화도, 수술 전 CEA, 혈관/림프계/신경 침범여부, T-병기, N-병기, 간전이 병변의 개수, 림프절 전이 개수, 간전이 치료방법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결과: 24명의 환자 중 14명의 환자가 추적관찰기간 중 재발을 일으켰으며, 이들의 중앙 추적관찰기간은 244일이었다. 추적관찰기간 중 재발을 일으키지 않은 10명 환자의 중앙 추적관찰기간은 504일이었다. 분석에 포함한 잠재적 예후인자 중 M/P ratio만이 재발군($0.72{\pm}0.14$)과 비재발군($0.54{\pm}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8).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한 생존분석에서 M/P ratio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재발을 예측하는 예후인자였다(상대위험도 37.7, 95% 신뢰구간 2.01-706.1, p=0.016). M/P ratio 0.61을 기준으로 이분하였을 때, 낮은군(<0.61) 11명의 무병생존률은 높은 군(${\geq}0.61$) 13명의 무병생존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26). 결론: 간전이병변/원발병변의 maxSUV 비(M/P ratio)는 간전이를 동반한 대장직장암 환자에서 술 후 재발을 예측하는 예후인자로서 유용하다. 간전이병변의 FDG섭취가 원발병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는 4병기의 대장직장암 중에서도 더욱 진행된 병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마산만(馬山灣)의 환경오염(環境汚染) 평가(評價)를 위한 야외(野外) 생물(生物) 오염(汚染) 시험(試驗) 연구(硏究) (Field Bioassays On Shellfish To Assess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s Of The Masan Bay)

  • 박주석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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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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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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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A study on field bioassay test using four species of commercially important shellfish was carried out to assess the effect of pollutants and determine the extent of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of the Masan Bay from 9 to 15 August 1978. Water quality analysis and planktological examination of sea water were made during the experiment and the examination gave the following results. The water temperature was so high at 31.7$^{\circ}C$ in maximum and rather subject to change on weather condition of the land than on the effect of the water mass from outer bay. The range of DO,COD and SS at the stations were 0.3-7.08cc/l, 0.07-3.31ppm and 5.5-117ppm, respectively with the high values of COD and SS at the stations 7 and 1. The concentrations of the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in sea water, NH$\sub$4/-N, NO$\sub$2/-N, NO$\sub$3/-N, and PO$\sub$4/-P were 18.90-99.80, 2.48- 19.60, 13.00-39.00 and 1.04-14.0$\mu\textrm{g}$ at/l, respectively with decrease of their values in the outer part of the Bay. The high values mentioned above were caused by the sewage and industrial activities. The effects of organic waste are increased oxygen demand, nutrient concentration, turbidity and a higher input of pathogens, leading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s and to a considerable hazard to public health. The percentage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standing crop between diatom and dinoflagellate was characterized by making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respect of location: a decrease of diatom and a increase of dinoflagellate in numerical abundance toward inner part from outer part of the bay. Namely phytoplankton organisms were composed of 80% of diatom and 20% of dinoflagellate in outer bay, on the contrary, only 4% of diatom and 96% of dinoflagellate occupied by 94% of prorocentrum micans known as tolerant species to polluted reaas in the inner bay. On the occurrence and composition of zooplankton, there are two significant communities in the bay:one is characterized by the predominance of Oithona nana and the other by Favella sp They were composed of a range from 84% to 90% of the total organisms and monotonously constituted of themselves only at most inner station 3 even small numbers. From the results mentioned above, Oithona nana, Favella and prorocentrum micans recommed themselves as valuable indicators for judging the extent of the marine pollution.During the period of the biossays Mytilus edulis showed the highest mortality and Tapes japonica the lowest one between the four test species. The highest death rate by stations was found at most inner stations 3'and 4near Masan Free Export Zone with the most sensitive response and the lowest one occured at outer station 13 where no death specimen of oyster and arkshell was found during the whole test period.As for mussel,85 percent death rate appeared after 72 hours and 100percent rate after 120hours at station 4. It was found that the significant high mortality of the test shellfish mentioned above was caused by severe pollution with mainly organic pollutants from domestic sewage and industrial wastes from the results of too much higher concentrations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especially ammonia-N,COD,SS and lack of dissolved oxygen,and furthermore occurrence and abundance composition of Prorcentrum,Favella and Oithona nana by stations, valuable indicator species of coastal pollution by orgnic and boilogical poll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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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성배수의 발생현황 및 피해저감대책 (Acid Drainage and Damage Reduction Strategy in Construction Site: An Introduction)

