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0년 이후 R&D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Difference-in-Differences (DTD)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수혜는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13.9%증가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의 액수가 1% 증가할 때 기업의 자체개발 연구비는 평균적으로 0.0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보다 강력한 보완효과가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이나 중소 기업의 경우는 정부보조금지원이 연구개발비 확대를 초래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06년도 연구개발예산은 8조77백억원 규모로 25년 사이에 670배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10%대를 유지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또는 연구개발보조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작 또는 대체 시키는지 여부 및 기업유형, 인종별 정부의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PSM 분석결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받지 않은 기업보다 연구개발 투자를 평균적으로 7억33백만원 더 지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대기업과 서비스업의 보조금 수혜기업이 연구개발투자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 정책이 기업 특성 등에 따라 보다 맞춤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government R&D spending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in FY 2000.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s by the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It is found that R&D spendings on the area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 research are funded pretty high. Also, it turns out that, considering program objectives and character of work, there are some redundancies of R&D programs among government agencie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기업의 고용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정부 R&D투자규모와 정부R&D지원사업 참여경험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R&D투자와 정부R&D투자규모는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R&D투자는 기업의 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기업의 R&D 투자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나누어 정부R&D투자와 고용증가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투자규모가 큰 기업군에서 정부R&D투자가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는 고용창출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혁신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R&D투자가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R&D투자 전략을 통해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e government had invested national resources in nano technology actively since 2000 to promote the R&D of nano technology. In addition,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recently enacting new laws rel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mote the efficient policy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this point, we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national R&D expenditures for the efficient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national R&D expenditures by the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government R&D spending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in FY 1999,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s by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This paper also carries out an analysis on the government R&D supports as ways for the promotions of high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SMEs and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It is found that relatively high investment is made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as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there are some redundancies of R&D programs among ministries and agencies in terms of technology fields, program objectives and character of work.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th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lan (2011-2020) and declared to be a leader of the green energy technologies. The plan aims for 10% market share in the green energy industry, 12%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15% greenhouse gas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government has tried to calculate the whole scale of national energy R&D investment, annual budget and specific expenditures for new technologies by computer simulation. The simulation modules include the R&D investment model, GDP model, energy consumption and $CO_2$ emission model by System Dynamics. Based on these simulation modules, I tested various scenarios for effectiveness of energy R&D investments until 2020. The results show that Korea should increase national energy R&D investment to 2.3 billion U.S. dollars, and switch the investment from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to the renewable energy.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In our study, we extracted the market, finance, and government factors determining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in the IT industry in Korea. We collected the financial data of 515 individual firms belonging to IT and non-IT industries between 1980 and 1999 from the Korea Investors Service's database and investigated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using an ordinary regression model, a fixed effects model, and a random effects model. The main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i) The Herfindahl Index variable representing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xplaining R&D expenditures in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i) Assets, which is used as a proxy variable for firm size, have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These two results suggest that the Schumpeterian Hypothesis may be only partially applied to the IT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iii) The dividend variable has a negative value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a tendency of high dividends can restrict the internal cash flow for R&D investment. iv) The sales variable representing growth potential shows a positive coefficient. v) The subsidy as a proxy variable for governmental R&D promotion policie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D expenditure.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polic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R&D activities of IT firms in Korea since 1980. vi) Using a dummy variable, we verified that firms reduced their R&D investments to secure sufficient liquidity under the restructuring pressure during Korea's 1998 and 1999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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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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