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 /
• 제4권1호
• /
• pp.35-56
• /
• 2024

이 연구는 중국 의무교육단계 학생 부담경감 최신정책 '쌍감'정책을 중심으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직관적인 반영, 현행 정책의 피드백 등으로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 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문가의 건언, 학교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강한 요구 등은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집권당의 집권 이념과 교육 지침, 국민 정서, 전환기 이익 게임 등은 정치의 흐름을 구성한 것이다.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6호
• /
• pp.109-115
• /
• 2014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국내 시장규모가 1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게임산업이 산업정책과 규제의 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 서비스와 관련 규제를 강화해 온 정부는 영상물등급위,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 등 여러 주무 부서를 통해 규제를 시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 이후 1년여 간의 게임트릭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이후 강화된 게임규제의 효과를 벡터오차수정 모형(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정된 공적분 관계식을 통해 웹보드게임 업계의 장기 균형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분석을 통해 웹보드게임 간 발생하는 충격의 파급효과와 예측 이용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게임 규제가 강화된 2013년 이후 대표적인 웹보드게임의 이용시간은 2013년 시작점 대비, 1/3 ~ 1/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대표 웹보드게임 2종의 이용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놓여있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웹보드게임의 게임산업 전반의 영향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5권3호
• /
• pp.233-263
• /
•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3호
• /
• pp.33-45
• /
• 2014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벤처 창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률은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년 벤처 활성화 정책이 폐쇄적인 참여 구조,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정책, 단기 자금 지원, 획일적인 교육 및 지원, 창업후 후속 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성과에 집착한 단편적인 지원이 많아 창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하여 Co-creation 기반 IT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연구
• /
• 제11권2호
• /
• pp.217-223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전사적아키텍쳐(EA)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과거 10년 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국의 생산비용 경쟁력, 정부의 리쇼어링(U턴)기업 지원정책,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 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항만배후단지에 배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법으로는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할수있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협력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기업이 리쇼어링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범부처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 /
• 제10권1호
• /
• pp.97-123
• /
• 1994

1. 시대 구분을 크게 개항 이후 갑오경장 이전(1876-1894), 갑오경장 내지 한일합방 이전(1894-1910), 일제식민지시대(1910-1945)로 하여, 시대에 따른 교육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변천과 각급 교육기관의 증설 및 학생수의 증가 상태를 보았다. 2. 갑오경장이전에는 뚜렷한 교육관계 법령이 없었다. 을사조약 후인 1906년에 관립한성사범학교교원임시양성과 규칙,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보통학교령,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규칙이, 이어서 고등여학교령(1908), 사립학교령(1908), 실업학교령(1909)이 공포되었다. 1910-1945년간에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후 제2차(1922).제3차(1938).제4차(1943) 교육령이 제정되었다. 일제는 보다 휴율적인 식미지 수탈을 위한 "황국신민화교육"을 교육령의 개정으로 가속햇다. 3. 일제는 각종 교육령에 따라 초등교육기관과 실업교육기관은 그런대로 확장해왔었으나, 고등보통교육(중등교육)과 전문.대학 교육기관의 확장을 외면하고,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억제하였다. 예컨대 초등교육기관(보통학교$\longrightarrow$소학교$\longrightarrow$국민학교)의 경우 1912년에 330교(한국인 총학생수:42,602명)에서 1941년에 3,118교(공.사립)(한국인 총학생수:약 156만명)로 되었고, 1912-1945년간에 약 230만명의 한국인 졸업생이 나왔다고 추산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주로 사범학교)에는 변천이 많았는데 1941년까지 한국인 약 10,100명 일본인 약 5.300명의 졸업생을 낸 것을 추산된다. 4.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 1922년에 5교(총학생수:한국인 523명, 일본인 433명). 1941년에 7교(한국인 617명, 일본인 1,327명)였고, 생물학과 가장 관계가 깊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한국인 졸업생이 1906-1945년간에 총 847명이었다. 공사립 의학전문학교 및 경성제대 의학부 그리고 경성치의전, 경성약전 등 의약 관계 전문.대학의 1902-1945년간 졸업생수는 총 약 3,580명으로 추산된다. 5. 생물학 관계 교과목에 관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과, 중등 및 사범교육기관에서는 이과 또는 박물, 농업.의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식물학.동물학.유전학 기타 생물학과 관계가 깊은 전공 과목이 들어있었다. 6. 생물학 관계 교과용 도서에 관해서는 각 시대의 각급학교의 것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7. 중등교육기관의 생물학관계 교원 교수의 수급의 관해서, 관공립 중등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교육 받은 일본인을 채요했고, 사립학교에서는 주로 국내에 있던 관사립 전문학교의 한국인 졸업자와 소수의 일본유학자 그리고 일본인을 채용하였다. 한국인 중등교원 중에는 농업전문학교 특히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이 많았다. 8. 일정시에 한국내의 관공립 전문학교와 대학의 교수는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다. 숭실전문학교와 이화여전에는 일본의 동북제국대학 생물학과 출신자가 있었다. 이 2교수를 제외하고도, 일본의 제국대학 식물학과.동물학과 또는 생물학괄르 나온 4명(중등학교 또는 연구기관 재직), 그리고 제국대 농학과 출신 2명도 중등학교 박물을 담당했다. 이상 각급 학교 졸업생들은 각기 주어진 정도대로 생물학 관련 지식을 수용하고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공헌했고, 이것은 8.15 광복후에 이어졌다. 특히 상기 제국대학 출신자 중 5명은 1945년 8.15 광복 후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대학교에서 생물학분야 교육과 연구에 주도적 구실을 다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 /
• 제25권3호
• /
• pp.87-102
• /
• 2021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있으나 최근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의 학대와 방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75%가 부모라는 점은 재발 위험이 높을 가능성을 나타내며, 따라서 가해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가족 관계 및 양육환경의 개선 및 가족기능회복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원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도모하는 시범사업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원가정 기능회복지원 사업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은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 및 사업운영 인력의 개인역량, 타 가족사업과의 협력, 지역 자원 활용 정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가정 회복지원 서비스 제공과정이 보다 체계화 되었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에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 첫째, 기존 아동 학대 보호 기관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원가정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별 사례 발굴 경로가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노하우를 타 지역 센터와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체제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존 보호 아동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방이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원가정 보호' 및 모니터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색을 살리며 서비스 표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운영지침과 성과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7권2호
• /
• pp.181-188
• /
• 2004

