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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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복생활권 민관협치 구현 방안 연구 (The action plan of community-based governance for the realization happy life zone in Jeju)

  • 양성수;황경수;김경범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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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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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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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가족결속도가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지유통관점 중심으로 (Family Solidarity between Old Parents and Adult Children, Welfare Distribution,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 정명희;김은정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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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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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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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oday, the importance of the service industry has increased. Social welfare businesses that follow the non-profit principle have neglected the distribution of the service. However, an intangible service, when produced and consumed, has a similar service delivery system to common service distribution and social welfare. Therefore, the author has assumed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f social welfare to be equivalent to the service distribution industry. Hence, various kinds of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 are discussed. Studies on generational relations have thus far investigated depression from parent-children conflict, and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olidarity and elderly suicide by analyzing existing social problems are r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amily solidarity between old parents and adult children upon elderly suicide by analyzing serious psychological and social problems. This study revealed basic measures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through services that could elevate family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ervice distribu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ubjects were 468 elderly, 65 years or older, at 18 senior welfare centers and halls for the elderly at Seoul and Gyeonggi-do. Questionnaire surveys, excluding invalid answers, were analyzed.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from February 5, 2014 to March 5, 2014. The findings were: First, women and those having spouses with advanced educational backgrounds and social activities had primary solidarity such as contact solidarity, affectionate solidarity, functional solidarity (giving help), and functional solidarity (receiving help). In addition, those who had good health,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had more solidarity. Second, the elderly who were men and single, and who had poorer educational backgrounds thought of suicide, lacked social activities, and had poor health,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Third, family solidarity between old parents and adult children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Results -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reparation for old age should consider not only economic welfare but also the psychological welfare due to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 Second, the phenomenon of elderly suicide because of a lack of family solidarity could increase national loss and have great influence upon welfare in old age. Therefore, planning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should consider the value of relationships with children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the elderly. Third, the social expenses of government-oriented support for parents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ople's point of view. Conclusions -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rised the elderly at Seoul and Gyenggi-do;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extrapolate the findings to all the elderly in the nation. The subject visited senior welfare centers as well as halls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assume that the trends were representative of the elderly in the nation.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리빙랩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Korean Living Labs for Local Problem-Solving)

  • 성지은;한규영;정서화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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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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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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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국내에서도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 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으로 '리빙랩'을 명시하고 추진된 북촌 리빙랩, 성대골 리빙랩, 건너유 프로젝트 3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의 지역문제, 문제해결 목표, 참여주체 및 주체별 역할, 리빙랩 추진체계, 의의를 분석하고 리빙랩의 유형 특성을 도출했으며,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례는 기술 활용 방식과 사용되는 기술의 특성은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 ICT와 지역문제 해결을 연계하고자 했으며 지역주민이 문제 발굴부터 기술 실험 및 확산 적용까지 리빙랩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리빙랩 운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각 사례는 서로 다른 리빙랩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북촌 IoT 리빙랩은 정부/지자체가 리빙랩 활동기반 조성 또는 행위자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된 반면, 성대골 에너지전환 리빙랩과 건너유 프로젝트는 시민사회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탐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Liberalism and Perfectionism)

  • 김영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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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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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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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아·청소년 암환자의 신체상과 질병적응에 관한 연구 (Children with Cancer: Adjustment to Disease and Body Image)

  • 조혜린;박소영;한인영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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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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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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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소아암 환아의 생존율이 1960년대 30%미만에서 최근 75%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소아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소아암 환아들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고, 또래관계가 중요한 10대 소아암 환아들에게 있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는 이들의 신체상과 질병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암 환아의 신체상(신체왜곡도) 및 질병적응 수준을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질병관련 특성 및 신체상이 소아암 환아의 질병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자는 암진단 후 3년 이내의 10세에서 18세 환아 82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검정, 상관관계, 위계적 다중회귀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학교생활여부, 신체상이 소아암 환아의 질병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환아가 그렇지 않은 환아보다, 신체왜곡도가 낮을수록 질병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 환아의 질병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소아암 환아가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제도 구축, 긍정적 신체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아암 환아의 연령을 고려한 심리사회적 접근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공연예술 마켓의 협업 방안 연구 - 서울아트마켓,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llaboration of Korean Performing Arts Markets - Focused on PAMS, Haevichi Arts Festival, G-FAFE)

  • 김선영;이의신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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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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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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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부분의 국내 공연예술마켓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마켓이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견본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켓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아트마켓,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켓의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켓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공적인 마켓 간 협업을 위해서는 첫째 협업에 대한 발상과 사고의 전환, 둘째 비교우위 평가에 의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협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별, 셋째 '공연예술 마켓 협업 추진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 및 협업체계의 매뉴얼화, 넷째 네트워크의 공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재정 지원을 통한 인력 및 장소의 공유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복지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overty Rate and Family Policy Expenditure of Welfare States -Focused on OECD Countries-)

  • 류연규;백승호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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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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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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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공공데이터 활용여부를 기준으로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Big Data Use Intention of Korean Companies : Based on public data availability)

  • 정화민;이상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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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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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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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활용 여부에 따른 국내 기업체들의 빅데이터 기술사용 및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2017년 13,136개 국내 기업의 전산담당자와 총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통계 설문조사 데이터를 R 3.5.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에 따른 가설검정을 시행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기술 및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업체에서는 비용 절감이 빅데이터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고객만족은 긍정적 영향, 의사결정 지원은 빅데이터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는 기업 지원에 있어 4차 산업 혁명의 동력 중 공공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아직까지 국내 기업 전반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본 연구를 위한 정보화 통계 데이터가 2017년도 데이터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 등 실효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빅데이터 활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조직의 특성이 개방형 혁신 수용을 통한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 여성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SMEs on Market Performance through the Acceptance of Open Innovation -Focused on Woman's SMEs-)

  • 서용모;현병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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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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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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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조직의 특징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 내용이다. 기업의 조직의 문화를 이룬 특징은 바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기업의 폐쇄적인 문화적 특징을 극복하고 기업가적 지향성, 권한위임, 조직문화의 개방성 및 R&D역량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은 개방형 혁신을 수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의 특성은 외부자원에 대한 수용과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변인들은 결국 기업의 조직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방형 혁신과 외부자원의 수용도 기업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기업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변인에 대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의 조직문화를 운영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태도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 기업을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적 한계에 대한 극복을 반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변인들을 적용하여 검증하려고 한다.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과학관의 역할 제고 (Enhancing the Role of Science Museums to Promote Community Cooperation-Based Science Culture)

  • 박영신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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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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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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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과학관의 새로운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국내에서는 7개, 국외에서는 4개의 대표할만한 과학관의 과학문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우선 과학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학문화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 실패인지, 실패라면 실패의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과학관의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한 새로운 과학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현재 실시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경우는 성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홍보에 따른 관람객들의 참여가 가장 큰 변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협력기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사전 운영팀, 전담 인력, 개방적 생각, 목적이 같은 타 기관의 선정, 양쪽 기관의 의지, 경제적인 지원 스폰서를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국내 과학관의 경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결과 성공적인 협력기반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의 타기관과의 협력, 서로 상생(win-win)연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전력인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참여하는 과학관의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것임을 보여주었다. 21세기에 기대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은 지역 인적 물리적 인프라를 최대한 사용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거점 역할을 하고, 협력기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정부나 그 지역의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학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