  • 김재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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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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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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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산성광산배수는 휴폐광산 광해의 주요한 문제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 황화광물을 많이 함유한 지역의 지반굴착 건설현장에서 산성배수의 발생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구조물의 안정성 저해가 건설 분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구과학분야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산성배수에 의한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피해 저감대책기술 개발과정에서 지구과학분야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성배수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대표적인 암석은 옥천층군 변성퇴적암, 평안층군 함탄층, 중생대 화산암, 제3기 퇴적암 및 화산암이며 우리나라 표면적의 약 2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산성배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대규모 절토와 터널굴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산성배수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현장의 산성배수는 토양, 지표수와 지하수의 산성화 및 중금속 오염, 식생고사, 경관훼손, 사면안정성 저해, 구조물 부식, 콘크리트 및 아스콘 노후화 촉진 등이다. 암석의 산성배수 발생개연성평가는 static test와 kinetic test 방법이 있으며, 암석의 산성배수 발생능력과 중화능력을 측정하여 암석의 산성배수 발생개연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acid base accounting test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산성배수에 대한 피해저감대책은 산성배수의 처리와 발생억제로 구분된다. 산성배수 처리방법은 중화제 투입 등의 적극적 처리와 자연적인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정을 이용한 소극적 처리로 구분된다. 산성배수의 발생억제는 산화제의 제거와 생성억제, 산화제와 황화광물의 접촉차단으로 구분된다.도시되며 지역에 따라 위도효과를 보인다. 황산염에 대한 황동위원소 대부분 화성기원을 보인다. 그러나 JR1 온천은 고염수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는 해양성기원을 보인다. 온천수의 $^3He/^4He$ 비와 $^4He/^{20}Ne$ 비는 $0.0143{\times}10^{-6}{\sim}0.407{\times}10^{-6}$ 범위와 $6.49{\sim}584{\times}10^{-6}$ 범위를 각각 보여주어 대기와 지각성분의 혼합선상에 도시된다. 이는 온천수내 헬륨가스의 대부분이 지각기원임을 의미한다. 죽림온천(JR1)의 경우 맨틀기원의 헬륨가스의 혼합율이 다른 온천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이들 동위원소비와 온천수의 pH와는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40}Ar/^{36}Ar$비가 $292.3{\times}10^{-6}{\sim}304.1{\times}10^{-6}$ 범위로 대기기원임을 지시한다. Gram 양성, Gram 음성 균주는 Escherichia coli KCCM 11591를 제외하고는 0.8 - 0.95 cm로 항균력이 강했으며, Gram negitive의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750 에서는 43% 발효주에는 0.95 cm, 45% 고은 발효주에는 0.95 cm의 항균성을 나타냈으며 관능평가에서도 가장 높게 났다. 관능평가에서는 45% 고온 발효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산화성 실험에 나타난 저온 45%의 갈색도의 측정과는 항산화성에서는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항균성이 가장

국·내외 기준개선을 통한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피해경감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the mitigation of fire damage in Korea super high-rise building through the improvement of domestic·foreign standards)

  • Ko, Jaes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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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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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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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초고층 건축물의 발생 가능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법 규정과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관련 건축심의 성능위주설계(PBD)평가 재해영향평가(DIA)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그 내용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성능위주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 공학적 화재예방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 기준개선측면에서는 첫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령으로 이원화된 부분은 일치 시키고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면, 성능위주설계(PBD)평가와 재해영향평가(DIA)의 내용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의 공학적 화재위험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NFPA 규정대로 첫째 특별 피난 계단에서 직통계단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배연창 대신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가압방식(Sandwich Pressurization) 허용하고, 둘째 특별 피난계단용 제연설비는 화재시 구간별로 급기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정 및 설계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성능위주설계 진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책 반영과 함께 초고층 건축물의 대한 또 다른 고려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