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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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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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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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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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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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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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if the increase of funding uncertainty in government supported R&D institutes(GSRIs) in Korean cause managers to use more effective management control practices. Recently government introduced a new government R&D budg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competition, named PBS(Project Base System). Government requires GSRIs to be self-supporting and compete for funding from government. The introduction of new budget management system named PBS, ha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funding uncertainty in GSRIs. According to institutional theory, government organizations gain legitimacy by conforming to external expectations regarding management control practices, In contrast, contingency theory proposes that management control practices are driven by the fit between the technical features of the environment and the management control practices. The contingency literature provides that one external factor expected to motivate government managers to use more efficient control practices is the presence of competition and funding uncertainty. This paper use both theoretical perspective to develop hypotheses and examine the influence of funding environment on management control practices. Results show that the more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 the more managers in GSRIs rely on bureaucratic mode of control for conforming to external requirements, and the greater the funding uncertainty, the more managers use results and personal modes of control to improve research team performance.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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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년도 제13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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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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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Since the advent of conceptual prototype and seminal application, the notion of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NSI) has drawn an increasing recognition. Although the morphological entanglement is still ubiquitous an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is fragile, NSI seems to be the last step toward an increasingly complex and encompassing concept of innovation research. Inevitably, NSI necessitates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hat it normatively attempts to draw best practices. Unfortunately, national profiles are too complex and diverse to derive a unified, concrete representation of the system, posing the problem of defining and modelling NSI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n inductive taxonomy of NSI based on R&D structure of OECD member economies. Based on the similarity among national profiles, clustering method was applied to identify seven clusters such as (1) enterprise-government funding and enterprise-education performing group, (2) enterprise-government funding and balanced performing group, (3) balanced funding and enterprise-education performing group, (4) balanced funding and performing group, (5) enterprise-dominating group, (6) government-education dominating group and (7) government-education funding and education performing group. This paper by nature is descriptive and exploratory. R&D structure represents a static snapshot of innovative performance since it accounts for only the input side of NSI and thus may not offer convincing explanations of the holistic innovation system. A more detailed and extensive analysis on the economic/technological performance across clusters will shed light on the promising avenue to future research.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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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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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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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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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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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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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March, 1991)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체적인 탐색활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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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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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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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지난 5년간 이루어진 ICT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결과 도출된 성과를 요약해 보고, 정부의 지원방식(출연, 융자)에 따른 성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ICT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교에 활용된 자료는 매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하는 성과조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활용된 성과지표는 수행주체가 중소기업이고, R&D단계가 개발연구임을 감안하여 특허, 사업화 성공율, 사업화 매출액 및 고용창출인원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출연방식의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을 통한 기술적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융자형태의 지원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고용효과나 사업화 매출액 등의 경제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업화 성공률은 두 사업 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가 ICT중소기업 R&D를 지원하면서 자금지원의 방향성 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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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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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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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연구비 오남용 사례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가운데, 연구비 지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구비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며,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연구비의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민간연구비의 효과성은 분석모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비가 재량적으로 집행될수록(간접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민간연구비의 경우, 간접비 비율에 따라 효과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책임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비 재원과 연구개발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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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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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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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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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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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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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focuses on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Korean universities at the organis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as well as those of universities in other recently developed Asian countries experienced a rapid economic catch-up, this study is mo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tific capacity of universities and their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and between universities' funding sources and their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cientific capacity in a specific discipline, such as engineering, is important for universities in both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in Korea, while scientific capacity (regardless of the discipline) is apparently not important for Korean univers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domestic publication. Furthermore, this result supports the proposition suggested that strategically chosen industrial sectors in rapid catch-up countr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cientific capacity of universities in specific disciplines. In terms of funding sources, the amount of funding from industry is strongly related to the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universities, whereas the proportion of funding from industry relative to the total amount of funding is not as significantly related to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The failure to identify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funding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may be due to less strict requirements for commercialisation in central government R&D programmes. Otherwise, central government funding fails to generate meaningful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in universiti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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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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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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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