지난 세기 인류를 지배해 온 물질문명의 가치들이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대체되고, 세계경제의 중심축도 자본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문화의 산업화' 라는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가 간 문화적 지배와 종속, 문화정체성의 위기,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 등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정부의 육성책과 인력양성을 위해 각 대학에 문화콘텐츠 관련학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체계성이 결여된 까닭에, 문화 콘텐츠 관련 전공들의 학과간 벽이 두텁고 체계적인 연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수자원의 교육과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부전공들의 연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연계 가능한 전공의 융합을 통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요청되는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해서 디지털화에 따른 국내외 문화 콘텐츠 산업 현황의 변화를 우선 개관하고자 한다. 이어서 업무 흐름도를 통한 인력유형의 파악, 그리고 융합에 따른 콘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가 교육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그것이 어떻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고 아울러 본 논고에서는 교육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CT산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하나의 방안에 대한 예비적인 고찰을 수행한 것이다.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 /
• 제22권10호
• /
• pp.521-531
• /
• 2016

본 논문은 D-기관 대부분의 업무처리 과정들이 정부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인 Onnara System을 비롯한 몇몇 정보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체계에 누적되는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직무분석시스템 없이도 조직진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존의 정보체계를 활용한 직무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서 간 또는 동료 간 업무처리에 있어 대부분 온라인으로 자료가 전달되고 회신 된다. 그러한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체계 대부분이 개발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D-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정보체계를 파악하여 직무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누적된 자료를 계량화하여 그 요소들의 타당성을 회귀분석 통계량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Onnara System에서만 활용되던 기존 기능분류체계(BRM, Business Reference Model)를 다른 정보체계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하여 부서 기능 진단까지 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 아키텍쳐를 정립하고 관련 정보체계에 추가 기능을 시범 구현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서별 직무량 산출식을 도출하여 부서 적정인력 진단과 도출된 요소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분석 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22권4호
• /
• pp.193-214
• /
• 2017

소프트웨어 직무의 특성과 대학교의 SW 학과가 개발한 커리큘럼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재에서, 실제로 SW 관련 교과과정 편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SW 인력의 실무 요구사항과 부적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실무 요구사항 중심의 SW 교육을 바탕으로 SW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관련 실무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하에 이러한 시도가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SW 중심대학 사업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선도대학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SW 분야의 인력 공급 문제는 여전히 실무분야와 교육 분야의 이슈가 되고 있다.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실무 기업들의 관점의 환경적 요소가 확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의 한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의 구성과 실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실제 활용중인 대학의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 자료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실시함으로서 교과과정과 강의계획서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에 활용된 관련 대학 학과의 실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교과목 중첩비율, 강의계획서 키워드 중첩비율도 일반 수준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확립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강의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